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허드슨은 현대 경제학계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근본적인 부채 이론가 중 한 명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피바디 박물관과 협력하여 40년 이상 고대 메소포타미아 경제를 연구해 온 그는, 경제사를 고고학적·문헌적 증거에 기반해 재구성하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허드슨의 작업은 단순한 역사 기술을 넘어, 현대 금융 자본주의의 병리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총체적 문명 비판으로 확장됩니다.
이에 대한 응답은 허드슨이 강조하는 세 가지 핵심 축을 따라 전개됩니다:
(1) 부채의 역사적 기원과 "깨끗한 장부(Clean Slate)" 전통,
(2) 서양이 이 전통을 상실한 과정과 그 결과로 나타난 "임대인(rentier)" 경제,
(3)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문명적 선택지입니다.
1. 부채의 기원: "개인적 배상"에서 "고리대금제"로
금전적 부채 이전의 인격적 부채
허드슨에 따르면, 부채의 가장 오래된 형태는 금전적 거래가 아니라 인격적 손해배상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의 전형적인 부채는 유럽인들이 "weregild"(사람의 값)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누군가의 팔을 부러뜨리거나 죽였을 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가족 간의 혈투를 벌이거나,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이 "배상금"이 바로 "부채"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어 "Schuld"와 프랑스어 "dette"가 "죄책감"과 "부채"를 동시에 의미하는 현상은 이해됩니다. 허드슨은 이것이 "주기도문"의 원래 의미를 이해하는 열쇠라고 설명합니다:
주기도문의 원래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의미는 "우리 빚을 용서하소서"였다. 예수 시대에 로마 세계 전체를 휩싼 투쟁은 모든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빚을 탕감하는 것이었다.
고리대금 대출의 발명: 청동기 메소포타미아
허드슨의 핵심 주장 중 하나는 고리대금 대출이 청동기 시대 메소포타미아에서 발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메소포타미아 왕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그 폐해를 교정하는 장치도 함께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메소포타미아 경제의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ㅡ 신용 기반 경제: 거의 모든 거래는 신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농민들은 선술집("공공 장소"라는 의미에서 영국의 "펍(Pub)"과 같은 개념)에서 외상으로 마시고, 궁전으로부터 가축이나 관개용수 선지급을 받았습니다.
ㅡ 곡물-은 이중 통화 단위: 모든 부채는 수확 후 타작마당에서 곡물로 상환되었습니다. 일정량의 곡물은 일정량의 은과 동등한 가치를 지녔습니다.
ㅡ 상업 부채 vs 개인 농업 부채의 구분: 허드슨이 명확히 하는 중요한 점은, 모든 부채가 탕감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빌로니아에서는 모든 부채를 탕감하지 않았다. 상인들 간의 상업 부채는 그대로 남겨두었다. 상인이 돈을 잃어 다른 상인에게 재산을 넘기더라도, 그 돈은 여전히 상인 계층 내에 남아 있었다. 그것은 토지 보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시민들이 노동력이나 군 복무 의무를 이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오직 개인적 농업 부채만이 탕감되었다. 즉 채무자가 자신의 개인적 자유와 노동력을 저당 잡힌 빚만 말이다.
2. 깨끗한 장부(Clean Slate): 부채 탕감의 문명적 장치
정기적 부채 탕감의 논리
허드슨의 작업에서 가장 혁명적인 발견은, 청동기 시대 통치자들이 정기적인 부채 탕감이 경제적 안정에 필수적임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청동기 시대 통치자들이 이해했던 것은, 경제적 불안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왕실 부채 탕감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 책은 수십 건의 이러한 왕실 칙령을 문서화하고, 부채의 고고학적 기록과 역사를 추적하며, 사회가 갚을 수 없는 부채의 확산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또는 대처하지 못했는지)를 설명한다.
이러한 칙령들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ㅡ 수메르어: amargi (자유로의 회귀)
ㅡ 아카드어: mīšarum (청산 또는 깨끗한 장부)
ㅡ 히브리어: deror (레위기 25장의 희년)
부채 탕감의 사회적 기능
허드슨은 부채 탕감이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사회적 재생산의 메커니즘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깨끗한 장부 부채 탕감은 자선이 아니라 경제적 생존을 위한 것이며, 계몽된 자기 이익에 기반한다... 그 아이디어는 "어떻게 하면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양극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까?"였다. 정답은: 당신은 빚을 탕감한다.
이 메커니즘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만약 흉작이 들었을 때 부채를 탕감하지 않았다면, 갑자기 이 모든 빚진 사람들이 그들이 빚진 사람(부유한 사람)의 하인이 되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궁전(국가)에게도 부채 탕감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만약 납세하는 소규모 농민들이 채권자들에게 빚을 지게 되어 그들의 땅에서 일해야 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궁전에 곡물 잉여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채권자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즉, 부채 탕감은 국가가 채권자 과두제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독립적인 권력으로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3. 예수의 "희년" 선언과 아우구스티누스의 변절
예수의 첫 설교: 부채 탕감 선언
허드슨의 가장 논쟁적이면서도 중요한 주장 중 하나는, 예수의 메시지가 오늘날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첫 번째 설교는 그가 희년(부채 탕감)을 선포하러 왔다고 선언한 것이었다. 루가 설명하듯이, 그는 회당에서 이사야서의 두루마리를 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왔다’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바빌로니아에서 유대교로 들어온 부채 탕감이었다.
허드슨은 예수가 처형된 이유 역시 이 부채 탕감 메시지 때문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예수의 첫 번째 설교는 그가 희년을 선포하러 왔다고 선언한 것이었다. 이 메시지 -다른 어떤 종교적 주장보다도- 그의 적들을 위협했고, 그가 사형당한 이유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반역
허드슨의 서사에서 결정적 전환점은 4세기,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이후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 일어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그는 금전적 부채에 대한 생각을 잊으라고 말했다. 4세기 교회는 고리대금을 금지하고 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다. "잠깐만.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으니, 이제 우리는 국가를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원래의 기독교인들—가난한 사람들을 부자들로부터 보호하려 했던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변절은 신학적으로 중대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는 스토아주의에서 초기 기독교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사상—부유한 사람들이 빚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이 죄악이라는 사상—을 폐기했다. 그리고 그는 주기도문의 "우리 빚을 용서하소서"를 "우리 잘못을 용서하소서"로 바꾸었다.
4. 그리스-로마의 실패: 서양이 길을 잃은 순간
이자의 수입, 그러나 부채 탕감은 거부
허드슨의 두 번째 저서 <The Collapse of Antiquity>(2023)는 그리스와 로마가 어떻게 근동의 부채 탕감 전통을 거부했는지를 추적합니다.
그리스인과 로마인은 중동 문명과의 접촉을 통해 고리대금 부채에 대해 배웠지만, 비극적으로 깨끗한 장부 부채 탕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데 실패했다. 그들의 실패는 이후 서양 경제에 알바트로스(불운의 상징)처럼 작용해 왔다.
로마의 "자유"라는 역설
허드슨이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은 로마 공화정이 내세운 "자유"(libertas)의 이중성입니다.
로마 과두제의 경우, "자유"는 대중의 자유를 파괴할 자유였다. 브루투스와 그의 부유한 동료들은 자신들이 진정한 자유의 제도화자라고 자랑했지만, 그들에게 자유는 채권자가 노동력을 노예화하고 공공 및 사유 토지를 압류할 수 있는 자유였다. 그들은 부채 탕감과 토지 환원을 지지하는 사람을 ‘왕권을 추구하는 자’라고 비난했다. 그런 사람들은 세기마다 살해되었다.
허드슨은 이를 "오웰적 이중사고(Orwellian Doublethink)"라고 규정합니다. 로마의 자유는 다른 모든 사람의 자유를 파괴함으로써 존재하는 자유였습니다.
약탈 경제로서의 로마 제국
그렇다면 로마는 왜 그렇게 오래 존속했을까요? 허드슨의 답변:
로마는 다른 사회를 약탈하고 찢어버림으로써 작동했다. 그 작동은 약탈할 사회가 남아 있는 한 계속될 수 있었다. 더 이상 로마가 파괴할 왕국이 남아 있지 않게 되자, 로마는 내부로부터 붕괴했다. 로마는 기본적으로 약탈 경제(looting economy)였다. 그리고 그것은 영국 식민주의자들이 한 것 이상을 하지 못했다: 피상적인 것만 긁었을 뿐, 생산적으로 성장할 충분한 돈을 창출할 수 있는 생산 수단을 갖추지 못했다. 본질적으로 로마는 금융 임대인 국가(financial rentier state)였다.
임대인(rentier)은 생산을 창출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생산을 창출하지 않는다. 그들은 기존 생산 위에서 산다. 그것이 고전 경제학자들이 영국 지주, 독점자, 약탈적 은행이 아니라 산업 자본가를 지지했다고 말하는 이유이다.
5. ‘임대인 경제(Rentier Economy)’의 이론
경제적 지대의 재정의
허드슨의 이론적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입니다. 그는 이를 전통적 의미(토지 지대)를 넘어 확장합니다.
<The Destiny of Civilization>에서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경제적 지대는 시장 가격이 내재적 비용-가치를 초과하는 잉여분, 즉 불로소득으로 정의된다. 고전적 목표는 시장을 지주, 독점자, 채권자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었다... 오늘날의 반고전 경제학은 금융 수수료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생산적으로 벌어들인 소득으로 간주하여 GDP의 일부로 분류한다. 이 통계 방법론은 금융 이윤을 경제적 지대의 다른 형태와 함께 GDP의 추가분으로 취급한다. 이는 실물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환상을 만든다. 하지만 실제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임대인 부문이다. 임대인 부문은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지 않고, 단지 채무자, 임차인, 소비자로부터 채권자, 지주, 독점자로 소득을 이전할 뿐이다.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 허드슨 이론의 핵심
마이클 허드슨의 이론적 체계에서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는 단순한 경제학 개념이 아니라, 문명의 흥망을 가르는 핵심 변수입니다. 허드슨에게 경제적 지대는 불로소득(unearned income) —생산적 기여 없이 단순히 자산의 소유권만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현대 자본주의의 병리적 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분석 도구입니다.
1. 경제적 지대의 정의: 생산이 아닌 약탈
(1) 고전적 정의의 계승
허드슨은 경제적 지대 개념을 중상주의 비판자들(중농주의자, 애덤 스미스, 존 스튜어트 밀, 사회주의자들)에게서 계승합니다. 고전 경제학에서 경제적 지대란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추출되는 소득으로 정의됩니다.
> "경제적 지대는 소유자가 생산하는 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가치 증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다. 예를 들어, 공공 비용으로 건설된 새로운 도로가 인근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거나, 도시에 건설된 교통 시스템이 주변 부동산 가치를 끌어올리는 경우, 이러한 가치 증가분이 바로 경제적 지대다."
이는 데이비드 리카도가 정의한 '토지 지대' 개념을 확장한 것입니다. 허드슨의 독창성은 이 개념을 토지뿐만 아니라 금융, 독점, 채권 등 사회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2) '무료 점심'으로서의 지대
허드슨은 경제적 지대를 '공짜 점심(free lunch)'이라는 강력한 비유로 설명합니다.
> "오늘날의 세금 시스템은 투기적 이득과 부재자 소유를 선호한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소득을 전혀 벌지 않는 것을 선호한다. 그들은 '총수익(total returns)'에 집중하며, 이를 자본 이득(capital gains)의 형태로 취한다. 이 때문에 헤지펀드 억만장자들은 자신의 비서들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납부한다."
핵심은: 생산자가 아니라 소유자가 사회의 잉여를 빨아들이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2. 경제적 지대의 세 가지 주요 형태
허드슨은 경제적 지대를 세 가지 주요 범주로 구분합니다:
(1) 토지 지대 (Land Rent)
가장 전통적인 형태로, 토지의 입지적 가치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입니다.
- 발생 메커니즘: 공공 인프라(도로, 지하철, 공원)가 건설되면 주변 토지 가치가 상승하지만, 그 이익은 공공이 아닌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 허드슨의 비판: "부동산 임대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석유 굴착 장치를 소유하는 것과 같다. 건물이 감가상각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실제로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세금 공제 항목으로 처리함으로써, 대부분의 연도에 과세 대상 소득을 전혀 신고하지 않는다."
(2) 독점 지대 (Monopoly Rent)
시장 지배력을 통해 경쟁 가격 이상으로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얻는 초과 이윤입니다.
- 예시: 민영화된 공공 서비스(의료, 교육, 교통, 감옥, 우체국)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부과합니다.
- 신자유주의의 역할: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모든 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재정의했다. 이는 금융 시스템이 경제적 지대를 이자를 지불하는 모기지로 자본화할 수 있게 해준다."
(3) 채권 지대 (Credit Rent/Financial Rent)
고리대금(이자부 대출)을 통해 발생하는 불로소득으로, 허드슨의 이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형태입니다.
- 발생 메커니즘: 채권자는 생산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자금의 소유권만으로 이자라는 형태로 사회적 잉여를 흡수합니다.
- 복리 효과: 복리로 불어나는 이자 부채는 경제 성장률보다 빠르게 증가하며, 결국 채무자를 노예 상태로 전락시킵니다.
> "노동은 점점 더 은행 부채,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 부채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다. 주택 및 기타 가격은 신용으로 부풀려져, 상품과 서비스에 지출할 소득이 줄어들면서 경제는 부채 디플레이션을 겪게 된다."
3. FIRE 부문: 금융화된 약탈 경제
허드슨의 가장 독창적인 개념 중 하나는 FIRE 부문(Finance, Insurance, Real Estate)을 하나의 통합된 약탈적 부문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금융(Finance) : 이자, 수수료, 증권 발행 및 거래 수익
보험(Insurance) : 보험료, 투자 수익
부동산(Real Estate) : 임대료, 자본 이득, 독점적 가격 책정
FIRE 부문은 GDP에서 생산적 부문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 부문으로부터 가치를 빨아들이는 기생적 구조로 작동합니다.
> "FIRE 부문을 민간 부문의 나머지와 분리하면, 부와 소득의 대부분의 성장이 산업 자본주의의 역학보다는 금융 자본주의의 역학, 즉 지대 추구 활동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허드슨이 경고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 "오늘날의 신냉전은 이러한 지대 추구 자본주의(rentier capitalism)를 국제화하기 위한 투쟁이다. 교통, 교육, 의료, 감옥, 경찰, 우체국, 통신 등 이전에는 공공 영역에 남아 있던 부문을 전 세계적으로 민영화하고 금융화하는 것이 그 목표다."
4. 산업 자본주의 vs 금융 지대 자본주의
허드슨 이론의 핵심 대립 구도는 생산적 자본주의(산업 자본주의)와 약탈적 자본주의(금융 지대 자본주의) 사이의 대립입니다.
(1) 산업 자본주의의 목표
19세기 경제학자들과 마르크스가 상상했던 산업 자본주의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졌습니다:
- 생산 비용 절감을 통한 기술 혁신
- 노동자의 생활 수준 향상 (생산비 절감의 혜택이 임금 인상으로 이어짐)
- 봉건적 유산(지주, 고리대금업자, 독점자)의 제거
(2) 금융 지대 자본주의의 목표
그러나 허드슨에 따르면 이러한 개혁 운동은 실패했습니다:
> "오늘날 금융, 보험, 부동산(FIRE) 부문이 정부 통제권을 되찾아 신지대 경제(neo-rentier economies)를 창출했다. 이 포스트산업 금융 자본주의의 목표는 19세기 경제학자들이 알고 있던 산업 자본주의의 목표와 정반대다: 그것은 산업 자본 형성이 아닌 경제적 지대 추출을 통해 주로 부를 추구한다."
(3) 문명적 대립으로의 확장
허드슨은 이러한 대립을 단순한 경제 체제의 차이가 아니라, 문명적 분열(civilizational divide)로 개념화합니다.
> "미국과 다른 서구 경제가 이전의 추진력을 상실한 이유는 좁은 지대 추구 계급이 통제권을 장악하고 새로운 중앙 계획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계급은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여 점점 더 부채에 시달리고 비용이 높아지는 노동과 산업에서 소득을 빼내고 있다. 미국의 탈산업화 질병은 서구 전역에 현재 지배적인 금융화된 독점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이 계급이 추출하는 경제적 지대에 의해 산업 생산 비용이 부풀려진 결과이다."
5. 통계적 왜곡: GDP의 환상
허드슨의 가장 날카로운 비판 중 하나는 현대 경제 통계가 지대 추출을 '성장'으로 오인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1) 생산과 이전의 혼동
> "신고전파 경제학은 금융 수수료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생산적으로 벌어들인 소득으로 간주하여 GDP의 일부로 분류한다. 이 통계 방법론은 금융 이윤을 경제적 지대의 다른 형태와 함께 GDP의 추가분으로 취급한다. 이는 실물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환상을 만든다. 하지만 실제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지대 추구 부문이다."
(2) 소득 흡수로서의 지대
허드슨에 따르면, 경제적 지대는 GDP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GDP에서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산적 활동에 대한 '상층부 세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 "지대 추구를 국민 소득 및 GDP에 대한 부담(charge)으로 처리해야 하지, 국민 생산에 대한 기여(contribution)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6. 처방전: 경제적 지대 과세
(1) 고전적 해법의 부활
허드슨은 중농주의자들과 애덤 스미스, 존 스튜어트 밀, 그리고 미국 진보 시대 개혁가들로 이어지는 고전적 해법으로의 회귀를 주장합니다:
> "고전 경제학자들은 노동과 이윤이 아닌 경제적 지대에 과세하는 것을 강조했다. 중농주의자부터 애덤 스미스, 존 스튜어트 밀, 페르디난트 라살, 미국 진보 시대 개혁가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과세의 주요 원천이 불로소득—토지 지대, 독점 지대, 기타 경제적 지대—이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2) '무엇을 과세할 것인가'의 우선성
허드슨은 단순한 '세율 인상'이 아니라 "무엇을 과세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소득세를 100%로 인상해도, 실제 현금 흐름 수익을 포착하지 못할 것이다. 부동산, 독점 기업, 이전 가격 책정(transfer pricing)을 사용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전혀 신고 가능한 과세 소득이 없음을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첫 번째 관심사는 어떤 종류의 수익에 과세할 것인가여야 한다."
(3) 대안적 비전: 공공 인프라의 자기 자금 조달
경제적 지대 개념의 실천적 함의는 명확합니다:
> "고전 경제학자들은 공공 비용으로 건설된 도로나 교통 시스템이 창출한 가치 증가분(경제적 지대)을 과세하여 해당 인프라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것이 바로 '지대 포착(rent capture)'—공공이 창출한 가치를 공공이 회수하는 것—의 원리다."
이는 현대 신자유주의 정책이 간과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허드슨의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지대'라는 개념은 생산적 경제와 약탈적 경제를 구분하는 분기점이다. 현대 서구 경제는 전자에서 후자로 이행했으며, 그 결과가 탈산업화, 양극화, 그리고 금융 패권이다. 그러나 고전 경제학의 지대 과세 원칙으로 회귀한다면, 공공이 창출한 가치를 공공이 회수하는 대안적 경제 모델은 여전히 가능하다.
허드슨에게 '경제적 지대' 개념은 단순한 학문적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배 체제를 해독하는 열쇠이자, 대안을 설계하는 설계도입니다. 생산과 약탈을 구분하는 이 개념 없이는, 현대 자본주의의 병리를 제대로 진단할 수도, 치료할 수도 없습니다.
두 가지 사회 유형
허드슨은 현대 사회를 두 가지 대비되는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 혼합경제 | 국가가 균형과 견제 장치를 갖추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대 추구를 억제 |
| 과두제 | 국가를 해체하고 민영화하여 채권자 엘리트가 화폐·신용 시스템, 토지, 기반시설을 장악하고 경제를 질식시킴 |
본질적으로 두 가지 유형의 사회가 있다:
공공의 균형과 견제 장치를 갖춘 혼합경제, 그리고 국가를 해체하고 민영화하여 그 화폐 및 신용 시스템, 토지, 기본 기반시설을 장악함으로써 자신들을 부유하게 하지만 경제를 성장시키지 못하게 하는 과두제.
6. 현대 세계: 신자유주의와 미국의 임페리얼 임대인
미국의 비극: 산업경제에서 금융 임대인 경제로
허드슨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과 다른 서구 경제는 산업 자본주의에서 금융화된 임대인 자본주의로 이행했습니다.
미국과 다른 서구 경제가 이전의 추진력을 잃은 이유는 좁은 임대인 계급이 통제권을 장악하고 새로운 중앙 계획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계급은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여 점점 더 부채에 시달리고 비용이 높아지는 노동과 산업에서 소득을 빼내고 있다. 미국의 탈산업화 질병은 서구 전역에 현재 지배적인 금융화된 독점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이 계급이 추출하는 경제적 지대에 의해 산업 생산 비용이 부풀려진 결과이다.
달러 패권: "종이 금" 창출의 특권
허드슨은 미국의 국제적 금융 권력을 달러 패권(Dollar Hegemony)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미국 자체는 세계 최대 국제 채무국이다. 미국은 국제 지급 시스템을 달러화 하여, 세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이 미국 재무부 증권, 미국 은행 예금, 기타 달러 표시 자산 형태의 미국에 대한 대출이 되도록 만듦으로써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글로벌 군사 지출을 자금 조달하게 해 왔다. 이것이 오늘날의 부채 기반 달러 패권의 버팀목이다.
이 체계에서 미국은 실질적으로 금융 신제국주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외교는 IMF, 세계은행 및 기타 국제 기구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 유리하게 강제해 온 경제 및 무역 규칙의 연장선이다... 미국 특별주의는 미국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다른 국가의 정책을 지시하며, 그들이 잠재적 지대 산출 자산(은행, 광물 자원 채굴권, 하이테크 독점)에 대한 통제권을 미국 다국적 기업과 미국의 경제 위성 국가들에게 포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러시아의 혼합경제와 신냉전
허드슨의 분석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그가 대안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The Destiny of Civilization>은 신냉전의 미·중 갈등이 단순히 두 산업 경쟁자 간의 시장 경쟁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설명한다. 그것은 더 넓은 정치경제 체계 간의 갈등이다—단순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뿐만 아니라, 산업 경제의 논리와 금융화된 임대인 경제의 논리 사이의 갈등이다. 후자는 자신의 국내 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점점 더 외국 보조금과 착취에 의존하고 있다.
원톈쥔(Wen Tiejun) 교수가 서문에서 강조하듯:
허드슨 교수가 중국 청중을 대상으로 이 강의를 진행한 이유는, 중국의 혼합경제와 고전적 산업 정책이 신자유주의 미국 질병을 피하는 데 가장 성공적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7. 정책 대안
허드슨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합니다. <The Destiny of Civilization>의 서문에 따르면, 그의 처방은 세 가지 원칙으로 요약됩니다:
- 국가 통계의 재구성: 실질적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 부문과 단순히 소득을 이전하는 금융 임대인 부문을 구분해야 한다. 이전 지급(transfer payment)은 생산이 아니다.
- 혼합경제의 회복: 모든 성공적인 경제는 혼합경제였다. 화폐와 신용, 토지, 공공 서비스, 천연자원은 정부가 통제하여 민간 부문의 생활비와 사업 비용을 낮추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경제적 지대에 대한 과세: 불생산적인 부채 부담을 방지하는 방법은 경제적 지대에 과세하여, 이것이 금융화되고 투기꾼과 지대 추출 기회 구매자들에 의해 은행에 이자로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허드슨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구의 쇠퇴는 필연적이지도 않고 역사적으로 불가피하지도 않다. 그것은 임대인 이익에 의해 지시된 정책들을 선택한 결과이다. [...] 임대인 이익이 사회에 가하는 위협은 오늘날 모든 국가의 위대한 도전이다: 정부가 금융 자본주의의 역학을 제한하고 과두제가 국가를 지배하여 노동과 산업에 긴축을 부과함으로써 자신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느냐이다. 지금까지 서구는 이 도전에 응답하지 못했다.
결론: 허드슨의 핵심 메시지
마이클 허드슨의 작업은 다음과 같은 통일된 메시지를 관통합니다:
- 부채는 자연 현상이 아니라 정치적·법적 구성물이다: 고대 사회는 정기적 부채 탕감을 통해 이 사실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
- 고리대금 부채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 복리 이자는 경제 성장률보다 빠르게 증가하며, 따라서 반드시 주기적 청산이 필요하다.
- 서양은 "깨끗한 장부" 전통을 상실했으며, 이는 파국의 원인이다: 그리스-로마의 선택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채권자 우선 법철학의 기원이다.
- 현대 금융은 ‘임대인’ 활동의 한 형태다: 생산적 부문에서 가치를 흡수하여 불로소득을 창출하는 메커니즘.
- 대안은 존재한다: 중국의 혼합경제, 고전적 산업 정책, 역사적으로 입증된 부채 탕감 메커니즘은 금융 자본주의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다.
허드슨의 작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서양이 "깨끗한 장부" 전통을 포기한 순간, 채권자 과두제가 승리했고,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탈산업화/금융화/양극화의 위기이다. 그러나 역사는 대안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