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위험한 종교: 민주주의, 유명무실 국회(7/N),
ㅡ들어가며 서방 언론에서는 중국이 "rubber-stamp parliament" 의회를 가지고 있다고 늘, 늘상 주절댑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며, 지금부터 다룰 것이지만, 진짜, 유명무실 의회의 진짜, 사례는 바로 캐나다입니다.(이른바 "의회 민주주의라"는 다른 서구 및 일본도 비슷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선거에서 이긴 당의 대표가 자동으로 총리가 됩니다. 그런 다음 총리는 재무부, 외무부, 보건부 등의 장관(내각)을 선택하고, 통과될 모든 법안을 결정하는 기관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임명은 전적으로 한 사람이 그의 선택에 따라 수행하며, 내각 구성원은 자유롭게 임명되고, 또한 해임됩니다. 세상을 보는 총리의 눈으로만 내각에 임명한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임명권자는 다양성과 갈등이 아닌 순응과 적응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