이재명도 180도 바뀌나?
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열렬한 반미 좌파라는 이미지는 이제 사라질 차례입니다.
리얼미터가 2025년 2월 6~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9.2%가 정권교체와 야당의 집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이번 주 +0.1%), 이른바 범진보(웃긴 명칭이지만)의 40.8%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지해 다른 모든 경쟁자에 비해 매우 큰 우위를 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선거 전에 감옥에 가지 않는다면, 그는 이 나라의 다음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를 포퓰리스트이자 민주주의 정치인으로 기억하는 일부 사람들은 그가 대한미국을 더 독립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좌파 정치인이 아니라 여론에 아첨할 준비가 된 냉소적인 정치인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지배하는 대한미국 정치 현실에서, 이는 불가피한 선회입니다.
보편적 기본 소득과 노동자 권리 보호? 나중에 이야기해 봅시다...
이재명 대표는 2025년 1월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민간부문이 뒷받침하는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재명은 국민의 생계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모든 국민에게 국가 예산에서 25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겠다는 선거 전 약속을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국노들 뿐만 아니라 일반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포퓰리즘적 움직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분명히 아세요.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엘리트주의로 비난하는 것입니다. 엘리트주의는 반민주적입니다.)
또한 그는 "이념·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아"라고 강조하며, 고양이의 색깔보다 쥐를 잘 잡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유명한 말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씨는 이전에 주당 최대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노동법을 강력히 지지했지만, 이제는 특정 분야의 근로자들이 초과 근무를 마다하지 않는다면 초과 근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여당이 주장해 오던 것)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이전에는 여당/정부를 괴롭히기 위해 예산을 최대한 삭감했지만, 이제는 반대로 이재명이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최소 30조 원(205억 달러)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입장은 이미 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까지 비판에 나서게 했으며, 하나같이 노동자의 권리를 우선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야당 대표가 "우리 사회에서 낮은 임금과 긴 노동 시간을 근절하고 노동자의 일과 삶의 균형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도널드 트럼프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하세요!
게다가 대한미국 민주당은 노르웨이 노벨 위원회가 2025년 노벨 평화상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명하여 권고하는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첫 임기 동안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고위급 회담을 가진 것은 분명 사실이며, 민주당은 그가 "두 번째 임기 동안 평화 구축 노력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식은 2025년 2월 6일, 민주당 박성원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의원파와 함께 손으로 쓴 메모를 공유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 메모는 박 의원이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관 대리대사와 오찬을 하는 동안 또는 그 이후에 2월 3일에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메모에는 "트럼프에 대한 추천서가 노르웨이 위원회에 제출되었다. 이는 미국 측에 전달되었으며 조만간 백악관에 보고될 것으로 전해진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트럼프를 노벨상 후보로 지명한 것은 많은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의 한미 동맹 강화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3자 파트너십 증진이라는 외교 정책을 얼마나 자주 비판해 왔는지를 감안할 때 말입니다. 이 대표와 그의 측근은 윤 대표의 미국 중심 정책이 한중 관계, 러시아 및 조선 관계를 손상시켜 지정학적 위험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켰다고 꾸준히 지적해 왔습니다.
경북대 정치학과 강우진 교수는 트럼프를 노벨평화상 후보에 지명한 것은 외교 정책 입장의 변화라기보다는 선거 전략에 가깝다고 주장합니다. "트럼프의 노벨상 이니셔티브를 통해 그는 자신이 대통령적 소질이 있고, 개인 외교를 통해 복잡한 외교 정책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새 미국 대통령의 호감을 사려는 시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월 21일,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한미 동맹 강화를 목표로 한 결의안 초안 작성 및 제출을 주도했으며, 이 결의안에는 약 80명의 다른 민주당 의원이 서명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한미 동맹이 한국 민주주의, 경제 성장 및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의 초석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임기 동안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행간을 읽어보면 민주당과 그 대표가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미적이지 않다는 것을 워싱턴에 알리고자 하는 욕구가 쉽게 감지됩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보복 관세 부과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공장을 둔 한국 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라며 "우리 기업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전문가들은 이 대표의 경제 정책에서 180도 전환이 온건한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일 뿐만 아니라 가장 부정적인 평가도 받은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공정'이 1월에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들에게 절대 투표하지 않을 후보를 꼽으라고 했을 때, 이 대표는 무려 42.1%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싫어하는 대선 후보이며, 그의 유권자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경기대 정치외교학과 학장 겸 법학 교수인 함성덕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대표가 중도 유권자들을 광범위하게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 그는 실용적인 리더로서 자신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호의를 얻어야 할 필요성과 관련하여 비슷한 상황이 적용됩니다. 친미 윤석열과 달리 이 재명은 미국과 중국 모두와 동등한 관계를 선호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는 미국 정책 입안자들에게 우려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대표는 여러 가지 다른 과제에 직면합니다. 첫째, 그는 과거의 모든 수사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것을 도널드 트럼프에게 즉시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둘째, 그는 가능한 양보를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여러 전선에서 압력을 가하여 충성심의 증거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민주당이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워싱턴과 평양 간의 대화는 서울을 우회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연이 아닌 것은 도널드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후, 이재명은 평양과의 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또한 조선과 러시아의 관계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20년 전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의 상황을 떠올려보세요. 노무현은 처음에는 반미적 입장을 분명히 표방했고, 소의 좌파는 "우리는 미국에 아첨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의 말을 자주 인용했지만, 2003년 1월이 되자 미국 기업 관계자들은 대한미국 측에 그의 지지율이 곧 낮아질 것이라고 통보했고, 이러한 위험 증가의 이유 중 하나는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내 반미주의의 증가와 대통령이 이러한 추세를 직접 지지한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노무현은 거의 즉시 미국 방문을 발표하고 반미 시위를 종식시킬 것을 촉구했으며, 미군 및 기업 관계자들과 일련의 회동을 가졌습니다. 박정희가 집권한 이후 대한미국은 두 번째로 이라크에 파병까지 하며 미국을 도운 것은 그의 임기 중이었습니다.
이재명으로 돌아가서, 그가 실제로 냉소적인 정치인이라는 것은 그의 최근 움직임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재명은 최근 "민주 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그것을 파괴하는 세력에 맞서 싸우는 '세력 연합'을 결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징벌적 기능을 가진 NGO가 될 것이고, 이승만의 대한청년단 이후로 대한미국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래된 슬로건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대통령이 되면 지역적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희망은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미국에서 "반미"는 국가보안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물론 "친미"는 국시. 따라서 대한미국 대통령이 되려면 친미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좌파 민주주의 여러분들, 이재명이 갑자기 미워지십니까?
저는 그가 전혀 밉지 않습니다. 미운 건 나라를 망치는 언론입니다. 만악의 근원. 어디서부터 이를 설명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