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져가는 미국의 공공 인프라

 

<미국을 신봉하는 자들에게>

 

 

한때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였음을 보여주는 징후는 그들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이전 세대의 미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웅장한 국내 기반시설의 열쇠를 물려줬지만 지금은 말 그대로 그들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교량에 구조적 결함이 있으며 이미 매우 큰 규모의 붕괴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수십만 마일에 달하는 고속도로와 도로의 상태는 매우 열악합니다. 노후된 하수 시스템은 처리되지 않은 하수를 곳곳에서 누출시키고 있으며, 교체가 절실히 필요한 납 파이프로 인해 어린이들이 서서히 중독되고 있습니다. 전력망은 절망적으로 과부하 상태이며 매우 취약합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의 항구, 댐, 지하철 시스템, 버스 정류장, 공항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미국의 인프라는 그들이 누구인지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미국의 무너져가는 인프라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조 바이든이 2021년 취임했을 때 그의 행정부는  "GDP 대비 미국 인프라 투자가 1960년대 이후 40% 이상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1960년대 이후 미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는 GDP 대비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전반적인 인프라 품질 측면에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현재 미국을 13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회가 Biden 행정부에 인프라 수리 비용으로 1000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이유입니다.

솔직히 그 돈으로 뭘 했는지 미국 일반인들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2021년 백악관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45,000개의 교량과 20%의 도로 상태가 좋지 않다고 보고했습니다.

미국토목학회(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에 따르면 미국 내 45,000개 이상의 교량과 5마일당 1개의 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에는 미니애폴리스의 미시시피 강을 가로지르는 I-35 다리가 출퇴근 시간에 무너져 13명이 사망하고 12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지만 미국 교통부는 여전히 "40,000개가 넘는 교량"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통부는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600,000개 이상의 교량 중 6.8%가 "불만족" 상태에 있다고 추정합니다. 백분율로 보면 그리 나쁘지는 않지만 총 40,000개가 넘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많은 주에서 도로 상태가 실제로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컨슈머리포트(Consumer Reports)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 전체 도시 도로의 거의 절반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연간 210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고속도로 지출에도 불구하고 골든 스테이트는 도시 도로의 절반 이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에는 840마일의 해안선 외에도 다른 어떤 주보다 더 많은 도시 도로가 있고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시골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국립고속도로국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도로는 미국에서 가장 혼잡하므로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두 번째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많은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2021년 바이든 행정부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납 파이프를 통해 수돗물을 공급받는 것에 대해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납에 노출되면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납 파이프를 통해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2015년 미시간주 플린트에서는 주민들이 수돗물에 독성 수준의 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는가?

 

 

지난해 말 발표된 기사에 따르면 환경보호국은  "900만 개 이상의 수도관"이  여전히 납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국(EPA)은 900만 개 이상의 수도관이 신경계 손상, 학습 장애 및 기타 건강 문제(특히 어린이)를 유발할 수 있는 신경독인 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산합니다. 미시간 주 플린트에서 발생한 악명 높은 사례처럼 납 파이프가 부식되면 식수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물속에 함유된 납의 양은 안전하지 않지만, 연방 법률에 따르면 물속의 납 농도가 10 ppb를 초과하는 경우 공공 기관에 알리고 부식 방지 조치를 개선해야 합니다. 뉴욕 주 시러큐스의 일부 주택에서는 최근 70 ppb가 발견되었습니다.

 

 

 

 

미국 정치인들은 모든 일을 처리할 돈이 충분하지 않다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뭐, 미국뿐일까요?

 

미국인들은 Biden 행정부가 인프라에 1,0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한 곳이 정확히 어디인지 정말 알고 싶어 할까? 

최근에 그들은 공항을 통해 여행하신 적이 있을까?

 

 

다른 산업화된 국가와 비교하면 완전히 농담입니다.

왜 그들은 더 이상 아름다운 공항, 현대적인 지하철 시스템, 기능적인 도로와 다리, 수도꼭지에서 흐르는 안전한 물을 가질 수 없습니까?

 

 

미국은 세계 어느 곳보다 더 많은 세수를 징수하므로 확실히 더 나은 인프라를 누릴 자격이 있을 텐데....

세금이라는 주제를 언급하면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즉시 연방 소득세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부가 돈을 짜내는 데 사용되는 수십 가지의 다양한 세금이 있습니다...

 

 

건축허가세

자본 이득세

CDL 면허세

담뱃세

법인세

사법 벌금(간접세)

개 세금

연방 소득세

연방 실업세(FUTA)

어업세

식품면허세

연료 허가세

휘발유세

증여세

수렵 면허세

상속세

IRS 벌금(세금에 부과되는 세금)

주세

지방소득세

사치세

결혼 증명서에 대한 세금

의료서

급여세

재산세

부유세

레저용 차량세

통행세

도로 사용세(트럭 운전사)

판매세

학교세

정화조 허가세

서비스 요금에 대한 세금

사회보장세

주 소득세

주 실업세(SUTA)

연방 전화 소비세

연방 범용 전화 서비스 세

전화 연방, 주 및 지방 추가세

최소 전화 사용세

전화를 통한 정기 및 일회성 납부에 대한 세금

주 및 지방세 전화

전화요 금세

유료 교량 세금

터널 여행에 대한 세금

교통 위반에 대한 벌금(간접세)

트레일러 등록세

공과금

자동차 운전면허 등록세

차량 판매세

보트 등록세

우물 시추세

근로자 재해 보상세

........ 등등

 

 

 

모든 형태의 과세를 고려할 때 일부 미국인은 실제로 매년 소득의 50% 이상을 기부합니다. 따라서 미국 정치인들은 인프라를 고치지 않은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수십 가지 다른 방법으로 돈을 짜내더라도 그들의 인프라 위기는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포장되었던 도로가 유지 관리 비용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갈로 바뀌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인프라는 무너져가는 사회 전체에 대한 완벽한 은유이며, 이제 미국 국민이 모든 수준의 정부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국가의 인프라 상태는 시스템적 위기의 존재 여부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인프라가 정돈되어 있으면 국가가 발전하고 있으며, 정부의 위기도, 사회의 위기도, 경제의 위기도 없습니다. 인프라가 붕괴되면 국가의 붕괴가 필연적으로 뒤따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