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쟁에 무기로서의 평가 기관

모든 글로벌 싱크탱크와 미디어들이 미국과  NATO 열강 침략군 VS BRICS 레지스탕스 진영 사이의 "신냉전"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바람을 잡는다면, 전장에서 서로 싸우는 주체는 군대가 아니라 기업이며, 파이프라인 및 계약을 두고 서로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전쟁이 21세기의 새로운 일상이라면, 러시아와 중국은 이 전쟁에서 핵심 무기 중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미사일도 아니고 탱크도 아니고 스텔스 전투기도 아니고 전자기 무기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보다 훨신 더 무시무시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용 평가 기관입니다.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적법하게 합병하자 S&P는 상당한 자본 유출이 우려된다며 신용등급을 정크 바로 위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자 안톤 실루아노프(Anton Siluanov) 러시아 재무장관은 지난해(22013년) 신설된 중국-러시아 신용평가사인 유니버설신용평가그룹(UCRG)으로 기존 평가 기관이 사용하는 국가 및 지역 투자를 평가하기 위해 동일한 도구와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며 대응했습니다.

 

 

미국에 기반을 둔 3개 회사(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 피치)가 지배하는 시장에 경쟁을 하여 러-중이 얻을 잠재적인 이익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용 평가 기관이란 것이 대체 무엇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과거에 워싱턴을 위한 지정학적 영향력의 도구로서 러-중에 어떻게 기능했는지를 재검토하겠습니다.

 

 

신용 평가 기관은 기업이든 정부든 대규모 대출자에게 주는 최상급 AAA 등급부터 "디폴트"를 의미하는 D에 이르는 신용 위험 등급을 부여합니다. BBB- 미만은 정크본드(과거에는 신용 등급이 높았지만 경영 악화나 실적 부진으로 신용 등급이 급격하게 낮아졌을 때 그 기업이 발행했던 채권)로 간주되며, 보통 정부는 특히 채권 시장에서 매도자들이 몰려들고 국가 부채 금리가 치솟는 것을 막기 위해 그러한 등급을 피하려고 합니다.

 

 

기관은 평가에서 수학적 또는 통계적 확실성을 부여하려들지만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한 각 기관의 판단은 실제로는 매우 주관적입니다. 또한 등급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나타내지도 않습니다. 문자 등급의 척도는 채무불이행의 상대적 위험을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긴 설명 문구가 첨부됩니다. 이러한 등급의 주관성, 그리고 신용 등급 시장이 Moody's, Standard & Poor's 및 Fitch Ratings이라는 3대 기관이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 이 기관들이 모두 공정하게 평가한다고 주장하는 월스트리트 은행이 결합할 때, 수입의 대부분을 얻는 것은 미국 기관이며, 놀랄 것도 없이 남용의 가능성이 풍부합니다.

 

비평가들은 2008년 금융 위기가 서브프라임 붕괴의 중심에 있던 유독성 모기지 담보 증권에 AAA 등급을 모두 부여하는 신용 ​​평가 기관의 적극적인 공모 없이는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금융계에서 트리플 A 등급은 USDA가 고기를 먹는 사람에게 내미는 것과 같고 처녀성을 가톨릭 신자에게 부여하는 것과 같다. Moody's 자체 보고서에 따르면, AAA 투자는 '미국 대공황과 동등한 수준'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기사에서 Matt Taibbi는 한 쌍의 소송으로 야기된 조사의 일환으로 밝혀진 Big 3의 내부 이메일을 게시했습니다. 이메일에는 비평가들의 눈을 의심할 내용이 확인됩니다. 한 고위 S&P 간부는 "과학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치를 어떻게 얻었는지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놓는 한편, 다른 S&P 고위 간부는 기관의 거래를 "빌어먹을 사기"라고 부르며, 또 다른 한 명은 "이 카드로 만든 집이 흔들릴 때쯤 우리 모두가 부유하게 은퇴하기를 바란다"고 불길하게 경고합니다.

 

 

이 이메일은 은행이 어떻게 규제 허점을 이용해 구조화투자전문회사(SIV: Structured Investment Vehicle )라는 기업을 만들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SIV는 모기지 담보 증권 및 기타 위험한 투자를 주 은행 장부에서 제외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 어음시장에서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하고 독성 서브프라임 모기지 증권을 구매하여 높은 이자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평가 기관은 이중으로 승인 도장을 찍었습니다. 먼저 SIV가 매입한 모기지 담보 증권에 묶인 독성 서브프라임 슬러지에 AAA, 그리고 SIV 자체에 AAA 도장.

 

 

그러나 불가해하게도, Big 3 등급 평가 기관(주어진 자산, 기업 또는 정부의 신용 위험에 신뢰할 수 있고, 편파적이지 않고, 독립적이며, 사심 없는 제3자 평가를 제공해야 하는 바로 그 기관이!)은 그들이 평가하는 상품의 발행자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습니다. SIV는 그들이 받은 주요 등급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고 지불했습니다. 신용평가 기관의 수수료는 2002년에서 2007년 사이에 2배(30억 달러에서 70억 달러로) 증가했는데, 이것은 모기지 담보 증권과 관련된 수수료가 4배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내부 문서는 신용평가사가 과학적 또는 역사적 근거도 없이, 불가해 한 거래를 고의적인 선택하여 승인했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Moody's의 한 임원은 2004년에,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신용평가사가 더 높은 등급을 제공하지 않으면, 발행사가 다른 곳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지."  Big 3에는 양심에 가책을 느끼는 내부 고발자나 좌절한 분석가가 없었지만 결국 간부들이 이겼고 나머지는 그들이 말했듯 자체 역사가 됩니다.

 

 

 

대행사가 단순한 거대한 금융 음모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아아, 그들은 또한 미 국무부의 도구이자 지정학적 전쟁 도구입니다. 요즘 전 세계 국가를 하나로 묶는 단일 이슈가 있다면 아마도 이 이슈일 것입니다. EconoMonitor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 독일 재무장관 볼프강 쇼이블레는 '악용'과 '남용적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터키 총리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은 '불공정'한 결정을 주장하며.... 유럽위원회 의장인 호세 마누엘 바로소는 유럽의 특정 문제를 평가할 때 기관이 '편향'한다고 직접 비난합니다.

 

 

 

유럽인들은 이 같은 각국 지도자들의 말을 피부로 알고 있습니다. Big 3는 그리스의 국채 재융자 패키지가 스페인 채권 등급의 강등하기를 기다린 것이고, EU가 스페인을 돕기 위해 중개에 나서자  포르투갈의 등급을 강등했습니다. EU가 포르투갈 난장판을 지탱하기 위해 중개에 나서자 기관들은 다사 그리스를 강등시켰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돌았습니다. 관련 국가들이 등급 강등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바로 요점입니다. 그 시점 훨씬 이전에 강등될 자격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관들은 EU가 상황을 순조롭게 해결하기 위해 하늘에서 구제금융 만나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바로 그 때까지 그러한 사실을 "놓쳤습니다". 신용 평가 기관은 EU 부채 위기에 휘발유를 붓고 있었고 유럽은 그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중국은 수년 동안 이러한 등급 사기의 정치적 성격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조치를 취했습니다. 1994년에 당국은 국채를 포함한 단기 및 장기 부채를 평가하는 자체 신용 평가 기관인 대공 글로벌신용평가를 설립했습니다. 이 기관은 국제적으로 짧은 관심을 받았지만 2011년 미 의회가 부채 한도를 2조 1000억 달러로 인상한 후 미국 부채를 두 번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하여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S&P가 러시아 국채를 BBB에서 BBB-로 강등한 2014년 4월에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것은 러시아가 월스트리트와의 전면적인 금융 전쟁을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발표 직후 세르게이 글라지예프 러시아 대통령 고문은 나토 국가의 모든 달러 및 유로 표시 자산을 중립국으로 돌리고, 달러 자산의 중앙은행 보유량을 줄이고, 나토 회원국과 러시아에 제재를 지원하는 모든 국가의 국채를 매각하고, 양자 무역에서 달러 대신 국가 통화를 사용할 가능성을 내보이며 미국과 달러로부터의 경제적 분리를 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 다음 러시아 정부는 이를 더욱 명백하게 발표했습니다. 국제 부채 시장에서 워싱턴의 정치적 영향력을 피하기 위해 BRICS 파트너와 유라시아 연합(Eurasian Union) 상대국이 자체 신용 평가 기관을 설립하도록 공식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것이 러시아-중국 합동 기관을 설립하자는 최근 제안을 이해해야 하는 맥락입니다. 제안된 기관인 Universal Credit Rating Group은 이미 존재하는 러시아의 RusRating, 중국의 Dagong Global Credit Rating Co 및 미국의 비 Big 3인 Egan-Jones Rating을 결합합니다. 그리고 그 웹사이트로의 접근은 우회해야만 가능합니다.

 

UCRG는 설립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신뢰할 수 있고 비정치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벌일 것입니다. 외부인들은 러시아와 미국 간의 분쟁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의 일부로 보기 쉬울 것이며, 공정하게 받아들여지려면 국제 파트너들과 신뢰를 쌓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럽과 같은 곳에도 잠재적인 동맹국을 가지고 있으며, 유로존 위기 이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Big 3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다공을 국영화했지만 유럽증권시장국(SEC)의 승인을 받아 유럽에서 신용평가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Universal Credit Rating Group의 전 CEO인 리차드 헤인스워스는 RusRating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영향력 있는 영국 금융가이며, 다공과 이건 존스 사이의 유대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이라는 사실로 인해 더욱 중대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UCRG가 미국 및 그 "빅 3"과 경제 전쟁에 참여하기 위한 호스트  또 다른 정치적 도구가 아닐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그 자제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세계 시장에 Wall Street Fat Cats이 선택한 평가 기관에 대한 대안이라는 점만으로도 등식의 균형을 맞추고 제삼자가 끼어 등급을 비교하면 편향을 제거하여 위험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변화가 어디까지 갈지는 두고 볼 일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자리를 잡기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추가 경쟁이 절실히 변화가 필요한 신용 평가 업계에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