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https://www.youtube.com/watch?v=jGsLDQQuzU0

 

 

 

벤 노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왜 전 세계 여러 나라에 관세를 부과했을까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왜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을까요? 그의 진짜 목표는 무엇일까요?

 

글쎄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경제학자 마이클 허드슨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많은 책의 저자이며, 최근 " 강도 귀족의 귀환: 트럼프의 미국 관세 역사에 대한 왜곡된 견해"라는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마이클 허드슨은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 관세가 사용된 역사를 개괄적으로 설명했으며, 트럼프가 관세를 계급 투쟁의 무기로 사용하여 대다수 국민을 희생시키면서 부자들에게 이익을 주고, 또한 트럼프가 다른 모든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미국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재편하려 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허드슨이 경고했듯이 이는 이미 미국 경제에 역효과를 낳고 있으며, 더욱 다극화된 세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토론 내용 중 몇 개를 보여드리고, 바로 인터뷰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이클 허드슨 :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외 무역을 무기화하고, 외화인 달러를 무기화하고, 국제 금융 시스템을 무기화하고, 모든 경제적 관계를 적대적인 방식으로 다루어 무기화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무역을 상호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투자를 투자자도 이익을 얻고 우리도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른 국가들이 상호 생산 시설, 운송 시설, 투자 시설을 구축하는 동안 트럼프는 미국을 무역 및 투자 관계에서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위성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꼴입니다.

 

 

벤 노턴 : 마이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즐거운 시간입니다. 먼저 선생께서 발표한 보고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관세와 산업 정책을 사용한 역사를 간략히 설명하셨고, 트럼프가 관세를 본질적으로 계급 투쟁의 한 형태로 사용하여 부자와 기업의 부담을 덜어내고, 관세를 통해 노동계급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에서 선생의 주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 보고서를 쓰기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마이클 허드슨 : 음, 단순한 계급 투쟁 그 이상입니다. 트럼프는 수년간 최고 부유층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에 대해 불평해 왔습니다. 그는 금융, 보험, 부동산 부문, 즉 FIRE 부문의 세율을 완전히 없애고 싶어합니다.

 

그는 경제학자나 역사학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소득세 없이도 살아갈 방법이 없을까요?"라고 물었을 겁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미국에는 1913년 이전에는 소득세가 없었잖아요."라고 말했을 겁니다.

 

트럼프가 "소득세가 없었나요?"라고 물었겠죠. 네, 대법원은 소득세가 위헌이라고 판결했었습니다. 대법원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진보적인 사회 입법을 막으려는 거죠. 그러나 결국, 1913년에 미 상원은 제14차 개정안을 통과시켜 소득세 부과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럼 그 전에 미국은 어떻게 재정을 운영했나요?"라고 물었겠죠. 그러자 트럼프는 "미국 재정 ​​수입의 거의 대부분이 관세, 세관 수입, 그리고 인디언에게서 빼앗은 땅의 매각에서 나왔습니다."라는 답을 들었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오! 관세를 통해 그렇게 했구나!"라고 했겠죠. 트럼프에게 관세의 이점은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해외 계열사에서 상품을 수입하는 기업에도 관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이건 소비자에게 하는 거잖아. 정말 멋진데! 왜 오늘날에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는 거지? 왜 소득세를 완전히 없앨 수 없는 거야? 적어도 내 선거구 선거 자금 지원자들에게 말이야. 그리고 왜 관세를 그냥 인상할 수 없는 거죠?"라고 물었을 겁니다.

 

그의 측근들은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 일에 동참하게 할 건가요?"라고 되물었을 겁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음, 관세 보호 아래서, 19세기 후반 미국은 어떻게 해서 위대한 산업 강국으로 성장했을까요? 그러니 관세가 어떻게든 산업을 육성했을 겁니다. 저는 미국에 산업을 되살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관세가 산업을 되살릴 거라고 확신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부유층, 특히 금융과 부동산 부문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고 소비자에게 세금을 전가하면 나라가 다시 위대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글쎄요, 그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관세 자체가 미국을 산업 강국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을 산업화하는 데에는 엄청나게 큰 규모의 프로그램이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1820년대 '헨리 클레이'에 이르러 구체화되었고, 이를 미국식 시스템이라고 불렀습니다. 미국식 시스템은 보호 관세와 함께 "내부 개선"(즉,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공공 투자를 의미)과 산업 자금을 조달하는 국가 은행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이 문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므로, 제가 이 문제에 대해 뭔가 말하는 게 가치 있을 것 같군요.

 

19세기 후반, 미국에서는 "대규모 파업을 일으키지 않고도 산업계가 임금을 지불하는 데 드는 비용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해결책은 공공 부문이 노동자들 급여로 지불해야 할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무상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 내야 하는 연간 5만 달러가 아니라 말입니다. 사회 복지 프로그램, 건강 프로그램 등을 통해 노동자들을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공 영역에서 자연 독점(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로 인해 특정 산업에서 단일 공급자가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경우)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리호 운하를 시작으로 도로와 기타 교통수단을 모두 아우르는 운송과 통신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말입니다.

 

이러한 모든 자연 독점은 공공 영역에서 관리되지 않았다면, 독점 지대를 받는 개인 소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미국은 우리가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은 고전 경제학자들이 경쟁 방식이라고 주장했던 것과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정부가 공기업과 공공 인프라를 통해 생산 비용을 최대한 부담하게 함으로써 생산 비용을 낮추는 것입니다. 즉, 토지를 본질적으로 공유화하거나 국유화하는 것입니다.

 

19세기 후반에는 "사회주의"라는 단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지향하는 정책을 사회주의라고 표현했습니다. 기독교 사회주의자, 자유주의 사회주의자,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자, 그리고 사회민주주의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어떤 종류의 사회주의자였습니다.

 

이는 점점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1890년 독점 가격 책정을 방지하기 위한 반독점법과 테디 루즈벨트의 독점 해체와 같이 경제를 규제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전체적인 구상은 정부 조치를 통해 생산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부가 산업 신용을 지원하는 혼합 경제, 즉 공공 경제와 민간 경제가 함께 작동할 수 있다면, — 단순히 무역이나 착취, 또는 농민 대출만을 위한 영국식 신용이 아니라 — 실제로 산업 자본 투자를 위한 신용이라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의 보호 관세 정책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하려는 것은 이 맥락과 정반대입니다. 그는 경제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완화하려 합니다. 남은 공공 영역, 즉 공기업을 모두 민영화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우체국은 민영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골 지역으로 가는 서비스가 줄어들고, 가격도 오르게 됩니다. 미국 경제의 대부분이 런던의 템스강 똥물처럼 될 겁니다.

 

그들은 미국 경제를 대처주의화(신자유주의화)하려 하고, 마가렛 대처와 토니 블레어가 영국에 한 일이나 레이거노믹스가 미국에 한 일을 다시 미국 경제에 적용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혼합 정책이 아니라 반정부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정부 기관을 완전히 분리하고 모든 것을 민영화하려 합니다.

 

그들이 하려는 일은 국가의 사회 프로그램을 해체하고, 보조금을 해체하고, 아마존이나 다른 저임금 기업이 매우 낮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을 받는 사회 프로그램을 해체하고, 미국의 사회 시스템이 빈곤선 이하의 임금을 받는 직원들에게 돈(세금)을 지불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국에서 최저 임금을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에 실제로 닥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를 삭감하고, 본질적으로 민영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보장제도와 기타 사회 프로그램, 의료 보험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일을 경제를 간소화하거나 "자유 시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즉, 소비자를 보호하고, 약탈적 독점 기업과, 수탈적 금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시장입니다.

 

벤 노턴 : 마이클, 당신은 정말 많은 중요한 점을 제기했어요.

저는 트럼프가 19세기 황금시대를 미국이 돌아가야 할 모델로 보고 있다는 도금시대 구상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 도금 시대는 코넬리우스 반더빌트와 JP 모건 같은 강도 귀족, 즉 억만장자들로 악명이 높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비슷한 과두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중 다수가 트럼프 행정부에 있는데, 그중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억만장자 과두 정치인인 일론 머스크도 있습니다. 재무부 장관이자 또 다른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인 스콧 베센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억만장자이자 상무부 장관인 하워드 루트닉도 있는데, 그 역시 월가 출신입니다.

 

그리고 1월 취임식에서 트럼프는 마크 주커버그, 제프 베조스, 팀 쿡 등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억만장자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강조하는 요점 중 하나는 트럼프가 뉴딜 정책의 진보적 성과뿐만 아니라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의 진보주의 시대의 성과까지도 뒤집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 매킨리와 같은 인물들을 돌아볼 때, 19세기와 도금 시대를 본질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물론 대다수의 국민은 착취당하고 끔찍한 환경에서 살았지만, 소수의 과두정치인들에게는 상황이 상당히 밝았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왜 이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마이클 허드슨 : 트럼프가 깨닫지 못하는 점은 도금시대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의 실패였다는 것입니다.

 

산업 투자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금융 부문은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금융은 항상 신탁의 어머니였습니다.

 

금융계에서는 누가 철도를 장악할지를 둘러싼 싸움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873년 위기는 [강도왕] 제이 쿡의 철도가 채무 불이행으로 파산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서로에게서 철도 지배권을 사들이려는 경쟁자들이 있었습니다.

 

도금시대는 우연히 생겨났는데, 산업을 부유하게 만든 부산물이었고, 독점자 등 산업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부유해졌습니다.

그래서 매킨리 관세가 부과되던 해, 그가 하원의원이던 1890년에 셔먼 반독점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그들은 "좋아요, 산업 보호가 독점 보호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당 이득을 위한 보호, 즉 경제적 지대 추구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그 모든 것을 거꾸로 이해합니다. 미국인들이 1890년에 바로잡았거나 적어도 도금시대를 피하기 위한 공공적 메커니즘을 마련하기 시작한 실수가 실제로는 큰 성공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트럼프는 만약 그것이 성공이었다면, 미국은 양극화되었을 것이고 도금시대가 하는 일을 했을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벤 노턴 : 그렇죠, 마이클, 당신이 강조하는 점 중 하나는 중국의 모델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모든 선진국이 산업화하고 제조 부문을 개발하는 데 사용한 국가 주도의 산업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통신, 인프라, 교육, 에너지, 토지, 금융 등 모든 분야에서 국유기업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중국의 금융 시스템이 국유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특정 산업을 개발하고자 하는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기차와 같은 분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정부가 보조금, 인프라 투자, 직업 훈련, ​​교육, 그리고 국유 은행의 저금리 대출 등을 통해 이러한 산업에 자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개발과 국산 민간 항공기 개발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산업 정책과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 정책 부재를 비교해 줄 수 있나요?

 

마이클 허드슨 : 알겠어요. 중국의 발전을 미국과 독일의 발전 정책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중국은 바퀴를 완전히 새롭게 발명한 셈입니다. 제가 쓴 책 중 처음으로 중국어로 번역된 교재 중 하나는 무역, ​​개발, 그리고 외채에 관한 책인데, 자유 무역과 보호무역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미국이 영국의 자유무역 주장에 맞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주의적 논리를 어떻게 전개했는지를 설명합니다.

 

따라서 중국은 어떤 정부든 해야 할 논리적인 일을 본질적으로 해왔습니다. 즉, 자국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저가 수입품의 저가 판매로부터 보호합니다.

 

산업이 실제로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노동력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고, 산업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와 기계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벌어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하지 않은 것 중 중국이 한 한 가지는 — 비록 독일이 19세기에 시작했지만 — 돈과 신용을 공공 복지로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한 것은 마오쩌둥 혁명 이후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을 '농민의 나라'라고 계속 부르듯이, 당시 매우 가난한 농민 국가였던 중국에서, 정부가 어떻게 산업 자본 투자를 지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벤 노턴 : 미국 부통령 JD 밴스는 중국인들을 '농민 무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는 중국인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JD VANCE 클립 : 우리는 중국 농민 무리에게서 돈을 빌려 그들이 생산하는 물건들을 구매합니다. 그것은 경제적 번영을 위한 비결이 아닙니다.

 

 

벤 노턴 : 이로 인해 중국 국민들은 미국에 맞서 단결하게 됐습니다.

 

 

마이클 허드슨 : 물론입니다. 어쨌든 마오쩌둥 혁명으로 부유한 (유대자본) 금융 계층이 사라졌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서구 국가들처럼 부유층에게서 돈을 빌려 금융 산업의 재정적자를 메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자체적으로 화폐를 발행했습니다.

 

17세기와 18세기에 미국 식민지들이 했던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영국이 식민지들을 장악하고 영국 상인들에게서 경화(hard money)를 빌려 농작물과 기타 물자를 수출하도록 강요했을 때, 식민지들은 자체적으로 지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식민지를 탈출하여 그들이 발전한 방식입니다.

 

미국이 독립 전쟁을 치렀을 때, 정부는 대륙 통화라고 불리는 불환 화폐를 발행했습니다.

 

남북전쟁 당시 미국에서는 전쟁 비용이 너무 커서 국내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었기 때문에, 정부는 달러화를 찍어냈습니다. 그러나 평시에는 금융권이 이에 맞서 "건전한 화폐", 즉 민간 금융가들에게 이자를 지불하는 화폐를 고집했습니다.

 

중국에는 민간 자금 조달자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과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즉, 중국이 직접 돈을 인쇄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은행업은 공공 영역에 남아 있었습니다. 즉, 중국 은행업은 미국 은행들이 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고리대금업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무모하게 부동산 대출을 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기업 인수를 위해 대출을 하거나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 다른 산업 기업을 인수하고, 그냥 비워내고 미국의 기업 약탈자와 강도들이 하는 짓을 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중국은 인민의 이익을 위해 경제에 투자할 돈을 만들어, 주택을 짓고, 고속철도에 자금을 지원하고, 중국이 공공 영역으로 유지해 온 모든 공공 인프라에 자금을 지원하고, 일반 국민에게 저렴하고 정부 지원금을 보조하는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 민간기업이 있어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수출할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만든다면, 사유 교통수단에 필요한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은 지하철과 철도와 같은 훌륭한 대중교통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육을 받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 공립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의료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세계 상위 대학 순위에 중국 대학이 70% 차지)

 

그들은 미국 근로자와 고용주들이 지불해야 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중국이 저렴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가난한 노동력이라는 게 아니고, 값 싼 노동력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중국의 노동력은 점점 더 좋은 보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보수는 급여로 받는 수표의 형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인들이 급여에서 지불해야 하는 모든 공공 요금의 형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생활 수준이 급여뿐만 아니라 그들이 받는 공공 요금이나 기본적인 니즈를 위해 지불하는 보조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기본적인 필요 사항을 기본적인 필수 사항으로 취급한다면, 모든 사람이 시민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덕분에 중국은 민영화하고, 대처식 경제로, 그리고 레이건식 경제로 경제를 전환한 서방 국가들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과 독일, 그리고 19세기 후반에 산업화를 이룬 다른 나라들도 이런 방식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키웠습니다.

 

벤 노턴 :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마이클.

 

트럼프는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만 확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현재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특히 중국에 24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관세를 더 인상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주로 상징적인 의미일 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특별히 공격적으로 표적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방금 설명하신 내용, 즉 중국 시스템과 미국 시스템 간의 상당한 차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미국이 탈산업화되어 중국의 매우 정교한 제조 시스템과 경쟁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도 있겠네요.

 

마이클 허드슨 : 네, 맞아요. 미국은 경쟁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경쟁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죠. 중국을 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높고 징벌적이며 파괴적인 관세를 부과하기 전 3개월의 임시 기간을 마련한 방식은 구체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것입니다.

 

연관성이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명확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가 발표한 관세는 다른 나라의 무역을 너무나 방해해서 다른 나라들도 피해를 볼 것입니다. 미국 경제도 피해를 볼 것이고, 미국 소비자와 기업도 피해를 볼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최대 요구 조건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게도 "우리가 당신들에게 40%, 혹은 그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여 무역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건가요? 우리가 당신들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당신들의 보상은 무엇인가요?"라고 묻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음, 그가 미국에 공공 인프라를 팔아야 한다고 요구할지도 몰라. 미국에 무역 특혜를 줘야 할지도 몰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뱔에별 이유가 다 있죠.

 

하지만 트럼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외교적 양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모든 국가는 1:1로, 서로 다른 압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는 75개국이 자신에게 연락해 협상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클립 : 정말이야, 이 나라들이 우리에게 전화해서 나한테 욕설을 퍼붓고 있어. 협상을 성사시키고 싶어 안달이 나 있어. 제발, 제발, 제발, 협상 좀 성사시켜 줘. 뭐든지 할게. 뭐든지 할게, 대통령님!

 

 

 

마이클 허드슨 : 그는 각 국가가 미국에 뭔가를 준다며 개별적으로 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요구의 공통분모는 중국과의 무역, 상호 투자, 특히 중국이 구축하려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 참여 계획에 대해 무역 제재를 가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이 구축하려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연결 체계 전체를 중단시키려는 계획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중국 관리들은 이 모든 일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머리에 총이 겨누어지자 미국과의 협상 거부를 선언한 것입니다.

 

중국은 트럼프가 가진 카드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다른 나라들의 경제를 교란시키지 않는다는 것 외에 실제로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미국은 마오쩌둥 시대에 군사적으로 '종이 호랑이'라고 불렸던 존재입니다. 음, 미국은 오늘날 재정적으로도 종이 호랑이가 되었습니다. 관세 위협, 즉 지난 수십 년간 구축되어 온 모든 무역 패턴을 갑자기 교란시킬 위협 외에는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과 관련해 중국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미국이 핵심 금속, 핵심 소재, 핵심 산업 제품을 위해 중국에 의존하는 정도까지 미국 시장을 필요로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것은 희토류 원소입니다. 희토류는 오늘날 전기 자동차부터 군사, 우주 산업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첨단 제조에 사용되는 자석 및 기타 합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광석입니다. 그러나 철강 및 알루미늄도 엄청난 관세에 직면해 있으며, 미국 산업에 필요한 핵심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월마트가 미국으로 수입하는 모든 소비재와 애플이 iPhone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모든 소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에 대한 관세의 진짜 위협은 무엇일까요? 중국은 이미 "미국산 콩을 살 필요가 없다. 미국 농부 대신 브라질산 콩을 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 콩 농가는 공화당 지역구에 거주합니다. 공화당이 교육받은 도시 인구보다 서부, 중서부, 농촌 인구에게 훨씬 더 어필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거의 접근하지 못하게 막은 주요 미국산 제품 중 하나가 간장이라고 들었습니다. 제 중국인 친구들은 오랫동안 중국 이름을 딴 싱가포르 회사로부터 간장을 사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이름을 중국식이라고 생각했죠. 아마 싱가포르에서 조직적으로 만든 것일 테지만, 알고 보니 미국 회사였고, 이제는 간장을 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콩으로 간장을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 대응하는 방식은 다른 나라들이 제재에 대응하는 방식과 같을 거라고 상상해 보세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오던 필요한 물건을 수입할 수 없게 되면, 중국 스스로 생산하게 되는 거죠.

 

미국이 유럽에 "러시아로의 식량 수출을 중단하고 굶어 죽게 하자"고 말했을 때 러시아가 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러시아는 발트 3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유제품과 농산물 수입을 중단하고 자체 농업 생산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수입 대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제재에 대한 대응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산 수입품을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 전략가들은 이런 맹점을 가지고 놀까요? 제 생각에 그 이유는 미국 외교관들의 사고방식이 전반적으로 징벌주의적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그들이 가진 것은 그것뿐입니다. 그들은 상대국에 뭔가를 제공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시진핑 주석이 하는 것처럼 "이게 윈윈 상황이야. 우리는 서로 무역을 발전시킬 거고, 우리 모두 이를 통해 이익을 얻을 거야. 우리의 상호 의존성을 통해 효율적인 지역 무역 시스템이 만들어질 거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런 윈윈 능력이 없습니다.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역 시스템을 교란하는 것뿐입니다. 몇 달 동안은 교란이 가능할지 몰라도, 어쩌면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생산 수단, 무역, 수입, 수출을 미국으로 대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유럽 국가,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모두 앞으로 3개월 동안 8월 이후에도 우리가 생산하는 것을 계속 생산하고 수입하던 것을 계속 수입할 수 있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각국은 모두 재정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조치로 1년 정도 우리 경제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계산을 하고 "그래, 이번 조치로 우리 경제가 1년 정도 혼란에 빠지겠지만, 그 후 10년이나 100년 동안은 미국의 위협에 더 이상 대처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외 무역을 무기화하고, 외화인 달러를 무기화하고, 국제 금융 시스템을 무기화하고, 모든 경제적 관계를 적대적인 방식으로 다루어 무기화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무역을 상호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투자를 투자자도 이익을 얻고 우리도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볼 수 있을까요?"

 

중국이 우리를 위해 항구와 기반 시설을 건설하고, 우리가 원자재나 농산물, 혹은 우리가 생산하는 어떤 형태로든 중국에 대가를 지불한다면, 우리는 중국이 제공하는 자본 투자를 받게 되고, 중국이 항구, 도로, 철도, 기타 교통수단을 건설하여 발전시킨 무역을 중국에 제공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대안적인 세계 무역 체제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두 가지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대안은 1차 세계 대전 이후 모두가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는 상호 무역을 통해 국가를 통합하고, 평화롭고 우호적인 국제 관계를 위한 무역을 통해 이익을 제공한다는 상호 이익의 약속이었습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는 1945년 유엔이 만든 것과 매우 유사한 규칙 하에서 그런 종류의 무역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고집하는 일방적이고 단극적인 세계 질서를 위해 부과하는 규칙 하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즉, 다른 국가들이 상호 생산 시설, 운송 시설, 투자 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을 무역 및 투자 관계에서 고립시키고 있습니다.(패권 방기)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실제로는 서유럽의 위성국인 독일, 영국 및 기타 유럽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셈입니다.

 

문제는, 아시아 위성국들, 즉 대한미국, 일본, 필리핀, 심지어 대만까지도, 우리가 장기적인 무역을 중국(시장을 성장시키고 확대하고 있음)과 할지, 아니면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미국과 할지 얼마나 오랫동안 결정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의 대안을 모색하는 다른 국가들을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4월 18일자)은 사설 전문을 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다른 국가들이 외환보유액을 달러로 유지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나라가 보유한 국채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이 달러를 매각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외국 중앙은행이고 닉슨이 금본위제를 포기한 1971년 이후로 계속 외환 보유고를 미국 달러, 미국 재무부 채권, 정부 기관 채권 또는 기타 미국 보유 자산 형태로 유지해 왔다면 갑자기 여기에 세금을 내야 할 것이고, 이 세금은 여러분이 돈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달러는 지난 몇 주 동안 꾸준히, 매일매일 하락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트럼프의 위협을 보고 "이 사람 진심일지도 몰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달러가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제국주의의 본질은 제가 1972년에 쓴 책  '초제국주의' 에서 설명했듯이 미국이 무료로 점심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즉, 달러를 인쇄하고, 주로 해외 군사 지출을 통해 경제에 달러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해에 지불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입니다. 군사 지출이 달러를 쏟아붓고 나면 다른 국가들은 달러 외에 보유할 대안이 없게 됩니다.

 

그들은 금을 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금을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들도 금을 사고 있습니다. 독일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연방준비제도에 안전하게 보관해 두었던 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아는 독일 금융 담당 기자들 중 그 누구도 독일이 실제로 금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본질적으로 달러에서 밀려나고 있는 반면, 트럼프는 서로 연합해서 달러가 아닌 지역을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미국 달러를 보유할 수 없거나, 만약 여러분이 저축과 잉여 달러를 미국 국채로 재투자한다면, 여러분은 해마다 돈을 잃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들이 재무부 채권을 매도하면서 달러 가치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다른 나라들이 주식이나 미국 채권에서 더 높은 수익을 낸다 하더라도, 유로화, 중국 통화, 일본 통화의 가치는 트럼프의 정책으로 인해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트럼프는 달러 환율을 낮추면 미국 수출품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미국에 수출할 품목이 있다면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출품을 생산할 공장이 없다면, 어떻게 산업 수출을 더 낮은 가격으로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는 인건비와 미국의 생산 비용을 낮추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모든 것의 놀라운 점입니다!

 

산업이 없다면 어떻게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겠는가?

 

사실 미국은 1990년대 클린턴 이래로 미국 산업을 아시아, 중국, 그리고 다른 나라로 이전해 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 그리고 이제는 중국이 혼합 경제로서 경쟁력을 갖추게 된 방식으로 미국의 경쟁력을 훼손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본질은 정부를 분할하고 민영화하는 것이며, 기본적으로 신용을 통해 돈을 빌려 물건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불안정성이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시장을 포기하는 데 동의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시장은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요?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과 외교를 얼마나 포기할 건가요? 전면적인 제재와 고립이 될까요? 아니면 부분적인 제재일까요? 이 모든 것은 양자 협상의 산물입니다.

 

저는 다른 나라들도 트럼프가 협상하는 방식을 통해 국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몇 달 동안 미국 경제에서 트럼프가 벌인 두 차례의 큰 싸움을 보셨을 겁니다. 하나는 로펌과의 싸움, 또하나는 대학과의 싸움이죠.

 

트럼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민주당을 위해 일했던 로펌,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시작한 모든 민주당 소송에서 그를 기소한 변호사를 제공한 로펌들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음, 받은 건 돌려줘야지?"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 회사들에 요구한 첫 번째 환원 조건은 공화당이 지원하는 단체들을 위해 5천만 달러 상당의 무료 봉사, 즉 무보수로 봉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거의 모든 로펌이 항복했습니다. 그들은 항복하고 그에게 5천만 달러, 아니 그가 원하는 만큼의 무료 법률 자문을 자기네 비용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글쎄요, 지난 며칠 동안 트럼프는 (뉴욕 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이 로펌에 10억 달러를 요구했다고 보도한 바에 따르면), 공화당 행정부를 지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을 지지하고 공화당 정책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정부를 쪼개고 축소하려는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일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가격을 올리고, 합의를 볼 겁니다. 그들은 "좋아, 우리가 그에게 5천만 달러를 줬으니 충분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변호사의 신원 조회를 취소하고, 연방 건물 출입을 금지할 겁니다. 여러분은 "안보 위험"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데, 국가 비상사태는 제가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저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제가 국가이기 때문입니다."라는 식으로 프랑스의 루이 왕처럼 말합니다.

 

그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수요는 끝없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이 직면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트럼프에게 굴복하기 시작하면, 이 괴롭힘꾼은 "아, 난 이걸 할 수 있지. 근데 이제 더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에게 굴복하기 시작하면 끝없는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중국은 전후, 1945년 이후 전 세계가 자유 무역에 헌신하고 모든 국가에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아니면 앞으로 국제 무역의 새로운 맥락인 미국의 신사고주의적 보호주의에 복종해야 할까요?

 

벤 노턴 : 마이클, 언제나 그렇듯이 정말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네요. 어디에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제 생각에 매우 중요한 이 아이디어를 살펴보죠. 중국은 미국이 아이러니하게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에 만드는 데 도움을 준 세계 시스템을 본질적으로 재창조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1972년에 출판된 책  '초제국주의' 에서 그 체제를 아주 잘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금융 시스템을 설계하면서 세계적 준비 통화를 인쇄하는 엄청난 특권을 스스로에게 부여했습니다.

 

미국은 또한 유엔을 통해 국제 사법 기관과 정치 기관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지만, 미국, 프랑스, ​​영국도 상임이사국입니다. 미국은 거부권을 행사하여 유엔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미국이 승인하지 않는 어떤 조치도 유엔이 취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미국은 이 시스템 덕분에 정말 큰 이득을 봤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제 폭탄을 던져서 모든 걸 날려버리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마이클 허드슨 : 1945년 미국이 유엔을 창설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도 창설한 이후로 세상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자유무역 체제가 만들어졌는데, 그 이유는 자유무역 하에서는 주요 경제 및 산업 강국이 산업화되지 않은 국가보다 우위를 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화되지 않은 국가들은 산업, 특히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보호 관세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1930년대에 이런 방식으로 농업 생산을 전액 보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1945년에 모든 국가가 동일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들이 따라야 할 규칙, 즉 자유 무역, 영국 파운드에 대한 제국주의적 특혜 없음, 식민지주의 없음, 식민지 해방이 미국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45년 이후로 80년이 흘렀고, 미국은 산업화가 진행되지 않아 1945년에 지지했던 규칙과 철학 전체로부터 더 이상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엔은 모든 국가를 정치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30년 전쟁이 종식된 1648년 이래 국제법의 전반적인 원칙이었습니다.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글쎄요, 미국은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에 간섭할 수는 있지만, 이제 근본적으로는 미국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다른 나라가 미국의 무역을 방해하거나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1945년에 구축했던 이상주의적 수사와 기본적인 세계 질서를 종식시켰습니다.

 

따라서 중국,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푸틴 대통령의 연설은 모두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제시된 유엔의 이상, 무역의 이상, 무역을 무기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호 이익을 위한 것, 국민에게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정부의 역할이라는 이상, 이 모든 것이 좋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신자유주의 확산은 본질적으로 1945년에 약속했던 모든 것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이 유엔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여 이를 중단하고, 군사력을 행사하여 외국 선거에 개입하고, 정권 교체를 지원하고, 국민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자국 정치인이 선출되도록 하는 한, 우리는 이 세계를 이루고 회복할 수 없습니다.

 

유럽처럼 말입니다. 유럽 인구 대부분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NATO의 러시아와의 전쟁 확대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미국이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과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처럼요.

 

트럼프는 러시아와의 NATO 전쟁에서 평화를 가져오겠다고 말하며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는 바이든이나 해리스가 그랬던 것처럼 전쟁 후보가 아니라 평화 후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저 선거 공약일 뿐이고, 수사일 뿐이며,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서사가 세계 분열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형성하는 겁니다. 15%의 인구(미국과 유럽,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위성국)와 85%의 세계 다수(남반구)로 나뉘어 있죠. 이들은 상호 무역과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상호 무역과 이익을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국내 금융 과두 정치, 독점 과두 정치, 부동산 과두 정치가 등장하여 해당 국가의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정치 시스템과 세금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미국 투자자들이 직접 통제하는 그런 과두 정치를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정치인들이 왜 이런 친미적 복종을 따르는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글쎄요, 세상이 재구조화되는 방식에 대해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답이 있을 것 같아요.

 

정치인들은 단기적인 이익만 추구하며, 많은 정치인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데 너무 익숙해져,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져 괴롭힘을 가하는 사람과 동일시합니다. 그들은 "미국이 너무 강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정책에도 맞설 만큼 강하기 때문에 미국에 합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라면 미국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과두 정치가 발전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위성국들은 도금기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경제의 상위 1%(채권자 계층, 억만장자 채권자 계층, 독점 기업가, 부동산 소유주)와 나머지 경제 구성원(채무자, 임차인, 근로 조건에 대한 통제력이 점점 약해지는 임금 노동자) 간의 경제적 양극화를 막는다는 명목을 세워야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막힘 없이 오히려 신자유주의에 의해 조장되고 있습니다. 약속된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마치 새로운 종류의 식민주의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법을 따르지 않는 나라들을 제외하면, 공공연한 군사적 식민주의는 아닙니다. 일종의 자유무역 제국주의, 혹은 [미국] 재무부 채권 기준과 같은 것이죠.

 

서구에서는 이를 "민주주의"라고 부르는데, 이는 신자유주의 계급에 의한 외국 통제를 뜻합니다. 이들은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에 가서 자신들이 보고 싶은 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경제 이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실 기반 경제 이론은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사회를 양극화시키고, 탕감되지 않으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서구 전역의 모든 대학에서 가르치는 정통 경제 이론은 정부를 없애고, 정부를 그대로 두고, 아무것도 규제하지 않으면 경제가 자동으로 안정되고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국가들 사이에 평등이 실현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유 무역은 국가들을 양극화하는 대신 더욱 평등하게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경제적 조직이 발생하는 전체적인 수단을 정당화하기 위해 전혀 다른 경제 이론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오늘날 아시아와 세계 다수가 벌이는 싸움, 그리고 신자유주의자들이 러시아에서 보조금을 지원한 횡령 정치가들의 유산에 맞서는 푸틴의 싸움은 이 부유층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들이 부를 축적하도록 둘 수는 있지만, 그들은 그 부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즉, 전체 경제를 발전시키고 경제에 이롭게 해야지, 경제를 낮은 임금에 종속시키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그 부를 사용하여 정부를 장악하고 정부의 규제 능력을 무력화해야 합니다.

 

정부의 규제를 무력화하는 것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의 정치 공약입니다. 그는 모든 종류의 정부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누진세 제도를 없애고 싶어 합니다.

 

그는 모든 환경 규제를 중단시키려 합니다. 그는 미국이 체결한 모든 지구 온난화 협정에서 탈퇴했습니다.

 

트럼프와 밴스는 유럽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를 지지하는 우익 정당을 지원했습니다.

 

미국은 이런 종류의 경제·사회 철학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시도하는 어떤 나라든 정치적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2500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스 민주주의(?)의 주도권은 이미 기원전 6, 7, 8세기에 형성되었는데, 당시 지역 마피아식 과두들은 "폭군"이라 불리는 포퓰리즘 지도자들에 의해 전복되었습니다.

 

로마 과두정치는 개혁가들이 왕권을 추구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스 과두정치는 민주주의를 원하는 개혁가들을 폭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개혁가들을 사회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오늘날 사회주의자가 야망을 통제하기 위해 왕권을 추구하는 폭군과 같은 용어인 것처럼 말입니다.

 

역사 서술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모든 것을 19세기 개혁 운동 당시의 이상이었던 것이 아니라, 나쁜 말로 여깁니다.

 

벤 노턴 : 음, 제가 더 덧붙일 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흥미로운 점들을 많이 제기하셨네요. 그리고 수천 년 역사에 걸쳐 과두정치에 맞선 투쟁에서 이러한 유사점들을 훌륭하게 그려내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를 매우 분명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미국 대통령은 월가의 금융 재벌들을 대표합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가면을 벗고 베일을 걷어내어 이를 명백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이런 억만장자들을 백악관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에게 백악관 사무실을 주었고, 이 모든 과두정치인들을 자신의 취임식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이 말을 해왔고, 그 말이 옳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트럼프는 당신이 오랫동안 해왔던 말의 정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결론을 내리기에 아주 좋은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마이클 허드슨 : 방금 요약하신 내용을 들으니, 어떤 나라가 다른 사람들을 속여 돈을 번 지도자를 뽑겠습니까? 납품업체들을 속이고 돈을 지불하지 않고, 약속한 돈의 절반만 제공했습니다. 납품업체들을 속이고 파산하여 은행 대출을 갚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타고난 거짓말쟁이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회적 미덕으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선출되거나 오바마, 바이든 같은 사람이 선출되면, 미국에서, 심지어 영국에서 선출된 사람들을 보면, 80년 전에 예상했던 대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계는 어떻게 그 피해를 복구하려 할까요?

 

그리고 그들은 피해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고립시키는 것, 트럼프에게 동조하는 것, 고립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스스로 고립시키는 것이 미국의 신자유주의적이고 양극화된 경제와 사회에 굴복하지 않고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벤 노턴 : 다시 한번 잘 말씀하셨습니다. 경제학자 마이클 허드슨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강도 귀족, 그리고 도금 시대에 대한 그의 최근 보고서를 첨부 하겠습니다. 마이클,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마이클 허드슨 : 다시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