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빈곤 근절: 험난했던 그 투쟁

2021년 2월 25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중국이 빈곤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했다고 선언했죠. 중국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특히 농촌 지역에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전략을 시행하고, 개발을 통해 빈곤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12년 후반부터 2021년 초반까지 960만 명이 넘는 중국인이 빈곤 지역에서 벗어났습니다.

 

중국의 빈곤 해소 지역은 역사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중국 지도자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이 빈곤 감소를 위한 "중국 모델"을 만들어냈으며 전 세계 빈곤과의 싸움에 상당한 공헌을 했다고 전 세계에 말했습니다. 시진핑은 또한 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공산당이 지도적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자력으로 이루고 타인을 돕는다.

 

 

2025년 5월, 시진핑은 상하이 협력 기구(SCO) 빈곤 감소 및 지속 가능한 개발 포럼 참가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중국은 SCO 회원국과 지식과 관행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SCO 의장국으로서 중국은 각 측과 전략적 접촉을 강화하고, 빈곤 퇴치 경험을 공유하며, 실질적 협력을 심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이 각 국가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더 많은 국가가 빈곤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의 길을 선택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빈곤 없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향으로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은 국민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것이 전 인류의 공동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중국이 유엔의 2030 지속 가능한 개발 의제에서 정한 일정보다 앞서 빈곤 퇴치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양이의 색깔은 중요하지 않다

 

 

중국은 어떻게 극심한 빈곤을 근절할 수 있었을까?

"농촌 저소득층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렵고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입니다.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이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소득과 환경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7천만 명이 넘는 빈곤층의 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되지 않는다면 전면적인 소강사회라는 주장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2015년 10월 29일 제18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중산(층)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취약한 고리를 시급히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개발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입니다. 소강사회 건설을 완수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는 빈곤 퇴치에서 최종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여전히 7천만 명이 넘는 저소득층이 농촌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최근 수십 년 동안 중국이 이룬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빈곤과의 싸움에서 이룬 성공을 꼽을 수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세계은행 기준에 따르면 중국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빈곤선 이하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중국이 국민의 삶에 질을 개선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중국이 최근 몇 년 동안 겪었던 어려운 지정학적, 역학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일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시작한 1978년 농촌 주민의 64.3%가 1인당 연소득이 100~300위안이었고, 33.3%가 1인당 연소득이 100위안 미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국가 전체 인구의 82%를 차지하는 농촌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빈곤선 이하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투쟁이 시작되었을 당시 중국은 사기업을 규제하는 데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 나라는 국민 대다수의 생존과 복지를 보장하고, 빈곤에서 벗어나 따뜻함과 음식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제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많은 민간기업이 안전, 환경, 노동 보호 요건을 위반하여 운영되었지만, 이를 통해 중국은 주요 이점인 노동력의 가용성과 낮은 비용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와 기업의 노력

 

 

현재 중국 기업의 80% 이상이 민간기업입니다. 이들은 GDP 성장의 60%를 차지합니다. 1990년대 중반,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인 총수출의 3분의 2가 국유기업에서 나왔습니다. 2013년에는 이 비중이 11%로 떨어졌습니다. 민간기업은 국내 일자리의 80% 이상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민간 부문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GDP 성장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는 데 성공적인 전략임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경험에 따르면, 자본주의의 통제되지 않은 발전은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합니다. 그 결과, 일부 계층은 부유해지는 반면, 반대로 다른 계층은 취약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1990년 중국의 지니계수(Gini)는 32.2였습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빈부격차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0년에는 지수가 43.7로 상승했습니다.

대도시, 특히 부유한 해안 지방의 대도시는 급속히 발전한 반면, 중국 중부와 서부의 농촌 지역은 여전히 ​​뒤처져 있었습니다. 중국 경제가 오랫동안 수출 지향적이었기 때문에 기업과 제조 활동은 동부 연안 지역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지도부는 상황을 분석한 결과, 국가의 개입 없이는 사회적 불평등과 사회의 긴장 문제는 더욱 심화될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 결과, 세수입을 지역별로 분배하는 원칙이 형성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약한 서부 지방은 재정 지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이 말했듯이, 원격 지역의 주민들을 재정착시키기 위한 국가적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일이 더욱 수월해졌습니다.

중국의 빈곤 퇴치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이체 지불입니다. 그 본질은 보다 발전된 동부 지역의 세수를 덜 발전된 지역으로 재분배하는 데 있습니다. 덜 발전된 지역은 주로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물질적 지원 없이는 스스로 빈곤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언급했듯이 국가는 생활 수준이 낮고 기후 조건이 좋지 않은 지역의 시민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이주시키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보다 발전된 지역의 지방 행정부도 이 과정에 참여합니다. 그들은 뒤처진 지역이 개발과 빈곤 극복의 경험을 채택하도록 돕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과 국민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기본 인프라의 개발입니다. 1990년대 중반의 세제 개혁 이후, 지방 자치 단체는 지역 개발 및 사회 정책 수립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 더 많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요 경제 지표에 대한 책임과 사회적 의무도 커졌습니다. 따라서 지역 행정부는 인프라 개발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각 지역의 발전을 보장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는 많은 참여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GDP 성장에 기여합니다. 그들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다차선 도로, 공항, 발전소, 현대 기술 공원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문명의 명백한 이점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은 총 길이가 35,000km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고속철도망을 건설했습니다. 미국의 고속도로망과는 규모 면에서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중국의 고속도로 총길이는 149,000km가 넘습니다.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민간 항공 시장입니다. 중국에서는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물류 시스템과 발달된 인프라를 갖춘 가장 다양하고 풍부한 산업 단지가 형성되었습니다.

 

 

 

빈곤 극복? 중국에게 물어보세요

 

 

중국 당국은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빈곤 퇴치 문제에 접근합니다. 그리고 정치 체제의 특수성 덕분에 중화인민공화국은 이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빈곤을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경제 성장에만 국한될 수 없습니다. 교육 및 의료 시스템에는 서로 다른 유형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중국 당국의 접근 방식은 다른 많은 나라의 기존 접근 방식과 다릅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이 투쟁에서 기업가 정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대규모 공공 및 민간 기관이 저소득층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하며, 이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 내에서의 협력에 기초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이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중요하고 야심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16년에 중국 정부는 빈곤 퇴치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농촌 빈곤을 줄이기 위한 도구로서 전자상거래 개발, 경제적 다각화, 관광 개발이 포함되었습니다.

같은 해, 알리바바는 농촌 지역에 2만 개가 넘는 타오바오 서비스 센터를 오픈했습니다. 이러한 센터에서 농부들은 타오바오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었고, 자신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온라인 매장을 개설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랴오닝성에서 실험을 시작한 첫 해에 딸기 수확량의 80%가 온라인에서 성공적으로 판매되었습니다. 이후 JD.COM 등 다른 전자상거래 플랫폼도 이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2017년에는 전국 농촌 지역에 900만 개가 넘는 온라인 매장이 생겨 2,8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농촌 인구의 구매력이 증가했습니다. 당국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실험을 시작한 지 1년 후 농촌 지역의 온라인 판매 점유율은 전체 거래량의 17.3%에 달했습니다.

제13차 5개년 계획에서 중국은 빈곤 퇴치, 재정적 위험 예방, 환경 보호라는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이 세 가지 분야는 중산층 사회 건설을 위한 길에서 '3대 난관'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2021년, 마침내 시진핑은 국가의 빈곤을 완전히 근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물론, 경제 규모 면에서 이미 세계 2위(일부 추정에 따르면 세계 1위)에 오른 중국을 가난한 나라라고 할 수도, 개발도상국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이 나라가 8억 명이 넘는 사람들을 빈곤에서 구제했다는 사실에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주목할 점은 2020년 위기 직후에 중화인민공화국 수반이 이를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는 아직 팬데믹의 여파에서 회복하지 못했고, 이 팬데믹은 모든 국가의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비추어 볼 때, 빈곤과의 싸움에서 중국이 이룬 성과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며, 모든 국가가 중국의 경험을 반드시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 지도자는 이미 이를 SCO 국가들과 공유할 의향을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