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게임: 은행 마피아의 운영 방식

경제 전쟁에 무기로서의 평가 기관을 검토했습니다. 주요 신용 평가 기관인 Standard & Poor's(S&P), Moody's 및 Fitch Ratings가 어떻게 미 국무부의 부속 기관 역할을 하여 워싱턴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전략적 신용 강등으로 엉클 샘의 적들을 겨냥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신용평가기관은 (지정학적) 권력은 말할 것도 없고 간과하기 쉬운 경제력의 도구입니다. 손을 몇 번 흔들면 독성이 강한 모기지 담보 증권 슬러지를 AAA 투자 기회로 선언하여 주택 거품을 날려버리고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거나, 미 국무부 적국 목록에서 외국 재무부의 신용을 낮추어 자금 조달 능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위 "독립적인" 기관을 워싱턴 늪지대에 거주하는 주인이 어떻게 유지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global banking mafia가 어떻게 정치적(궁극적으로 경제적) 권력을 휘두르는지를 인식하고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캐서린 오스틴 피츠(Catherine Austin Fitts)는 Solari.com을 지칠 줄 모르고 운영하며 미국의 공공 지출에 대해 광범위한 글을 씁니다. 그녀는 "미국 정부의 완전한 믿음과 신용"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S&P와 같은] 평가 기관 중 하나가 개입하여 연방 정부를 강등시켜야 할 것입니다."라고 늘 주장합니다. 물론 이것은 자조 섞인 빈정거림입니다. 

 

 

2011년은 미국 경제가 리먼 위기로부터 기적적인 회복(믿거나 말거나)의 단계에 있었던 때였습니다. 당시 부채 한도와 디폴트 및 정부 폐쇄 위협을 가지고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던 중 2011년 8월 5일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Standard & Poor가 미국 재무부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습니다! 평가 기관이 미국의 장기 국가 신용 등급을 완벽한 AAA 등급에서 약간 덜 완벽한 AA+ 등급으로 강등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자 지금까지 유일한 사례였습니다.

 

 

이 중대한 움직임을 설명하는 성명서에서 S&P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장기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이유는 법정 부채한도 인상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재정 정책적 논쟁이 공공 지출, 특히 수급권 증가를 포함하는 추가 단기 진전 또는 세입 증대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이전에 가정한 것보다 낮고, 논쟁적이고, 변덕스러운 과정으로 남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한 의회와 행정부가 이번 주에 합의한 재정 건실화 계획이 2010년대 중반까지 일반 정부부채 부담을 안정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 모든 것은 신용과 금융의 세계에 푹 빠져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지루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원자폭탄 같습니다. 감히 그들이! The Full Faith and Credit of the US Government™는 역사상 가장 엄숙한 약속인데 말이죠!! 엉클샘의 말을 의심하는 S&P가 과연 누구길래?!

 

 

미 재무부는 S&P의 강등에 "2조 달러 오류"를 언급하며 즉각 반격했습니다. 그 "오류"란 두 가지 의회예산처 예측 사이의 불일치로 밝혀졌습니다. 하나는 정부의 재량 지출이 GDP 성장을 따라갈 것이라는 예측이고, 다른 하나는 소비자 인플레이션과 함께 확장될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그러나 S&P는 등급 하향 결정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S&P 국가신용평가위원장인 존 챔버스(John Chambers)와 함께 "우리의 임무는 자연에 거울을 비추는 것이며, 우리가 투자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미국 정부가 약간 덜 신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두 배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분명히 챔버스나 그의 S&P 동료들 중 누군가가 감히 황제가 옷을 입지 않는다고 지적하면 어떤 결과를 겪게 될 것인지 말 해주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을지 오래 지 않아 꽤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8월 23일(불과 18일 후) S&P 회장은 직위를 사임하고 Citibank 고위 임원으로 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링크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철저한지 보여드리려 404 링크라도 걸어둡니다) 네, 바로 그 시티은행입니다.

 

 

그러나 한 명의 임원에 피로는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S&P는 죗값을 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캐서린 오스틴 피츠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그 후 법무부(DOJ)는 2008년 금융 위기에서 역할을 한 여러 모기지 담보 증권의 평가에서, S&P의 역할을 조사했습니다. 2013년 2월, 법무부와 19개 주 법무장관 및 워싱턴 DC 검사들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S&P와 그 모회사인 McGraw-Hill을 상대로 50억 달러 소송을 제기했으며, 2년 후 13억 7500만 달러에 합의했습니다.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하지는 않았지만, 금융 위기 사태 당시 S&P에 합류한 다른 주요 신용 평가 기관들 중 어느 평가사도 그러한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등급 평가 기관이 향후 그러한 강등을 고려하지 못하도록 하는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참고: 미국 부채에 AAA 등급을 모두 유지한 Moody's 및 Fitch는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S&P는 세 기관 중 2008년 위기를 가능하게 한 부분에 실제로 비용을 지불한 유일한 기관이었습니다. 신용등급 강등 불과 몇 달 전 금융 위기에 대한 연방 조사에서 3개 기관 모두 폭파되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는 "3개 신용 평가 기관이 금융 붕괴의 핵심 조력자였습니다."라고 불확실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S&P만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네, 이것이 은행 마피아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보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죠.  S&P 등급 하향 결정은 기능적이라기보다 상징적이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핵심 금융 상품의 하락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지만 명확한 재정적 의미는 거의 없습니다. 등급 강등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연방 정부 및 기타 대출자에게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게 되어 지방 정부, 기업 및 주택 구매자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석가들은 부분적으로는 다른 신용 평가 기관인 Moody's와 Fitch가 현재 정부를 하향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향이 미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후 현재까지 S&P의 미국 부채 등급은 AA+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재무부는 종잇장 약속을 판매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요점이 아닙니다. 요점은 갱단은 누구도 갱단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그들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어서서 진실을 말하는 자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조폭들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S&P는 일어서서 목을 가다듬고는 조용한 목소리로 황제의 새 옷이 정말 멋져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이지, 정말 훌륭합니다. 하지만 전하의 찬란한 옷자락 끝에 조그마한 실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시 장작 창고로 끌려가 거칠게 다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