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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

가장 위험한 종교: 민주주의(13/N), 중국의 민주주의 실험

 

저는 지금까지 다당제 선거 제도(소위 "민주주의")가 외부인이 통제하도록 설계된 유일한 정부 형태이며, 자연스럽게 부패와 사기에 노출되어 있다고 썼습니다. 중국은 미국인의 말을 듣고 이에 대한 모든 증거를 자기들 마당에서 발견했습니다. 중국은 농촌 지역의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구식 민주 선거를 소규모로 도입하는 실험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처음 만나거나 새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첫인상에서 가장 명확하게 본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인식은 외부 요인에 의해 흐릿해지고 희미해지고, 우리의 초점은 무관한 것으로 흩어집니다. 중국에 "민주주의"가 도입되었을 때, 그들은 처음에 실제로 무엇인지 매우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조작되기만을 바라는 정치권력을 얻기 위한 시스템을 곧바로 본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시스템의 목적 그 자체로 여겨졌고, 바로 그러한 목적을 위해 고안된 것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로 확인됩니다.

 

 

 

 

2014년 초, 중화인민공화국 후난성의 성도이며, 민주주의의 산실이자 다른 많은 상상력이 풍부한 범죄의 산실인 창사(長沙)에서, 거의 60명이 선거 사기, 직무유기, 선거 방해, 매수, 뇌물 수수 및 관련 부패 혐의로 기소된 대규모 표 매수 스캔들이 발생했으며, 500명 이상의 의원과 다양한 지방 당 간부들이 실격 처리되고 직위에서 해임되었으며, 수천 명의 시민과 1억 위안 이상의 뇌물이 연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례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북부 허베이성에서는 한 마을에서 한 달 사이에 두 번이나 선거가 실패했는데, 유권자보다 두 배나 많은 표를 매수하여 부패했고, 투표함을 도난당했으며, 그 밖에도 많은 선거 사기가 저질러졌습니다. 많은 마을과 마을에서 1980년대 후반에 다당제 선거를 도입했으며, 많은 마을에서 비슷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2016년 9월에는 랴오닝에서 대규모 선거 조작 스캔들이 발생하여 500명 이상이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뇌물을 주고받았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뇌물과 선거 사기를 이유로 랴오닝에서 선출된 의원의 절반에 가까운 45명의 의원을 추방했습니다. 또한 619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랴오닝 인민대표대회에서 500명 이상의 의원이 해임되거나 사임했으며 여러 사람이 체포되었습니다.

 

 

 

놀랐습니까?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부패에 널리 열려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서구에서는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조용히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돈으로 입법권을 살 수 있는 곳이라면 모든 개방된 시스템이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인들은 "민주주의"를 표를 모아 정부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보았습니다. 표를 모으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사는 것이고, 여기에는 일말의 도덕성조차 없습니다. 중국인의 도덕성에 대해 말하기 전에 AIPAC(미국 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와 기업들이 정치인을 사는 것이 괜찮다면, 정치인이 유권자를 사는 것이 왜 괜찮지 않은 건지 생각해보세요. 다음으로 쉬운 방법은 (약간 부정직하더라도) 과도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투표함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표함을 채우는 것이 200년 전 미국과 캐나다의 전통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 "새로운" 정치 체제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투표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도시나 정부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다른 요구 사항은 없으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돈과 야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도전에 맞서 정직하든 그렇지 않든 그 표를 얻을 방법을 찾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심각한 문제인데, 점점 더 배경에 있는 킹메이커가 외국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미국 영사관 직원, 미국 국무부 구성원, 외교관으로 위장한 CIA 대사관 직원, NED, USAID, AmCham 및 수십 개의 미국 NGO는 모두 돈을 쓰고 배경에서 일하며 중국 정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실이고, 제가 알 수 있다면 다른 많은 사람들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홍콩에서의 그들의 성공은 놀랍습니다. 미국은 홍콩의 정치적 지형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고 너무나 영리하고 경험이 많아서 수십만 개의 작은 홍콩 꼭두각시들의 줄은 끝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중국 본토에서도 똑같은 일을 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노릴 것입니다.

 

 

 

 

 

 

ㅡ유치원 민주주의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정저우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곳에서 1,700명의 어린아이들은 불행히도 결코 잊지 못할 "민주주의"에 대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이 학생들은 학생 지도자를 선택하는 "뒤떨어진, 구식, 전통적인, 중국식"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선발은 학업 성취도와 교사의 추천과 같은 어리석은 것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압력 덕분에 그들은 "전통을 바꾸고" 대신 현대적이라는, 서구식 "민주주의"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글쎄요, 한 학생(학업 성적이 매우 나빴음)이 "농구에 능숙"하고 "친절"하다는 이유로 리더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선출되었을까요? 아이들은 모든 서양인과 마찬가지로 민주적인 선거 운동을 배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색소폰을 연주했고, 어떤 사람은 춤을 추었고, 어떤 사람은 서예나 그림 실력을 과시했고, 유권자들에게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전통 중국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어린 자식을 왕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의 이름이 적힌 1,000장 이상의 예쁜 파란색 선거 카드를 인쇄해서 모든 사람에게 투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학교 교장은 이 프로그램이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용감하게 표현"하고 "학교 운영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목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 학생 지도자들 계획이 "효과적이고 어쩌면 유익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선출된 리더를 부끄럽게 만들 의향은 없습니다. 그는 분명 좋은 의도를 가진 훌륭한 학생 대표일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이 사람에게 갑자기 어떤 악마가 들어와서 1,700명의 10살짜리 아이들이 "용감하게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리더는 학교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학교에서 한 실험에서 우리는 서구 민주주의의 모든 비참한 결함을 볼 수 있습니다. 교사, 학부모, 특히 평생 잊지 못할 부패한 교훈을 배운 학생들에게는 눈에 띄지 않는 결함입니다. 국민을 부패시키고 싶다면 항상 아이들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부패가 영구적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 선거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학생들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직책에 가장 유능한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어야 했지만, 이 작은 유치원 희극에는 유능함이나 책임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작은 정치인들은 그저 선출되고 싶어서 선출되기를 원했을 뿐, 학교 친구들에게 유용한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과도한 숙제를 없애거나, 화장실을 더 깨끗하게 하거나, 방과 후 과외를 더 많이 시키려고 선거 운동을 한 학생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리더가 되고 그에 따른 권력과 명예를 원했을 뿐, 의무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이 어린 정치인들이 어떻게 선거 운동을 했을까? 그들은 유권자들이 자신에게 투표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했을까? 네, 그들은 "개인적인 인기"를 "외모나 운동 능력"에서 얻었거나, 아버지의 돈으로 예쁜 드레스와 멋진 자전거를 샀습니다. 그들은 색소폰이나 다른 악기를 연주하여 "엔터테인먼트 능력"을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그림과 서예 기술을 활용"했고, 의심할 여지없이 10살짜리 아이들이 학교를 돌아다니며 표를 구걸하는 창의적인 방법을 많이 찾아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귀여운 파란색 카드를 인쇄하는 데 돈을 낸 어머니는 다음에 5위안 지폐를 첨부할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은 지도자가 되고 권력을 잡기 위한 유일한 실제 자격은 심리적 조작의 재능이며, 표를 얻는 데 자격 증명은 무시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좋은 리더의 주요 요소인가? 이것이 중국이 서기장과 정치국 구성원을 선택하는 방식이라면? 그들은 천안문 광장에 앉아 색소폰이나 기타를 연주하거나 관광객의 캐리커처를 그릴까? 이것이 미국인이 리더를 선택하는 방식이지만, 어떻게 이런 방식을 중국 아이들에게 이상적이라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일까?

 

 

하지만 이것은 첫 번째 시도에 불과했고 우리의 작은 정치인들은 활용할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음에는 훨씬 더 잘할 것입니다. 그들은 "표를 살 수 있다는 것"을 빨리 알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투표하겠다고 약속하는 모든 사람에게 귀여운 파란색 카드 이상을 주기 위해 소액의 돈을 모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약속을 함으로써 표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숙제를 줄이겠다고 약속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고 어떤 경우에도 그러한 결과를 이룰 힘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적어도 시도하겠다고 약속할 것입니다.

 

그들은 후원 선물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인기 있는 유권자들을 위원회에 배치할 것을 약속할 것이며, 이 개인들이 다른 유권자들을 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것입니다. 그들은 더 쉬운 평가 기준, 더 나은 학교 급식, 그리고 똑똑한 후보자들이 모든 학생들에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다른 많은 것들을 위해 일할 것을 약속할 것입니다. 그들은 학생들의 바람을 읽고 그 바람을 표와 개인적 힘으로 바꾸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그들은 빨리 진짜 정치인이 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거짓말하고 조종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학년이 길고 아이들은 기억력이 짧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전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으며, 어차피 책임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선출된 후에는 아무도 학생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책임이 있다면 후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초등학교를 포함한 사회의 모든 계층에는 항상 배경에 숨어 있는 '킹메이커'가 있습니다. 이들은 빛 속에 있기를 원하지 않고 그림자 속에 앉아 줄을 당기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실제 권력을 모으고 더 큰 그룹의 바람과 관계없이 궁극적인 만족을 위해 사건을 통제하는 방법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영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반쯤 너무 영리하고 자연스럽게 조종적입니다. 대개 그들은 같은 생각과 성격을 가진 어머니가 있어서 필요한 모든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권력은 투표가 아니라 지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세 명의 킹메이커가 있는 다당제 정치 분야에 들어가는데, 각각 추종자가 있고, 각자 순종적이고 통제 가능한 후보를 선택하고, "당신을 리더로 만들 수 있어요. 원하시나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출발합니다. 각 킹메이커(와 그의 어머니)는 순진하고, 단순하고, 경험이 부족한 작은 유권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보장된 선거 공약을 설계합니다.

 

 

 

이런 과정으로 바로 될 것이고, 학교나 교사가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원래 전제는 아무리 멋지게 표현하더라도 거짓이고, 결함이 있고, 거의 범죄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발 과정의 목적은 학교를 위한 최고의 리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고, 학교 친구들의 복지에 관심이 있고, 학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자신의 힘을 진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어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목표를 버리고 대신 모든 종류의 사회적 압력과 부패에 널리 열려 있는 목적 없는 인기 콘테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리더를 능력이나 성격 또는 책임감에 따라 선택하지 않고, 대신 개인적인 마케팅 능력, 즉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조종하여 정직하게든 그렇지 않든 자신에게 투표하도록 하는 기술에 따라 선택합니다.

 

 

 

이 모든 것에서, 책임 있는 직책에 대한 자격 증명, 자격에 대한 논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사실, 교사의 인성 추천과 학업 우수성, 즉 자격 증명이라는 이전의 시스템이 완벽한 시스템이었지만, 이 바보 같은 유피들이 미국인을 본받고 그들의 어리석은 버전의 "민주주의"를 수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폐기되었습니다.

 

이 어린 후보자 중 어느 누구도 리더십 기술, 우수한 학업 성적, 건전한 성격, 또는 학생이나 교사의 필요와 희망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아무도 학교 경영에 참여하는 것의 의미를 이해할 만큼 나이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리더에게 필요한 속성에 따라 선택되지 않을 것입니다. 리더십 직책에 대한 실제 자격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고, 아무도 자신이 맡는 책임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리고 투표하는 학생들은 어떨까요? 학생 지도자에게 투표할 때 무엇을 고려할 것인가요? 색소폰을 연주할 수 있는 능력? 엄마의 예쁜 파란색 카드? 책임감을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고, 현명하게 선택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고, (다소) 알려지지 않은 사람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직무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직업을 위해서요. 축하합니다. 미국식 정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국이 가지지 못한 유일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중국이 지방 공무원을 위한 서구식 민주적 선거를 도입하면서 농촌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는 참여자가 성인이고, 결정이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치며, 배경에 있는 리더를 만드는 사람들이 거의 모두 미국인과 유대인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합니다. "킹메이커요?"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