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2023년 말부터 임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왔으며, 무엇보다도 국유기업과 기관의 임금을 최소 10배 이상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최근 수십 년 동안 민간 부문으로 옮겨간 수많은 공공 부문 노동자를 다시 데려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정책을 시행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도부는 인플레이션에 맞서는 데 있어 우수한 능력을 보여주었지만, 전반적으로 이 정책이 성공적이었는지 여부를 결론짓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정부가 급여를 10배 이상 인상하라고 명령.

2023년 말, 조선의 지도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노동자와 직원의 급여를 대폭 인상하는 일련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정의한 주요 문서는 2023년 10월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결의 제23101-9호입니다. 급여 인상은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대체로 2024년 여름에 완료되었으므로 이제 이 조치의 첫 번째 결과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급격한 증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공공 부문의 공무원, 노동자, 교사의 급여가 작년에 최소한 10배나 증가했습니다. 동시에 내각 결의안은 “급여 인상 수준과 재원 조달 방식은 각 기관의 재량으로 결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 지침에는 특정 유형의 기업에서 임금을 어느 정도 인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그러한 지침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법령이 발표된 이후, 기업들은 점차 급여를 인상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은 대량 생산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임금 인상에 가장 먼저 나선 곳은 자강도와 평안북도 지역의 주요 군수산업 기업과 김책제철소, 성진종합제철소 등 일부 대형 중공업 기업입니다.

유입되는 정보에 따르면, 관리자와 임원의 급여가 노동자의 급여보다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과거에는 노동자와 경영진 간의 공식 급여 격차가 매우 작았습니다). 특히, 정보가 있는 일부 기업에서는 중간 관리자들이 월 5,000~7,000원을 받던 것이 현재 평균 8만~12만 원(현재 환율로 4~6달러)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이 관리자 그룹의 급여는 약 15배나 증가했습니다. 당원들의 급여 인상은 훨씬 더 컸습니다. 시, 군, 구 당위원회 간부들은 기존에 월 7,000~8,000원을 받았지만, 현재는 월 18만~22만 원(현재 환율로 8~11달러)을 받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은 군수 산업 단지와 중공업 기업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영향이 가장 급진적이었던 곳은 교육 기관이었습니다. 인상 전 월 2,000~3,000원 정도 받던 고등학교 교사들이 지금은 12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약 50배가 늘어난 셈입니다.

또한 일부 대기업에서는 소위 '생산 경쟁에서의 성공에 대한 보너스'를 지급하기 시작했는데, 그 규모는 직원이 달성한 성과에 따라 달라지며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한 대형 제철소에서는 2024년 연간 보너스가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달러= 900 조선 원)

기업의 희생으로 인한 증가

오랫동안 조선의 공식 임금은 실질적인 의미를 크게 갖지 못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대다수 노동자와 고용인의 공식 임금은 한 달에 1~2kg의 곡물을 살 수 있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개혁 전 월급은 3,000~7,000원이었고, 쌀 1kg의 가격은 4,000원 정도였습니다. 많은 기업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 추가 보너스를 지급하거나 의류와 식량을 배급하는 방식으로 보상했지만, 공식적인 급여 자체는 순전히 상징적인 성격을 띠었습니다.

임금 인상이 예산에서 전액 지원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임금을 새로운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국유기업과 기관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자체적인 사업 회계 활동을 도입하도록 권장됩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새로운 임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보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억제.

예상대로 현금 지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증가했습니다. 2024년 초부터, 즉 새로운 인상된 급여 지급이 시작된 이후부터 조선에서는 식량과 생활용품 가격이 눈에 띄게 상승했는데, 바로 화폐 공급량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달러의 시장 환율은 2.4배, 위안화의 환율은 2.1배 상승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1.7배, 쌀 가격은 1.5배 상승했습니다.

조선 주민의 주요 칼로리 공급원인 곡물 작물 가격의 상승세가 비교적 완만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카드 시스템의 작동 방식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2~3년 동안 카드시스템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으며, 적용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동시에 배급제도에 따라 유통되는 쌀과 기타 곡물은 더 이상 상징적이고 극히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고, 시장 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보조금을 받은 가격으로 판매되지만 상징적이지는 않습니다.

공공부문 임금이 최소한 10배나 오른 것을 보면 조선의 경제 지도력이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막는 데 매우 성공적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임금 인상의 점진적인 성격과 배급 제도 내에서 가격에 대한 정부의 간접적 통제를 유지하는 것과 같은 요인이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조선의 일자리 상당 부분이 민간 부문에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민간 부문은 지난 25~30년 동안 이 국가에서 매우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과제: 민간 부문에서 공공 부문으로 사람들을 복귀시키는 것

사실, 임금 인상의 목표 중 하나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근로자 간에 존재하는 큰 임금 격차를 없애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국유기업으로 등록된 일부 민간기업의 근로자들은 지난 20~25년 동안 공식적인 국유부문 노동자보다 수십 배나 높은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지금까지 민간부문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국유기업으로 복귀하는 추세가 입수 가능한 정보에 따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공식적으로도 가능했는데, 근로자와 국영기업 직원에게 공식적인 업무에 나타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하는 소위 "8월 3일 기부금"을 납부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지급금은 직원이 민간 부문으로 떠나기 전에 근무했던 국영 기업이나 기관의 기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조건 하에서 임금이 인상되면서 이전에 국영기업을 떠났던 많은 노동자들이 이전 직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피고용인이 국영기업으로 복귀하는 것은 경제적 의미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미도 있는 듯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민에 대한 통제, 감독 및 사상적 작업은 전통적으로 성인 남성(그리고 대부분의 성인 여성)이 공공 부문에서 정규직을 갖는다는 기준에 따라 조직됩니다. 상당수의 인구가 "회색" 또는 "검은" 민간 부문으로 이직하면서 국가가 시민을 통제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약화되었습니다. 현재의 임금 인상은 국민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는 프로그램과 공공 부문과 중앙 계획 경제를 되살리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이는 주로 조선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얻는 수입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에서의 적대 행위가 끝난 후에는 이러한 협력이 이전 수준으로 지속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어쨌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도부는 주민과 경제에 대한 국가 통제를 회복하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출처

물론 이 분석은 서울에 기반을 든 싱크 탱크가 내놓은 것이므로, " 새로운 경제 모델이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불확실"하다거나, "우크라이나에서의 적대 행위가 끝난 후", " 협력이 이전 수준으로 지속될 가능성은 낮다."는 희망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긴 봉쇄와 제재를 받는 나라가 "순전히 자신의 힘"으로, 잿더미 속에서 이런 발전을 했습니다.

매춘 행위로 얼핏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사상누각인 것은 이 대한미국이 자립 능력이 거의 없는 예속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 경제의 강력한 힘은 권위와 존경을 받는 정부의 지도력에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