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꽃? 선거라는 거대한 사기극

우리는 매 선거철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전방위적 가스라이팅을 당합니다. 투표소로 향하는 발걸음이 마치 인류 보편의 위대한 권리이자 신성한 시민의 의무인 양 포장되지만, 이제는 냉정하게 가면을 벗겨내야 할 때입니다.

 

투표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의인가? 우리가 맹신하는 민주주의는 정말 완벽한 제도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웃기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민주주의는 인류가 도달한 궁극의 진리도, 신성불가침한 가치도 아닙니다. 오히려 역사적 우연이 만들어낸 모순투성이 제도일 뿐이며, 현대의 선거는 대중을 기만하고 지배하기 위해 고안된 가장 세련된 정치적 마취제에 불과합니다.

 

 

투표의 기만적인 유래: 민주주의는 본래 투표가 아니었다

 

많은 이들이 민주주의의 고향인 고대 아테네를 떠올리며 선거와 투표를 신성시하지만, 이는 역사적 무지와 서구 동경에서 비롯된 착각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외면해 온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ㅡ 본래 선거는 과두정(Aristocracy)의 도구였다: 고대 아테네인들은 공직자를 뽑을 때 사실 투표(선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중은 선거를 민주주의가 아니라 "가장 잘나고 돈 많은 소수(엘리트)가 뽑히는 과두제적 제도"라고 보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현대인에게는 낯선 생각이지만 이치 따져보면 명확합니다. 선거를 하려면 후보가 자신을 알려야 하고, 대중 앞에서 화려한 말솜씨를 뽐내야 하며, 이름을 알릴 정당이나 조직이 필요합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이러한 자원을 독점할 수 있는 자들은 오직 '돈 많고 시간 많은 상류층 엘리트'뿐입니다. 즉, 선거는 평범한 시민을 번드르르한 말로 현혹한 뒤 결국 귀족들의 지배를 합법화해 주는 기만체 체제였기에, 아테네인들은 선거를 민주주의의 적(敵)으로 규정했던 것입니다.

 

ㅡ 진정한 민주주의의 도구는 추첨이었다: 아테네인들이 채택한 방식은 제비 뽑기, 즉 추첨(Sortition)이었습니다. 현대인의 눈에는 위험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만 번지르르한 선동가가 정치를 독점하는 것을 막으려면, 차라리 '국가 방위의 의무를 다하고 자격을 갖춘 시민 집단 내부에서의 추첨'이 훨씬 안전하다고 보았습니다.  누가 뽑힐지 모르기에 그 누구도 특정 세력에게 줄을 설 필요가 없었고, 공직에 머무는 기간이 끝나면 다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야 했기에 권력의 비대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브레이크였던 셈입니다.

 

ㅡ 근대 엘리트들의 설계: 그렇다면 왜 근대 정치는 고대 민주주의의 핵심이었던 추첨을 버리고 선거를 택했겠습니까?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나 프랑스 혁명가들은 대중이 직접 통치하는 민주주의를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에는 영국의 명예혁명과 프랑스혁명을 막후에서 지원한 로스차일드 가문 등 '거대 국제 자본가들'이 있었습니다. 왕정 체제 하에서 자본가들은 절대 권력을 쥔 국왕이 한순간에 마음을 바꾸면 자신들의 재산과 이권이 날아갔기에 늘 불안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목을 치고 자신들의 부를 합법적으로 지켜줄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선거였습니다. 자본가들은 추첨을 하면 통제 불가능한 평범한 시민이 권력을 잡지만, 선거를 하면 결국 '돈과 정보'를 쥔 자들이 승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언론을 장악해 여론을 만들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엘리트 정치인들을 전면에 내세워 선거를 치렀습니다. 대중에게는 "당신의 손으로 대표를 뽑았다"는 찬란한 환상을 심어주어 반발을 잠재우고, 막후에서는 "대중의 투표로 정당성을 부여받은 합법적 엘리트"를 돈으로 매수해 통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현대 선거 제도는 대중의 권력을 신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대 자본과 정치 엘리트가 야합하여 대중을 합법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설계된 태생적 사기극입니다.

 

'선거 4대 원칙'의 부조리: 무책임과 하향 평준화의 합작품

 

교과서가 인류의 위대한 성취라며 찬양하는 선거의 4대 원칙(보통/평등/직접/비밀)은 사실 현대 정치의 질적 저하를 가져온 핵심 주범이며, 제도의 불합리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ㅡ 보통/평등선거의 치명적 오류 (1인 1표의 불합리성): 기업의 주주총회나 이사회 선거에서는 기여도와 지분에 따라 권한이 철저히 제한됩니다. 신입사원에게 CEO 선출권을 주지 않는 것은 그것이 조직을 살리는 합리적인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은 어떠한가? 전장에서 목숨 바쳐 싸우는 자원봉사자와 동원령을 피해 국경 너머로 도망친 자의 표가 똑같습니다. 수억 원의 세금을 내며 공동체를 지탱하는 자와 복지 포퓰리즘에 의존해 무임승차하는 자의 표가 동등하게 가치 있는 "1표"로 취급됩니다. 이는 평등이 아니라 기여와 책임에 대한 모욕입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유권자의 상당수가 자신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며, 당장의 물질적 보상에 표를 거래할 의향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투표 결과를 올바르게 판단할 능력이 없는 대중에게 무조건적인 투표권을 쥐여주는 것은,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원장을 뽑으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불합리한 제도는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대중의 눈높이를 하향 평준화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 됩니다. 특히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국가의 중대한 사안을 무책임한 국민투표에 부쳐 결정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국가의 미래를 아무런 대책 없이 길바닥에 내팽개치는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그렇게 나라를 파탄 낼 표를 무책임하게 던져놓고는, 막상 위기가 닥치면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듯 '피해자 코스프레'를 일삼는 유권자들의 위선이야말로 현대 보통선거가 낳은 가장 추악한 단면입니다.

 

 

ㅡ 비밀선거의 부작용 (무책임의 보장): 내가 투표한 후보가 국가를 파탄 내도 유권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현대 민주주의는 정치인의 부패만을 탓할 뿐, 그들을 뽑아준 유권자의 무능과 무책임에는 침묵합니다. 유권자들은 비밀의 장막 뒤에 숨어 무책임하고 충동적인 투표를 던진 뒤, 결과가 나쁘면 모든 책임을 정치인에게만 전가하며 자신들은 피해자인 척 연기합니다. 이는 기업으로 치면 회사의 지분도 없고 경영 성과에 책임도 지지 않는 신입사원이나 외부인들이 비밀 투표 뒤에 숨어 회사의 운명을 결정하게 두는 이 황당한 연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선택에 따른 리스크(재정적/형사적 책임)가 전혀 없는 권리는 필연적으로 타락하기 마련이며, 유권자를 주인인 시민이 아니라 철없는 관객으로 전락시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라면 유권자가 투표할 때 "내가 선택한 후보가 가져올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며, 후보와 함께 재정적·형사적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겠다"라는 문구에 서명하게 해야 마땅합니다. 선택에 책임을 지지 않는 비밀선거야말로 대중 선동가들이 마음껏 판을 치게 만드는 합법적인 방조제입니다.

 

 선거 만능주의의 유해함과 고비용/저효율의 극치

 

현대 사회는 국가의 모든 문제를 선거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른바 '선거 만능주의'라는 종교적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탈을 쓴 선거 제도는 본질적으로 극도의 불합리성과 고비용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ㅡ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과 파괴적인 분열: 선거 한 번을 치르기 위해 소모되는 국가적 자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선거 관리 비용과 각 정당의 선거 운동에 수천억 원의 혈세가 공중으로 사라지며,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경우 수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단 몇 달 만에 탕진됩니다. 이 막대한 자원은 온전히 국가의 미래 기술 개발이나 민생 안정에 쓰여야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갈등 비용'입니다. 선거는 공동체의 통합을 이끄는 장이 아닙니다. 오직 표를 얻어 이기기 위해서 국민을 세대, 성별, 지역, 계층으로 갈기갈기 쪼개어 증오와 적대감을 생산하는 '합법적인 분열 기계'에 불과합니다.

 

ㅡ 단기주의와 전문성의 부재, 그리고 효율성의 상실: 선거로 뽑힌 권력의 수명은 고작 4~5년에 불과합니다. 이 짧은 임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국가의 백년대계(연금 개혁, 국가 채무 관리, 교육 개혁 등)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임기 내에 생색을 낼 수 있는 포퓰리즘 현금 살포 공약과 불필요한 토목 공사에만 열을 올릴 뿐입니다. 복잡한 현대 사회의 경제, 과학, 외교 문제를 아무런 전문성도 없고 오직 대중의 여론에 아첨하는 능력만 갖춘 선동가들에게 맡기는 것 자체가 거대한 시스템적 모순입니다.

 

ㅡ 안정성과 전문성의 대안, 1인/1당 지배 체제의 재평가: 우리는 흔히 1인 독재나 1당 지배를 절대악으로 규정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제도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지도자의 도덕성과 통치 결과에 대한 평가일 뿐입니다. 역사적으로 싱가포르의 리콴유나 중국의 능력주의 기반 1당 체제는 선거 과열로 인한 국가적 에너지 낭비를 원천 차단하고, 수십 년 앞을 내다보는 초장기적 국가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경이로운 발전을 이룩해 냈습니다. 잦은 정권 교체로 인한 정책의 단절과 정치적 보복이 반복되는 선거 제도와 비교했을 때, 검증된 엘리트에 의한 장기 지배 체제가 오히려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 그리고 고도의 전문성 면에서 압도적인 효율성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권력의 정당성을 오직 '선거'라는 부실한 요식 행위에서만 찾으려는 집착이, 오히려 국가를 더 무능하고 가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4. 미국 선거제도로 보는 현대 민주주의의 부패: 돈과 시스템의 야합

 

 민주주의의 리더라고 자부하는 미국의 선거 제도를 보면, 이 제도가 얼마나 신성과는 거리가 먼 추악한 시스템인지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미국 민주주의는 전 세계에 모범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거대 자본이 합법적으로 정치를 매수하는 거대한 시장에 불과합니다.

 

ㅡ 합법적 뇌물 제도, 슈퍼팩(Super PAC): 미국 선거는 민의의 대변이 아니라 철저한 자본의 전쟁입니다. 무제한 정치자금 모금이 가능한 슈퍼팩 제도로 인해, 대기업과 거대 이익집단은 합법적으로 특정 후보에게 수천억 원의 자금을 쏟아붓습니다.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 구조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돈을 대줄 수 있는 자본가들에게 정치인들이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정교한 덫입니다. 결국 당선된 정치인은 자신을 뽑아준 국민이 아니라, 자신에게 막대한 선거 자금을 댄 1%의 자본가들을 위해 법을 만들고 규제를 푼다. 이것이 과연 신성한 민주주의입니까, 아니면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입니까?

 

ㅡ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과 승자독식: 자신들의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뱀 모양처럼 기괴하게 찢어 붙이는 게리맨더링이 합법적으로 판을 칩니다. 유권자가 정치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이 자신을 뽑아줄 유권자를 선택하는 주객전도가 매 선거마다 공공연히 일어납니다. 여기에 단 1표라도 더 얻은 자가 그 지역의 모든 권한과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승자독식제 구조가 결합합니다. 51%를 얻은 자가 100%의 권력을 독점하므로, 나머지 49%의 민의는 철저히 쓰레기통에 버려집니다. 민의를 반영한다는 선거 제도가 오히려 절반에 가까운 국민의 목소리를 지워버리는 모순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 선거 제도를 막후에서 움직이며 민주주의를 시스템적으로 타락시키는 진짜 주범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정치를 돈으로 사고파는 배부른 자본가 엘리트들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코미디언 조지 칼린(George Carlin)은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탐욕을 부리는 이 지배 계급의 추악한 본질을 다음과 같이 격렬하게 폭로한 바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K2W2cyAzLI&pp=ygUUR2VvcmdlIENhcmxpbiBDaWdhcnM%3D

 

(+18)

이 나라에서 시가나 피워대는 이 빌어먹을 짓거리들, 아직도 안 지겨우십니까? 도대체 언제쯤이야 이 개 같은 짓거리가 끝이 날까요?

저 기름기 번지르르하고, 자기만족에 빠져서, 과하게 처먹고, 과하게 돈을 받아 처먹고, 온갖 특권은 다 누리며 응석받이로 자란, 저 부패한 비즈니스맨 같은 하수구 쓰레기 새끼들이 언제쯤이나 시가를 내려놓고 그만큼이나 역겨운 다른 짓거리로 넘어갈까요? 저 빌어먹을 백인 자본가 새끼들은 지금 거대하고 거무스름한 좆을 빨고 있는 겁니다. 진짜 사실이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거대하고 거무스름한 좆 말입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언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때로는 시가가 그냥 시가일 뿐일 때도 있다.' 맞습니다. 그럴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때로는 그 시가가, 저 기름기 번지르르하고 자기만족에 취한 부패한 백인 자본가 쓰레기 새끼가 입에 물고 필사적으로 빨아대고 있는 거대한 좆이 되기도 합니다.

뭐, 그래도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좋은 일이 뭔지 알고 싶으십니까? 바로 구강암입니다! 아주 잘된 일입니다. 그 새끼들 싹 다 뒈져버리라지요. 그러니 우리 다 같이 기뻐합시다. 훌륭한 질병이 아주 멋지게 찾아온 셈이니까요. 그러니 어디 계속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시가에 불이나 붙여대고, 그 연기나 네 텅 빈 내장 구석구석으로 처넣어 보시지. 가서 좆이나 까라, 이 빌어먹을 쓰레기 새끼들아.

 

 

 

결론: 꽃은 썩어서 거름이 된다

 

투표소에서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제대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도자를 뽑게 하는 것은,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원장을 뽑으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말은 맞을지도 모릅니다. 단, 화려하게 피었다가 이내 추악하게 썩어 문드러지는 꽃일 뿐입니다. 민주주의는 인류를 구원할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며, 현대의 선거 제도는 권력을 쥔 엘리트들이 대중에게 "너희가 뽑았으니 너희가 감당하라"며 지배의 책임을 떠넘기는 가장 비열한 면죄부 장치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흔히 중국의 일당 지배 체제를 '표현의 자유가 없고 의회가 거수기 투표나 일삼는 후진적 독재'라며 맹비난하도록 교육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러합니까? 중국의 저명한 정치학자이자 투자자인 에릭 리(Eric X. Li)는 서구 사회의 심장부인 TED 강연에서 현대 선거 민주주의의 민낯을 다음과 같이 날카롭게 폭로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YSiWJ9WP0

서구식 선거 민주주의는 이제 '선거와 후회의 끝없는 악순환(A perpetual cycle of elect and regret)'에 빠졌습니다. 정치인들은 당선되기 전에는 온갖 화려한 공약을 남발하지만, 막상 표를 얻고 나면 불과 몇 달 만에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곤두박질치며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반면, 서구가 독재라 부르는 중국의 체제는 선거라는 요식 행위 대신 '철저한 능력주의(Meritocracy)'와 성과로 정당성을 증명합니다. 중국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솜씨나 포장이 아니라, 말단 지방 자치 단체부터 시작해 수십 년간 수백만 명의 삶을 실제로 개선해 낸 행정 역량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서구 민주주의는 보기 좋은 포장지를 고르는 제도이지만, 중국의 일당 체제는 실질적인 통치 역량을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에릭 리가 제시한 여론조사 통계에 따르면, 국가의 발전 방향에 대한 중국 국민의 만족도는 80~85%를 상회하는 반면, 이른바 '자유 선거'를 치르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국민 만족도는 늘 바닥을 기어 다닙니다. 표를 던지는 행위 자체에만 집착하는 선거 만능주의가 얼마나 허망한 환상인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는 중국의 체제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무조건적인 악(惡)으로 규정했던 체제조차도 '결과와 성과'로 국민에게 평가받고 있는데, 우리는 왜 '선거'라는 부실한 과정만 거치면 모든 무능이 용서되는 가짜 민주주의에 매몰되어 있느냐는 통렬한 지적입니다.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는 보통선거, 전문성은 없고 선동만 가득한 포퓰리즘, 자본에 종속되어 굴러가는 미국의 선거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모순을 직시하지 않는 한, 우리는 4~5년에 한 번씩 투표소라는 격리 공간에 들어가 "누가 더 나를 잘 속이나"를 고민하는 꼭두각시 연극의 관객 신세를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찬란한 민주주의의 환상에서 깨어나, 선거라는 제도가 가진 거대한 사기극의 민낯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