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위에 세워진 나라들(6)

미국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6부 : 간첩 활동 및 기타

 

 

 

1. 국가가 지원하는 상업 간첩 활동

 

샴록과 에셜론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Paperclip에서 아이디어, 물건, 사람을 대량으로 훔친 것을 소화한 후, 미국은 지금껏 존재했던 세계 최대 규모의 상업 스파이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엄청나게 확장된 형태로 존재합니다.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에서 볼 수 있듯이 말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놀라울 정도로 높은 비율이 유럽이나 아시아로 가는 길에 미국을 통과합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무렵 전신과 전화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고, 미국 정부는 즉시 이 상황을 최대한 이용했습니다. 거의 모든 미국 전신 트래픽을 전송한 RCA, ITT, Western Union의 전폭적인 협조로 NSA는 미국을 들어오고, 나가고, 통과하는 모든 전신의 마이크로필름 사본을 매일 제공받았습니다.( 1 )( 2 )( 3 )( 4 )( 5 )( 6 ) ( 7 )( 8 )( 9 )

 

 

 

이것은 1945년에 시작된 샴록 프로젝트(Project Shamrock)로, 미국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업 정보를 찾기 위해 모든 전신 메시지에 접근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첫 번째 목표는 독일이었는데, 그 나라는 이미 과학과 개발 분야에서 엄청난 우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전 세계가 빠르게 목표가 되었고, 샴록은 에셜론(Echelon)으로 진화하여 거의 무한히 더 크고 세계적인 규모로 동일한 일을 했습니다.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에셜론은 영국이 러시아와 동유럽을 감시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이 계획에는 결국 미국이 개입했고, 이후 "파이브 아이즈"라는 네트워크로 발전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간첩 클럽으로 묘사되며, 미국이 설계하고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이 참여하는 놀라운 규모의 비밀 상업 정보 수집 및 분석 네트워크입니다. 이 시스템은 상업용 위성 전송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화 통화, 팩스, 이메일, 공중 교환 전화망, 대부분의 인터넷 트래픽, 마이크로파 링크, 해저 케이블 및 기타 민간 통신 트래픽을 가로채고 검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목적은 대기업(대부분 미국 기업)에 경쟁 우위를 제공할 수 있는 상업적으로 유익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에셜론의 다른 회원사들은 미국과 관련된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은 음성 지문 인식을 활용하여 국제 전화를 거는 대상 개인의 발화 패턴을 식별하고, 어떤 대화를 감시할지 자동으로 결정할 정도로 정교합니다. 처음에는 미국이 이 시스템의 존재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이 시스템의 지속적인 목적이 군사 통신이 아닌 민간 및 상업 통신을 가로채고 감시하는 것이라는 점 또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실제로 에셜론 관리 위원회는 미국 정보기관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경제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럽 의회에 유럽 시민들에게 통신 내용을 암호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오늘날 에셜론은 위성, 해저 케이블, 광섬유, 전화선, 마이크로파 등을 통해 전송되는 모든 통신 거래를 가로채고 감시하며, 지구상의 모든 국가, 그리고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을 감시하려 합니다. 더 나아가, 이 모든 정보를 미국 유타주 블러프데일 사막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베이스에 영구적으로 분류하여 저장합니다. 이는 국가가 지원하는 전 세계적인 상업 스파이 활동으로, 주로 미국 다국적 기업의 세계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에셜론은 1988년 던컨 캠벨이라는 영국 기자에 의해 세상에 처음 공개되었지만, 주류 언론은 그에게 마이크를 주기를 거부했고 그의 발견은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약 10년 후, 니키 헤이거라는 뉴질랜드 기자가 엄청난 국제적 공분을 불러일으킬 만한 책을 썼지만, 그 역시 마이크를 잡는 데 실패했습니다. 에드워드 스노든이 최근 더욱 자세한 폭로를 통해 이 국제적인 첩보 활동의 실체를 마침내 드러냈습니다. 세 사례 모두 에셜론의 상업적 측면이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모든 간첩 활동이 테러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홍보를 방해했습니다.

 

샴록과 에셜론 프로그램은 50여 년 전 산업 스파이 목적으로만 설계되었으며, 에셜론은 오늘날에도 크게 확장된 형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샴록이 처음 에셜론으로 변모했을 당시 통신 기술은 오늘날보다 훨씬 원시적이었지만, 미국은 보유한 몇 안 되는 장비와 수많은 독일 과학자들을 포로로 삼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문서화된 보고서만 해도 수백 건에 달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통신 장비는 미국에서 제작되었고 미국의 스파이 활동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대서양 횡단 케이블을 도청하고 모든 전보를 복사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 외에도, 미국은 마침내 그들의 명성 높은 고유한 혁신과 창의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팩스와 대부분의 대형 사무용 복사기(적어도 제록스 제품)는 공장에서 "스파이 활동에 적합한" 상태로 출시되었으며, 백도어와 모든 콘텐츠를 에셜론 수신 사이트로 전송하라는 지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18 ) ( 19 ) ( 20 ) 또한 CIA가 미국 내 모든 외국 대사관에 "스파이용" 제록스 프린터를 설치했다는 문서화된 보고서가 수백 건 있으며, 모토로라가 미국 에셜론 시스템에 백도어가 있는 통신 네트워크를 생산하여 전 세계에 설치했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테러와 관련된 데이터만 수집한다고 주장할 때, 그것은 엄청난 규모의 거짓말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결코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교묘해지고 감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유럽, 특히 독일은 이 네트워크의 일부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파이브 아이즈"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다른 네 나라(미국 제외) 중 어느 나라도 제조국이 아니기 때문에 ( 1 ) 미국에 상업적 위협을 가하지 않고, ( 2 ) 자신에게 이익이 없는 유용한 꼭두각시 수집 기지 역할을 하며, ( 3 ) 시민 감시에 대한 제한적인 국내 규정을 우회하기 위해 수집된 정보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매우 교묘한 법 위반 메커니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법적으로 저는 제 국민을 감시할 수 없으므로 대신 여러분의 국민을 감시하고 정보를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여러분도 보답하고 우리 둘 다 국내법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22 ) ( 23 ) ( 24 )( 25 )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미국 정부는 CIA, FBI, NSA를 활용하여 전 세계적으로 상업 스파이 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이는 미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었으며,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더 창의적인 활동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냉전이 종식되는 듯 보이자, 미국 정보기관들은 새로운 목적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국가가 지원하는 상업 스파이 활동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당시 존재하던 미국의 상업 우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공격적인 수단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든 새로운 상업 아이디어를 훔칠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닉슨의 해외정보자문위원회(Foreign Intelligence Advisory Board) 상무이사를 지낸 제럴드 버크(Gerald Burke)는 미국 정부가 이미 1970년대부터 상업 스파이 활동을 승인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전반적으로 우리는 앞으로 경제 정보를 외교, 군사, 기술 정보와 동등한 우선순위로 미국 국가 안보의 기능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인용됩니다. 1993년 1월 취임 직후, 클린턴 대통령은 국가경제위원회(National Economic Council)를 설립하여 기업 스파이 활동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 기업에 훔친 상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의 정보 수집은 미국 기업이 아닌 정부가 담당한다"며, "그러나 통신 정보는 상무부와 백악관을 비롯한 여러 기관으로 전달된다. 통신 정보를 기업에 전달하는 공식적인 경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제 정보 유출의 증거는 1996년 볼티모어 선(Baltimore Sun) 기사를 포함한 공개 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며, "상무부가 특정 미국 기업 임원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일상적으로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테러와 관련된 "선한" 감시만 하는 반면 중국과 같은 국가들은 상업 기밀을 훔치기 위해 "악의적인" 감시를 한다는 주장은 일단 접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에드워드 스노든이 NSA의 전 세계 정보 수집망의 실체를 폭로했을 때, 많은 미국 관리들은 자신들은 테러 관련 정보만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난을 피하려고 애썼습니다. 반면 중국은 성자 미국과는 달리 상업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일과 브라질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NSA가 실제로 자국의 상업 시설에 침투하여 산업 기술과 비밀을 훔쳐왔다는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이처럼 공개적으로 맹렬한 비난을 받은 미국은 결국 침묵을 지켰지만, 수치심이나 당혹감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둑이 잡혔다는 사실에 대한 당연한 후회만 드러났을 뿐입니다.

 

미국만이 이러한 활동에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 CIA 국장 로버트 게이츠에 따르면, 미국에서 국가 지원 경제 스파이 활동에 관여하는 국가는 약 20개국입니다. 가장 심각한 국가는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으로 프랑스, ​​러시아, 영국이 뒤를 잇습니다. 중국은 이 목록에서 상위권에 들지 못했습니다. 프랑스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는 프랑스 정보기관인 DGSE가 출장 중인 사업가들의 대화를 도청하기 위해 에어프랑스 항공기의 모든 일등석 객실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는 것이 적발된 것입니다. 20개국 목록은 미국이 작성한 것이므로, 미국이 상위권에 없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중국에는 소위 "연구" 및 기타 미국 기업들이 매우 많다는 점입니다. 그중 일부는 주로 미국 정부의 이익을 위한 로비 활동을 하지만, 실제로는 유용한 군사 및 상업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 기관 역할을 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코카콜라와 같은 미국 다국적 기업으로, 경영진은 시장 정보부터 정치 정보까지 모든 것을 수집하고 있으며, 운전기사들은 군사적으로 유용한 GPS 좌표 수집에 능숙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뉴스 기자들도 또 다른 정보원입니다. 거의 모든 기업이 미국 정부나 CIA에 총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 지원을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일부 ECHELON 예시

다양한 매체에 보도된 산업 스파이 및 경쟁 정보 유출 사례는 많습니다. CIA, NSA, 미국 상무부, 미국 국무부, 미국 대사관, 그리고 기타 미국 기관들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은 수년 동안 자국의 풍력 및 태양광 에너지 기술이 중국과 독일에 크게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유감스럽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독일 기업 Enercon이 매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특징을 갖춘 새로운 풍력 터빈을 생산했을 때 CIA와 NSA가 합동 작전을 펼쳤습니다.CIA는 이 신제품의 모든 기술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했고, NSA는 시스템을 해킹하여 Enercon 풍력 발전기에 진입하고 종료하는 데 필요한 코드를 얻어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복사할 수 있었습니다.( 26 )( 27 )( 28 )( 29 ) 두 기관은 수집된 모든 정보를 애국심을 가지고 미국 기업 Kenetech에 전달했고, Kenetech는 제품,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에 대한 미국 특허를 신청했습니다.이 기술을 발명한 독일 기업 Enercon은 그 후 자체 풍력 터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Enercon(독일 기업)이 ​​불법적으로 상업 비밀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미국 기업 Kenentech가 미국 법원에 Enercon을 특허권 침해(자체 제품에 대한!)로 고소했습니다! ( 30 ) ( 31 ) ( 32 ) 오바마 대통령이 자주 말씀하셨듯이 "경기장이 평평하다면 미국은 항상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미국인들이 그토록 찬양하는 경쟁의 장을 완성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연방 대배심이 중국 기업인 Sinovel과 두 명의 고위 임원을 미국 엔지니어링 회사로부터 풍력 터빈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훔친 혐의로 기소하도록 조치했습니다.( 33 )( 34 ) 사실 중국 기업은 문제의 소스 코드를 사용하고 수정할 수 있는 명확한 계약상의 권리가 있었지만 미국 상무부는 대배심의 법적 위협이 강력하고 명백히 무죄인 상황에서도 적절한 방어를 제기하려면 자금과 관리 시간 측면에서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의 속도를 늦추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이러한 허울을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폭스바겐은 회의실부터 잔디밭까지 곳곳에 숨겨진, 새로운 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이미지, 기술 사양, 정보를 전송하는 대규모 마이크와 적외선 카메라를 자사 부지에서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폭스바겐은 신제품, 가격표, 신규 자동차 공장에 대한 비밀 계획, 특히 매력적인 신형 소형차 계획 등에 대한 대화가 포함된 임원 화상 회의가 녹화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NSA로 추적되었고, NSA는 이미 이 모든 정보를 제너럴 모터스와 독일 오펠 자회사에 전달했습니다. 폭스바겐은 이러한 간첩 행위와 미국 경쟁사에 대한 정보 유출로 수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폭스바겐은 "독일은 향후 독일 자산에 대해 시행되었거나 시행될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제 합의를 조건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경쟁의 장이 공평하다면 미국은 항상 승리할 것입니다."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CIA는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감시하여 무공해 자동차 설계 계획에 대한 정보를 가로채 기록하고 포드, 제너럴 모터스, 크라이슬러 등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에 전달했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NSA와 CIA 도쿄 지부가 제네바에서 일본 자동차 기업들과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무역 협상단에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NSA가 미국 기업을 대신하여 일본 기업의 통신 내용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CIA는 또한 일본이 미국과 일본 자동차 수입 제한에 대해 협상하는 동안 일본 무역성의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했습니다. 일본의 입장을 파악한 미국은 예상보다 훨씬 낮은 자동차 수입 할당량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ECHELON 프로그램이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 중인 상황에서, 외국 정부 부서를 감시하고 해킹하는 것은 NSA와 CIA의 전문 분야입니다. 그 정부들이 친구이든 적대적이든 말입니다. ( 35 ) ( 36 ) 몇 년 전, NSA는 에어버스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항공사 간의 구매 협상과 관련된 팩스와 전화 통화를 도청했습니다. 이 정보를 에어버스의 미국 경쟁사인 보잉과 맥도넬-더글러스에 전달한 후, 미국은 6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아마존 분지의 위성 모니터링을 위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주요 계약을 프랑스 회사인 Thomson-Alcatel에 수여했습니다.CIA와 NSA가 계약과 관련된 정부 통신을 가로챈 후, 미국은 브라질에 계약을 파기하도록 극심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얻었고, 계약은 미국 회사인 Raytheon에 수여되었습니다.( 37 ) ( 38 ) ( 39 ) ( 40 ) ( 42 ) ( 43 )  비슷한 사례에서 NSA는 인도네시아와 일본 위성 제조업체인 NEC Corp. 간의 임박한 2억 달러 규모의 거래에 대한 메시지를 가로챘습니다. 미국 제조업체를 대신하여 미국이 개입한 후, 계약은 NEC와 AT&T 간에 분할되었습니다.

 

또 다른 주요 사건으로, 미국 대통령은 국가안보국(NSA)과 FBI에 시애틀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대규모 감시 작전을 수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해당 기사의 한 정보원은 이 행사를 위해 300개가 넘는 호텔 객실에 도청 장치가 설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작전은 아시아 석유 및 수력 발전 계약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었으며, 모든 정보는 계약을 따내기 위해 경쟁하는 미국 기업들과 연계된 고위 미국 정부 관리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뇌물 수수는 은밀하게 부를 축적하는 이러한 범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은 뇌물을 제공하는 것이 적발될 만큼 서투른 외국 국가나 기업을 비난하는 위선으로 유명하지만, 다국적 기업을 위한 상업 계약을 따내기 위해 뇌물을 제공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업용 및 군용 항공기는 미국이 특히 활발하게 활동해 온 분야 중 하나이며, 예를 들어 미국 록히드 F-104 항공기 구매를 위해 적어도 이탈리아, 벨기에, 독일에 상당한 뇌물을 제공했고, 보잉사를 위한 뇌물은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아닙니다. 또한, 미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미국 국가가 후원하는 뇌물 수수에 대한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은행과 같은 미국 다국적 기업의 국내 시장 내 자유로운 약탈을 지원하는 국가는 종종 정치적 또는 외교적 혜택을 약속받습니다. 이러한 행위의 상당 부분은 국가가 후원하는 강탈 행위에 해당하며, 이 분야에서 미국은 매우 능숙합니다.

 

 

 

 

 

2. 번영으로 가는 길을 보호하다

 

이는 미국의 경제적 지배에 기여하는 또 다른 주요 요인으로, 미국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러한 행위에 깊이 빠져들고 있으며, 무한히 작은 다른 나라들의 죄를 붙들고 늘어지며 비난합니다. 보호무역주의는 정부 규제의 힘을 이용하여 수입을 억제하고 외국의 국내 시장과 기업 인수를 막는 정책으로, 수입품에 대한 관세와 세금, 수입 할당량, 그리고 교묘한 무역 정책, 관료주의, 정치적 압력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합니다. 어떤 국가가 외국 정부와 기업의 약탈적 행위로부터 자국 산업과 시장을 보호해야 할 타당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보호무역주의적인 국가는 주로 약탈 국가, 특히 미국입니다. 여우가 닭을 훔치러 나설 때, 여우는 이미 가지고 있는 닭을 다른 나라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조심합니다. 보호무역주의는 미국이 부당하고도 예외적으로 잘 갖추고 있었던 재능으로,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러한 무역 정책은 미국 정부가 국내 산업에 모든 이점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한 미국에서 만연해 왔습니다.

 

본래 보호무역주의는 기업 복지 프로그램에 불과하며, 특수 이익 집단이 정부를 이용해 국민을 희생시키면서 사익을 챙기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철강, 자동차 제조업, 섬유 및 전자, 농업과 같은 미국의 산업 집단은 정부의 해외 경쟁 제한 지원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습니다. 이는 국내 소비자에게 거의 항상 피해를 주고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며, 국내 소비자는 필연적으로 이러한 조치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언론이 정부와 대형 다국적 기업과 같은 시각을 취하는 미국에서는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거의 알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외국산 의류에 대한 관세가 있습니다. 이는 외국 제품의 가격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이 경쟁에서 자유로워짐에 따라 가격을 크게 인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렴한 중국산 수입품으로부터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고율 관세로 인해, 3억 명의 미국인은 청바지 한 벌에 20달러를 더 지불했고, 두세 개의 영향력 있는 국내 기업은 10억 달러의 추가 수익을 올렸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미국 정부는 저임금, 저평가된 통화, 제품 덤핑, 불공정 보조금 지급 혐의, 그리고 중국의 불분명한 "속임수"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중국에 대한 언론의 끊임없는 공격을 지속했습니다. 이러한 "속임수"는 중국의 낮은 생산 비용을 초래했고,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적 보복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마법처럼,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이러한 낮은 생산 비용을 직접 이용하기 위해 생산 시설을 중국으로 이전하자 미국 정부는 즉시 섬유 관세를 인하하고 낮은 생산 비용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저렴한 청바지를 수출하는 것은 그들이 속이고 통화 가치가 저평가되었기 때문이라는 명백한 결론이 도출됩니다. 반면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저렴한 청바지를 수출하는 것은 미국의 효율성과 독창성,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대함 덕분입니다. 두 경우 모두 비용과 통화가 동일하다는 점은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패트릭 뷰캐넌에 따르면,

관세 장벽 뒤에서… 미국은 단 한 세기 만에 농업 해안 공화국에서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산업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오늘날 그토록 폄하되는 보호무역주의라는 정책이 바로 이러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 44 )

 

 

 

뷰캐넌의 발언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옳습니다. 물론, 미국의 산업적 성공은 미국 정부가 공화국 건국 초기부터 외국 상품에 대해 지속적이고 만연한 보호무역 조치를 취한 덕분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산업화가 시작되자 미국은 보호무역주의의 이점을 빠르게 깨닫고 다양한 형태와 근거를 실험해 보았습니다. 그중에는 "유럽의 저임금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익숙한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1800년대 초, 미국의 수입 관세는 평균 50%를 넘었고, 1900년에는 무역 관세가 엄청난 규모에 달했으며, 미국은 관세가 초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구실을 거의 포기했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미개발 국가들에 대한 군사적 식민지화와 약탈만큼 명백하게 약탈적인 경우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가난한 나라에서 자원이나 원자재를 추출하면, 이러한 제품은 항상 관세 없이 미국으로 수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국가의 국내 기업이 원자재나 완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려고 시도하면,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수준으로 관세가 부과되었는데, 이는 종종 50%에서 80%, 때로는 수백 퍼센트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식민지들을 원자재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완제품 시장으로도 활용했습니다. 이 경우 어떤 국가도 미국 상품에 5%를 넘는 수입 관세를 부과할 수 없었고, 해당 국가들은 이러한 효과를 내는 조약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공정한 경쟁과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려는 미국의 시도였습니다. 모든 미국 행정부는 윌슨 대통령이 "비록 그 과정에서 반발하는 국가들의 주권이 침해당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문호를 박살 낼 것이라고 말했을 때 가장 잘 드러난 약탈적 철학을 따랐습니다.

 

보호무역주의는 미국 무역 정책의 영구적인 특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이 GATT, WTO, NAFTA 자유무역협정을 협상할 당시, 이는 보호무역주의적 정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무역 상대국에 비해 유리한 입장과 강력한 협상력을 확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이 이른바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주된 의도는 미국 기업과 제품에 다른 시장을 강제로 개방하려는 것이었음이 분명했습니다. 미국은 더 큰 이익을 얻지 않는 한 무역 장벽을 결코 낮추지 않았고, 그런 경우에도 원래의 보호무역주의적 조치의 상당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미국은 미국 기업에 유리하도록 작성된 협정을 강제로 체결할 수 있는 힘과 협상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모든 면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점이 계획대로 실현되지 않을 때면 미국은 즉시 불공정 무역에 대해 불평하며 '공정한 경쟁의 장'을 요구했습니다. 무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위선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미국은 자유 무역을 통해 이득을 보고 이익을 얻을 때만 자유 무역을 설파하지만, 미국 기업의 경쟁력 부족으로 뒤처질 때마다 자유 시장 이론은 불공정 무역을 옹호하며 재빨리 폐기됩니다. 세계 자유 무역 협정의 맥락에서, 세계 각국은 미국이 WTO와 같은 기구뿐만 아니라 중재 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에 대해 과도한 통제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들은 종종 미국에 유리한 의외의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영향력이 없었다면 미국은 무역 분쟁에서 거의 승소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보호무역주의라는 강물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상주의입니다. 외국 생산자를 희생시키면서 국내 제조업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어쩌면 합리적인 측면이 있는 흐름입니다. 두 번째는 이념적이고 정치적이기 때문에 종종 비이성적이고 맞서 싸우기가 더 어렵습니다. 미국 중상주의 이념의 주요 부분은 끊임없는 어리석은 선전을 통해 미국인들에게 주입된 지나치게 애국적인 믿음입니다. 미국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최고 품질의 제품을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결론은 미국을 앞지르는 국가는 모두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념적 흐름은 또한 미국 예외주의와 백인 우월주의와 강하게 얽혀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어떤 국가가 미국 다국적 기업의 침략으로부터 국내 산업 부문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할 때 불평합니다. 국내의 파괴와는 상관없이, 자유롭게 침략하고 약탈하는 것이 신이 부여한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념에서 비롯된 것일 뿐만 아니라, 전쟁 무기 외의 다른 분야에서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 당연히 분개한 미국은 무역 갈등을 점점 더 정치화하고 있습니다. 무역 정책을 식민지화의 도구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과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중국에 대한 무역 장벽을 세우도록 부추겨 미국의 패권에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중국을 "개방"하고 다른 모든 방식으로는 중국을 폐쇄하려는 집중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미국이 경쟁할 수 없다는 이유로) 중국의 국유기업을 파괴하려는 결의를 고수하고 있으며, 상업적인 이유가 아닌 도덕적, 종교적 이유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정부 지분을 반칙의 명백한 증거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중국으로의 수출품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때로는 중국 국내 생산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위선은 실로 경악스럽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적 조치의 정치적, 이념적 측면은 전형적인 패턴을 따릅니다. 첫째, 미국 정부는 중국이 WTO 규정을 여러 차례 위반하고 온갖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무역 활동을 자행했다고 비난하는 선동적인 언론 공세를 펼치는데, 이는 언제나 근거 없는 주장으로 가득합니다. 수사는 종종 극단적이며, 수십만 또는 수백만 개의 미국인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과장되고 근거 없는 주장을 늘어놓습니다. 이렇게 보호무역주의적 불씨를 지핀 후, 미국은 중국 산업을 압도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징벌적 수입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는 중국이 원하지 않는 민감하거나 국가 안보적인 분야에 미국 기업이 진출하도록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갈취 수법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분야에는 금융, 통신 서비스, 에너지 분야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중국이 국유기업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처벌입니다. 미국은 국유기업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이고 모든 도둑은 대형 은행을 털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가해진 인민폐 환율에 대한 극심한 압력의 상당 부분은 중국이 미국 다국적 기업에 시장을 더욱 개방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민폐에 대한 모든 수사는 헛소리였지만, 중국이 평가절하를 강요받을 수 있다면 미국에게는 훨씬 더 나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불가능하더라도, 그들은 최소한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여 더 많은 중국 은행 계좌를 약탈하기를 바랐습니다. WTO에 제소된 미국의 무역 소송 역시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자체로는 중요하지 않지만 압박 협상 도구로서 유용합니다. 물론 WTO는 미국이 대부분 통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적인 무역 기구를 만들어 실제로 자신들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WTO는 국제사법재판소나 IMF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저 제국주의 정복의 또 다른 도구일 뿐이며,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중국은 국제 무역 규범을 따르고 적응할지, 아니면 계속 이질적인 국가로 남을지 결정해야 한다"와 같은 어리석은 발언들은 모두 미국의 선전과 위선에 불과하며, 마치 기독교적 도덕 감각을 자극하는 듯한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위해 경제적 자살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신의 뜻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와 같은 내용입니다.

 

2007년 미국 금융 위기 이후, 그리고 거의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제 상황 속에서 미국은 보호무역주의적 태도를 급격히 강화했습니다. 중국을 상대로 수백 건의 무역 제소가 접수되었지만, 거의 모두 근거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상 품목은 매주 늘어났고, 미국 정부는 국제 무역 규칙 및 협정 준수 의무를 위반하여 수십 건에 이중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는 WTO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중국은 물론 이러한 미국의 모든 보호무역주의적 조치에 항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만, 중국이 최종 승소하더라도 이러한 방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많은 경우 미국 법은 정부의 무역 조치를 허용하지 않지만, 미국은 지난 몇 년 동안 자국의 법을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중국을 상대로 수십 건의 소위 무역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미국 법원이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하자, 미국은 불법 행위를 합법화하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미국 의회는 새로운 법률을 통과시키고 4년이나 소급 적용한 후, 결국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미국의 법 집행과 법률의 유연성은 감탄할 만하며, '법의 지배'라는 미국적 개념의 유연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 언론이 이러한 거대한 위선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악마화 공세를 펼치고,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또 다른 무역 제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과장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 후 언론은 침묵을 지키고, 대중은 제기된 무역 제소가 거의 필연적으로 무산된다는 사실을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미국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악랄한 비관세 무역 장벽이 된 일부 무역법을 교묘하게 제정했습니다.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는 어떤 목적으로든 외국 기업에 대해 섹션 337 조사( 45 )( 46 )라고 부르는 것을 시작할 수 있으며, 미국 기업은 이 법률을 명백히 불법인 보호주의적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는 미국이 국내 기업을 수입 제품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준사법적 무역 조치입니다. 섹션 337 조사가 시작되면 문제의 제품과 유사 제품조차도 전체 과정이 국제 무역 기준으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 영구히 금지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기업은 특허 또는 IP 침해 혐의를 주장하는 데 점점 더 열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337 조사를 단순히 중국 경쟁자를 몰아내고 더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한 사업 전략으로 이용했습니다.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이 부과한 이러한 혐의에 직면해야 할 때, 소송에서 승소하든 패소하든 필연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입니다. 중국 기업이 즉시 대응하지 않으면 미국 법에 따라 해당 기업의 제품은 자동으로 미국 시장에서 배제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를 변호하기 위해 중국 기업은 다양한 비용, 법률 수수료 및 기타 여러 비용으로 수천만 달러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이것은 진정으로 악랄한 미국 보호주의 법률이며 외국 경쟁에 대항하는 미국 무기고에 있는 그러한 무기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미국이 경쟁할 수 없을 때마다 변함없이 사용됩니다.( 47 ) 이러한 새로운 법률 덕분에 미국 기업이 외국 경쟁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얻는 것이 간단하고 고통스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종 영구적으로 무력화시킬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조사를 위해 미국 정부는 모든 변호사를 제공하고 대부분의 비용을 지불하는 반면 외국 기업은 거의 항상 근거가 없는 비난에 맞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와 몇 달의 시간을 소비합니다.

 

이처럼 상상력 넘치는 미국식 절차 덕분에 실제로 관세나 기타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무역 조사만으로도 외국 경쟁자들을 파멸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조사 기관은 짧은 처리 시간 안에 무제한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소위 '국제무역위원회'는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기소를 적용하는 데 있어 여러 차례 무책임하고 무자비하며 심지어 악랄하기까지 했습니다. 다음은 두 가지 사례입니다.

 

“한 사례에서 마츠시타는 반덤핑 사건에서 손을 떼고 5,000만 달러가 넘는 수출 판매를 포기했는데, 이는 상무부가 금요일에 다음 월요일 아침까지 3,000페이지 분량의 일본 재무 문서를 영어로 번역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48 ) 다른 사례에서 상무부는 대만의 한 소규모 회사 경영진에게 20만 개가 넘는 정보를 제공하고 영어로 작성된 100페이지 분량의 설문지에 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경영진은 부부로만 구성되어 있어 답변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대응 부족을 핑계로 미국 상무부는 대만산 스웨터에 거의 60%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고, 이로 인해 이 회사들은 생존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른바 "조사"가 시작된 지 1년 만에 대만에서 아크릴 스웨터를 생산하는 회사의 3분의 2 이상이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자국의 다국적 기업에 대해 "경쟁의 장을 균등하게 만드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고전적인 보호무역주의적 책략으로 미국은 "치킨 전쟁"으로 알려진 역사적인 에피소드를 만들어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미국산 닭고기 수입에 2% 또는 3%의 관세를 부과했고, 미국은 이에 반발하여 폭스바겐 미니버스를 포함한 광범위한 유럽 제품에 25%의 징벌적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49 ) ( 50 ) ( 51 ) ( 52 ) 나중에 기밀이 해제된 문서에 따르면, 미니버스가 포함된 이유는 미국 자동차 노조가 대선 직전에 파업을 제안했고, 미국 존슨 대통령이 파업을 포기하는 대가로 폭스바겐의 미국에서의 성공을 처벌하기로 노조와 거래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존슨 대통령은 미국 상무부에서 VW 미니버스를 트럭으로 재분류하여 관세를 부과할 자격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파괴적이었습니다. 미국으로의 독일 트럭 수출이 35% 급감했고, 사랑받는 미니버스는 미국 시장에서 사라져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폭스바겐 미니버스에 부과된 "치킨세"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것이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국내 시장에서 경트럭 판매에 그토록 성공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미국이 중시한다고 주장하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경쟁을 완전히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일본에 대해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미국은 일본의 생산 효율성과 고품질 제품에 대한 두려움을 진정으로 느꼈습니다. 일본의 성공은 미국인들에게 '슈퍼맨'이라는 별명을 얻게 했고, 일본이 갑자기 축적된 잉여금을 본국으로 환수하고 유니버설 스튜디오, 컬럼비아 레코드, 록펠러 센터, 페블 비치 골프 클럽 등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을 인수하기 시작하면서 진정한 두려움이 조성되었습니다. 칼럼니스트 윌리엄 새파이어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뉴욕 타임스에 "황화(Yellow Peril)"에 대한 신랄한 기사를 썼고, 곳곳에서 "일본의 다음 공격 대상은 어디일까?"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오늘날 중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어떻게든 '속이고 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고, 일본의 제조업 우위를 위협하기 위해 수많은 보호무역 조치를 채택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에 대해 점점 더 날카로운 비난과 불합리한 요구, 그리고 어리석은 위협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공정 무역"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일본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100%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실현되지는 않았고, 미국은 여러 일본 제품에 점점 더 무거운 수입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모든 일본 오토바이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미국 할리 데이비슨을 멸종에서 구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일본 고급 차량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이 급락하여 일본 기업과의 경쟁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일본은 미국에 대한 판매를 제한하는 "자발적" 수출 협정을 체결해야 했습니다.

 

위의 조치 중 어느 것도 일본의 부상이나 미국의 쇠퇴를 막기에 충분하지 않았으며, 역대 가장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 중 하나로 미국은 일본을 압박하여 1985년 엔화를 재평가하는 협정인 "플라자 협정"( 55 )( 56 )( 57 )에 서명하게 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인민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이미 360:1에서 240:1로 가치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통화가 너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2년 만에 엔화의 가치가 미국 달러에 비해 두 배로 뛰어올라 일본 경제가 마비되었고, 일본은 아직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경쟁의 장을 평준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에도 같은 방법을 시도했으며, 수년 동안 인민폐 재평가를 위해 엄청난 정치적, 언론적 압력을 가했고, 많은 미국 관리들은 중국 통화가 "적어도 40% 저평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역사가 증명했듯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위안화는 항상 적정 범위 내에서 거래되었지만, 미국 관리들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성공을 거두고 대대적인 평가절상을 통해 중국이 경제적 자멸을 하도록 만들고자 했습니다. 다행히 중국은 일본처럼 미국의 군사 식민지가 아니었고, 미국은 그들의 추악한 행위를 실현할 충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 미국의 임업 산업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캐나다 목재(주택 건설용)가 비교적 훨씬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임의로 모든 캐나다 목재에 약 40%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캐나다 임업 회사들은 사기를 치거나 보조금을 받은 것이 아니었지만 미국 회사들이 경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부는 불법적인 관세를 부과하여 '경쟁의 장을 평준화'했고, 이로 인해 캐나다 제품의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졌고 캐나다 임업 산업이 심각하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58 )( 59 ) ( 60 )( 61 )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이 "관세"가 미국 정부가 아니라 미국 임업 회사에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그래서 이제 미국 회사들은 폐쇄된 목재 시장을 갖게 되었고, 캐나다는 미국 생산자에게 미국으로의 수출에 대해 엄청난 비용 차액을 지불해야 했으며, 사실상 미국 목재 회사에 모든 매출 손실의 가치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물론 WTO는 이를 불법으로 판결하고 징수된 모든 관세를 환불해야 한다고 했지만, 거의 3년이 지난 후 미국 달러는 다시 하락했고 캐나다 산업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결국 관세를 철회했지만 피해는 이미 발생했습니다. 관세의 불법성과 WTO의 직접적인 환불 명령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캐나다가 실제로 환불해야 할 관세의 양을 '협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징수된 금액의 약 절반만 환불했습니다. 그때쯤 미국의 거대 임업 회사들은 (캐나다 회사들이 지불한) 현금을 두둑이 가지고 있었고, 자기 돈으로 그 모든 캐나다 회사들을 인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를 "경쟁의 장을 평준화" 또는 "규칙에 따른 플레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농산물 중에서 농업만큼 경멸받아 마땅한 품목은 없을 것입니다. 농업의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는 놀라울 정도로 심각합니다. 미국은 농업 부문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과잉 생산을 조장하고, 잉여 생산물을 생산 원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세계 시장에 투기하는 동시에 농산물 수입에는 관세 및 기타 장벽을 설치합니다. 아이티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이지만, 미국 기업들은 아이티에서 미국산 쌀을 아이티 국내 생산 원가보다 낮은 가격, 즉 80% 이상의 보조금으로 판매합니다. 사탕수수, 에탄올, 그리고 다른 여러 제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질은 미국 생산 원가의 10%에 연료용 에탄올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외국산 에탄올에 갤런당 54센트의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정유업체에는 45센트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브라질을 수출 시장에서 배제함으로써 "경쟁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생산자들에게 연간 60억 달러 이상의 에탄올 보조금이 지급되었고, 특히 옥수수를 비롯한 식량 가격이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미국은 또한 다른 국가의 생산성을 파괴하면서 자국 기업을 위한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농산물을 무자비하게 덤핑합니다. 미국이 쿠바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쿠바산 설탕 수입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쿠바 경제를 파괴했지만, 하와이를 장악하는 데 성공한 샌포드 돌에게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었습니다. 미국은 오늘날 대두와 같은 유전자 변형 작물에 대한 보조금 수출을 통해 중국과 유사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은 저가 정책의 목적은 중국 생산자들을 시장에서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중국의 식량 공급을 상당 부분 장악하고 가격을 원하는 대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매년 20% 이상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에는 중국산 자동차가 없습니다. 문제는 왜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미국 연방 충돌 안전 기준 때문입니다. 포브스지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양이와 쥐의 싸움처럼, 중국 제조업체들이 유로 5 배출 기준을 충족하거나 NCAP 4스타 이상의 차량을 생산하자마자 새로운 기준과 지침이 등장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진정한 무역 보호주의 세력인지, 그리고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누가 무역 규칙을 조작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미국일까요, 중국일까요? 만약 중국이 자동차 기준에서 미국과 같은 정책을 펼쳤다면, 중국에는 미국산 자동차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미국은 중국산 저가 자동차 타이어에 5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미국 제조업체 중 이 가격대의 타이어를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은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았고, 오히려 미국 내 낮은 소매 가격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러한 징벌적 관세가 "미국 일자리 창출"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았고, 그 결과 3억 명의 미국인이 자동차 타이어 가격을 55% 더 지불해야 했습니다. 미국은 자국민의 비용을 대폭 인상함으로써 중국을 "징벌"했습니다. 5년간의 "징벌" 이후, 미국 상무부는 미국 철강노조(United Steelworkers Union)가 증거 없이 중국 수입품이 "정부 보조금으로 부당하게 혜택을 받거나" 미국 시장에서 "공정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어 미국 타이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하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공정가치"는 미국 제조업체가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미국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지 못할 때마다 – 대부분의 경우 그렇듯이 – 외국 기업들은 상품을 '덤핑'한다는 비난을 받고, '공정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미국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을 만큼 외국 상품의 가격을 충분히 높이기 위한 보호무역 조치를 촉발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거의 항상 엄청나게 부정직하고 위선적이지만, 언론은 항상 침묵하기 때문에 세부 사항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중국 자동차 타이어의 경우, 쿠퍼와 같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생산품을 수출하는 미국 기업은 12.5%의 관세만 납부하면 되지만, 동일한 원가로 미국에 유사한 타이어를 수출하는 중국 기업은 80%가 넘는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를 '경쟁의 장 평준화'라고 합니다.

 

한 미국 임원은 "미국 타이어 제조업체들은 수년 전 저가 타이어 생산을 미국에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결국 다른 나라로 생산을 이전하도록 강요할 뿐입니다."라고 말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거의 2년간의 노력 끝에 한 중국 사업가는 미국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태국에 타이어 공장을 세웠습니다. 물론, 중국 기업을 사업에서 몰아내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몰아내는 것이 그들의 의도였습니다. 어느 쪽이든 미국은 제국주의적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에게 발생하는 막대한 추가 비용은 무시됩니다. 유일한 목표는 미국 다국적 기업과 그들을 지배하는 소수 엘리트층의 이윤 증대, 그리고 중산층과 하류층의 부를 상위 1%로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러 분야에서 중국에 동일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톈진 강관은 미국에서 중국 국내 가격보다 20% 프리미엄이 붙어 판매되었지만, 미국 기업들은 여전히 ​​경쟁에서 밀렸습니다. 이에 미국은 이 강관 제품에 총 60%에 가까운 관세를 부과했고, 이로 인해 중국 수출은 75% 감소했습니다. 새로운 수출 시장을 빠르게 개척하는 것이 항상 쉽거나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은 다시 한번 생산을 중단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선택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중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는 상당수이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출품에 대해 300%가 넘는 관세가 부과된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산 제품 구매(Buy American)" 법안을 점점 더 확산시키고 있는데, 이는 국내 정치적 압력과 맞물려 미국 기업과 하위 정부들을 압박하여 외국 상품 구매를 피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국 등 국가에 "공정하게 경쟁"하고 중국 내 시장에서 미국 기업을 위한 "개방된 시장"을 조성하라는 미국의 강력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례로, 캘리포니아주는 새로 건설된 캐나다산 파이프라인을 "미국산 철강"으로 대체하기 위해 땅속에서 파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수혜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당국은 콜로라도에 새로 건설된 다리에서 캐나다산 철근이 발견된 것을 발견하고 해체를 명령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연방 정부 소유 부지에 위치한 캐나다 프린스 루퍼트 페리 터미널은 50년 관리 임대 계약으로 미국에 재임대되었으며, 현재 캐나다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대규모 건설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공사는 "미국산 제품 구매"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수천만 달러 상당의 철강 및 기타 건설 자재가 미국 기업에 의해 공급되고, 캐나다는 자국의 재산에 대한 접근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2014년 초 미국은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교통 프로젝트에 100% 미국산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을 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철도와 버스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캐나다 봄바디어와 같은 기업조차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이로 인해 캐나다 기업들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정부 지원 교통 프로젝트에서 배제되는 반면, 미국 경쟁사들은 캐나다에서 유사한 사업을 마음대로 수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행정부는 중국에 미국 기업이 모든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 경제의 모든 부문을 완전히 개방하라고 압박하는 동시에, 대개 '국가 안보'라는 허황된 명분을 내세워 중국 기업의 미국 프로젝트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경쟁이 '중국에는 좋지만' 미국에는 좋지 않은지 정당하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2016년 8월, 중국철도(China Railway)와 미국 민간 기업인 익스프레스웨스트(XpressWest)의 합작법인이 로스앤젤레스와 라스베이거스를 잇는 미국 최초의 고속철도 건설 계획을 갑자기 취소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사 측의 성명을 들어보시죠. XpressWest는 규제 승인을 받기 위해 고속 열차를 미국에서 제조해야 한다는 연방 정부의 요구 사항이 "가장 큰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62 ) (63 ) ( 64)

 모두가 알다시피 미국에서는 고속 열차가 제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직된 요구 사항은 우리나라 고속철도 자금 조달의 근본적인 장벽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정책 입안자들이 미국 고속철도가 새로운 사업이며 수십 년간 안전한 고속철도 경험을 가진 국가의 열차를 허용하는 것이 남서부 지역을 연결하고 이 새로운 산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인내심 있게 기다려 왔습니다.

 

 

우리는 미국인들이 중국에 진출하여 가치 있는 모든 기업과 브랜드를 인수할 권리를 요구하는 반면, 중국이 미국 기업을 인수할 기회를 거부하는 사례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대개 "국가 안보"라는 허황된 명분으로 제기됩니다. 한 사례에서는 중국 기업이 군사 기지 인근에 있다는 이유로 풍력 발전 단지 건설 허가를 거부당했습니다. 또 다른 최근 사례에서는 중국의 슈페리어 항공(Superior Aviation)이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인 호커 비치크래프트(Hawker Beechcraft)를 인수하려던 계획이 국가 안보에 대한 추가 반발과 호커 비치크래프트의 방위 항공우주 사업과 다른 사업 부문을 분리하는 데 따른 어려움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최근 중국 기업들은 미국 정부가 정기적으로 "국가 안보 우려"를 언급하고 구매나 판매를 금지함에 따라 통신 및 기타 첨단 기술 제품을 미국에서 판매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전형적인 약탈적 보호주의 사례로, 미국 정부는 중국 전자 회사 화웨이의 모든 제품을 금지했습니다. 화웨이 사장이 과거 중국 군에서 복무했으며, 화웨이가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진짜 이유는 미국 기업 시스코 시스템즈를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는 화웨이의 더 나은 제품과 저렴한 가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호주 정부는 동시에 360억 달러 규모의 고속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 계획에 화웨이의 참여를 금지한다고 발표하며, 중국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화웨이의 무결성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호주는 많은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결정에 대한 미국의 상당한 정치적 압력을 보고했습니다. 2012년, 미국 통신 회사들은 화웨이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의도적인 놀라운 마케팅 문서를 받았습니다. 보고서는 "화웨이에 대한 두려움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 65 ) ( 66 ) ( 67 ) 부인에도 불구하고 화웨이는 중국 인민해방군과 중국 정부와의 연결을 끊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중에 이 논문의 저자가 화웨이의 주요 미국 경쟁사인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시스코 시스템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시스코가 중국에 대한 이러한 비난을 하는 동안 시스코 부사장인 마이크 퀸이 전 CIA 요원이었고 다른 많은 시스코 고위 직원들이 미군에서 복무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여기에는 이중 기준이 없다. 미국이 자기 이미지를 얻는 맹목적인 우월주의 거울의 지표로서, 믿을 수 없는 위선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정부는 시스코가 중국에서 유사한 전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개 기회를 제공하고 국방과 같은 가장 민감한 산업에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중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조롱합니다. 미국의 괴롭힘과 위선은 때때로 우리를 정말로 분노하게 만든다.

 

그리고 전 세계 미국인의 위선의 수호천사인 주중 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이 외국 기업을 배제하는 규정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AmCham은 이를 "강력한 캠페인"으로 규정하며 공공 기관과 기업에 중국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설치하여 NSA의 감시로부터 국내 컴퓨터 시스템을 보호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AmCham에 따르면 중국은 이러한 조치를 국가 안보 문제로 규정했지만, 실제 요구 사항은 "다른 국가들의 기준을 훨씬 넘어섰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새로운 규정이 "국가 안보에 대한 지나치게 광범위한 정의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표준 관행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다른 국가들의 기준을 넘어섰다는 말입니까? 미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화웨이를 사실상 중국에서 몰아냈고, 하이얼은 식기 세척기 제조업체조차 인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민감한 상황에서 시스코 하드웨어를 일부 교체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대한 지나치게 광범위한 정의로 기준을 넘어선 것"입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시스코 임원 중 CIA 출신이 있다면 중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볼 만큼의 정보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는 실제로 그러한 위협에 해당합니다. 화웨이의 신용을 떨어뜨리려는 시도는 한때 미국 고유의 산업이었던 세계 통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 경쟁업체들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두려움과 분노를 보여줍니다. 한 미국 전문가는 "오랫동안 미국이 세계 1위 경제 대국이고 중국은 그저 값싼 노동력만 공급한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이 혁신과 산업 정책 측면에서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이제 미국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라고 썼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만약 미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통신 시장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경쟁의 장"이었다면, 화웨이와 ZTE는 이미 미국 시장 전체를 장악했을 것이고, 시스코는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OEM 조립 업체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게리 로크 주미 미국 대사는 중국의 친구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2010년 11월 록이 미국 상무부 장관이었을 당시,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로 스프린트 넥스텔에 화웨이의 입찰을 거부하라고 강력한 압력을 가했다고 합니다.

 

최근 중국의 태양광 패널 수출을 두고 미국과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기술에 대한 막대한 투자 덕분에 중국은 점점 더 매력적인 가격으로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는 세계 선두 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은 주도권을 잃었고, 미국 기업들은 비효율적이고 가격만 높게 책정되었으며, 기술은 시대에 뒤떨어졌고, 미국 태양광 산업 전체는 사실상 산송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에 미국 무역위원회는 태양광 에너지 부문의 "불공정한 중국 무역 관행" 혐의에 대한 조사를 승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미국 생산업체들은 중국산 제품의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치명상을 입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의 무역이 어떤 의미에서도 불공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경쟁할 수 없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미국은 100개 이상의 중국 생산자 및 수출업체가 생산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태양광 제품에 최대 250%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여 '경쟁의 장을 공평하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명확합니다. 미국은 경쟁할 수 없으며, ( 1 ) 미국 시장에서 중국을 제거하고 ( 2 ) 추가 연구 개발을 죽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수입을 줄이려고 시도함으로써 중국의 태양 에너지에서 세계적 우위를 손상시키려고 악의적으로 원합니다. 이것은 미국이 중국과의 잠재적 경쟁을 막아서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선두적인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물론 중국에는 해가 되겠지만 미국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태양광 패널의 설치 비용을 크게 증가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 무역"의 가장 큰 지지자가 시작한 최악의 보호 무역입니다. 즉, "무역은 내가 이기고 있을 때만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미국이 EU와 다른 서방 국가들을 협박하여 똑같은 일을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전체 태양광 산업이 이 보호 무역주의의 어리석음으로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지만 오바마는 미국이 "태양광, 풍력 또는 배터리 산업을 중국에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경제 발전을 지속하고 산업 역량을 강화하면서 세계 시장에 점점 더 첨단 기술과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서구 국가들의 고가 제품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중국이 상품을 덤핑하거나,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무역에서 "속임수"를 쓴다는 온갖 헛소리와 불평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냉정한 진실입니다. 특히 첨단 제품이 중국이 초기에 생산한 의류나 신발과 같은 저가 제품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및 유사 국가들에 대한 불공정 무역 혐의는 여론을 조작하고, 소수 미국 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미국 소비자에게 수십억 달러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더욱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국내에서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비방적인 주장이라는 것은 거의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이는 진정한 기업 복지의 대명사이며, 그 수혜자는 소수의 기업가들뿐입니다.

 

미국은 항상 '국가 안보'라는 핑계를 대며 겉보기에 관심 없는 다른 국가의 문제에 개입하여 영외 영향력과 정치적 지배력을 확대하려 시도해 왔습니다. 점점 더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는 두 외국 기업이 관련된 국제적 인수 합병이며, 그중 하나는 미국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 자산에 대한 외국의 인수를 조사하기 위해 미국 외국인 투자 위원회(CFIUS)라는 기관을 만들었지만, 이 기관을 이용하여 아시아(특히 중국)가 미국 자산을 보유한 유럽 또는 기타 기업을 인수하는 데 점점 더 개입하고 있습니다. 한 사례로 네덜란드 기업 필립스는 조명 부품 사업을 중국 기업에 매각하기로 합의했지만, 미국은 필립스가 미국 기업에 일부 R&D 사업과 방대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었고, 미국은 이를 중국이 획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각을 막기 위해 엄청난 정치적 압력을 가했습니다. 필립스는 아마도 미국에서 해당 사업들을 철수하고 매각을 진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필립스 제품을 미국 시장에서 폐쇄하는 것을 포함한 여러 다른 방식으로 보복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유럽과 중국 모두 다른 국가의 기술 접근을 통제하려는 미국의 결의를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노골적인 정치적 간섭에 강한 반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미국 시장 접근권 상실을 위협하며 네덜란드 기업이 중국 기업에 기술을 판매할 수 없다고 주장할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중국에 진입하여 무엇이든 살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며, 그 기본 철학은 갑자기 '개방된 시장'과 '자유 무역'으로 바뀌었고, 중국의 국가 안보 우려는 '공산당 선전'으로 일축되었습니다.

 

2015년 말, 미국은 중국산 철강 수입이 "과도해 보인다"는 안타까운 이유로 중국산 철강에 거의 250%에 달하는 수입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중국은 적자만 면치 못하는 US 스틸과 같은 미국 기업들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고품질 철강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US 스틸은 이번 관세가 "해롭고 불법적이며 불공정한 관행"을 중단하기 위한 "좋은 첫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불법적이거나 불공정한 관행은 전혀 없었습니다. 미국인들은 무역 가격을 복음적인 용어로 포장하고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강요하는 데 능숙하지만, 진짜 문제는 자유 무역입니다. 자유 무역 하에서는 자제가 원하는 가격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제가 시장을 잘못 판단하여 제품을 과잉 생산했다면, 재고를 정리하고 가능한 한 현금을 회수하기 위해 원가로, 심지어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판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행은 약탈적이거나 부도덕하지 않은 단일 이벤트이며, 이러한 할인은 일시적이고 보통 미미하며, 아마도 10% 또는 20% 정도 감소합니다. 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자동차 산업과 같은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중국의 철강 제조 비용 우위도 비슷한 수준이며, 아마도 5% 또는 10%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경쟁의 장을 공평하게 만들려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고, 경쟁사의 산업을 마비시키고 심지어 붕괴시키려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미국이 중국 철강에 250% 관세를 부과한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조치는 미국 기업들이 경쟁할 수 없을 때, 즉 대부분의 경우 외국 제품을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철강 협회의 리신좡 사무차장은 중국만의 책임은 세계 철강 공급 과잉이 아니며, 중국 수출에 부과된 높은 관세는 불공평하다고 말했습니다. "철강 산업의 과잉 생산은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품질과 가격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가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객에게 좋은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데 왜 수출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미국 기업들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없애기 위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패턴을 따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대부분 산업에서 미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해야 하는 일시적인 조치일 뿐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WTO에 제기한 불공정 무역 제소를 자랑하며 중국을 비방하는 것을 즐깁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은 언제나 그렇듯, 판결이 아닌 비난 내용만 보도합니다. 한 가지 전형적인 사례로, WTO는 미국이 제기한 13건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미국의 반덤핑 조치가 불법이며 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미국은 판정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방법론을 사용함으로써 절차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지속적인 관행은 단지 괴롭힘과 공격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한 형태일 뿐이며, 자유 무역과는 무관합니다. 미국은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이의를 제기하지만, 거의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여러 무역 기구에 하찮고 터무니없는 불만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데, 한 사례에서는 중국 정부가 면화 재배자에게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경우 보조금은 WTO에서 허용하는 금액보다 적었고,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외딴 저개발 지역의 소규모 자급자족 농가에만 적용되었으며, 관련 금액은 중국의 총 생산량과 소비량에 비해 미미했습니다. 미국 무역 대표들이 제기한 주장 중 상당수는 무모하게 부정직했거나 고의로 부정직했습니다. 면화와 관련하여 미국은 중국이 국내 생산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비축량을 늘린 후 부당하게 낮은 가격에 수출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의 면화 수입량이 10년 만에 10만 톤에서 400만 톤 이상으로 증가하여 오늘날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구매하고 있지만 수출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터무니없는 비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울타리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중국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보조금이 중국 국내 산업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례들을 WTO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그러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관련 없는 사례로, 유럽 연합은 보잉에 불법 보조금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보잉 항공기에 대한 불법 보조금에 대한 과거 판결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에 120억 달러 이상의 제재를 가하는 WTO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다른 국가들에 대해 이러한 불법적인 보호무역 활동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언론은 다른 국가의 무역 관행에 비판적인 정보만 보도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시민들이 자국 정부의 불법 무역 행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언론이 정보를 매우 효과적으로 자체 검열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국 정부가 수십 년 동안 무역 위반에 대해 반복적으로 제재를 받아왔으며, 중단 및 중지 명령과 과도한 관세 및 기타 징수 자금을 환불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모든 경우에 있어서 미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법치주의를 준수하면서 국제 무역 당국의 요구를 무시하고 그들의 관행을 계속합니다.

 

미국이 자신들의 도덕적 우월성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을 생산하고 마케팅할 때 보여주는 수준의 절반만이라도 제품 생산 및 마케팅에 능숙하다면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은 구식 고비용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오랫동안 경쟁력을 잃어왔습니다. 반면 중국의 생산 시설은 새롭고 효율적이며, 중국의 철강 회사들은 대부분의 회사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더 저렴한 (종종 보조금을 받는) 철강과 알루미늄을 세계에 쏟아부었을 때, 이는 효율성, 경쟁력, 그리고 미국의 전반적인 우월성, 그리고 '시장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동등한 품질의 제품을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되면, 자유 시장이라는 정서는 속임수, 덤핑, 보조금 지급, 그리고 그 밖에 편리한 수식어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금세 자취를 감춥니다. 미국은 세계 시장 전체가 자기네 것이라는 전제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보잉이 에어버스에 판매 기회를 잃으면 유럽 기업들이 항공사 관계자들을 속이거나 매수했을 것입니다. 중국이 미국 기업들보다 낮은 가격에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판매한다면, 중국 기업들이 원가 이하로 판매하고 있다는 즉각적인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모든 국가의 생산자들이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 초과 재고를 처분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실제 생산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모든 원자재를 기꺼이 구매할 소비자들에게는 일회성 선물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여전히 ​​철강 부문에서 중국 기업들이 "과잉 생산"을 하고 저가 철강으로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도 이러한 행태를 반복한다는 사실은 차치하고라도, "자유 시장"의 정의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한 많이 생산하고, 가능한 한 생산물을 팔려고 노력한다. 생산량이 곧 이익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성공하는 조짐을 보이는 국가는 신속하게 탄압받아야 하며, 이는 다시 WTO에 대한 우리의 끊임없는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어쨌든, 예를 들어 서구의 철광석 기업들은 저유가 시기에 과도하게 생산하여 모든 한계 생산자들을 몰아낸 후, 시장을 장악하고 가격을 터무니없이 인상하는 것으로 악명 높습니다. 2016년, 미국은 여전히 ​​철강과 알루미늄 부문에서 중국이 철강 생산량을 감축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세계 절반을 압박했습니다. 심지어 유럽에서 5,000명의 사람들에게 중국 철강에 대한 시위에 참여하도록 돈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 68 ) ( 69 )

 

 

문제는 단순히 미국이 금속 생산에서 경쟁력이 부족하여 시장과 물량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세계는 그렇게 많은 물량이 필요하지 않으며 중국은 세계를 구하기 위해 생산 시설의 절반을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그것은 항상 미국식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아프지만 당신이 약을 먹기를 바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판매가 부족한 것이 미국의 제철소와 제련소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 같았고, 미국은 '세계를 구하기 위해'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시설을 폐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 는, 미국 회사가 세계에 저렴한 금속을 범람시키고 다른 국가들이 생산을 줄이도록 강요했을 때 세계를 구한다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미국적인 것에 스며든 위선의 또 다른 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당신이 하면 불륜.

 

중국이 WTO에 가입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중국의 가입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되자 그 공을 차지해버렸습니다. 2016년 중국이 유럽 시장 경제로 지정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과 유럽 간의 무역을 더 쉽고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다시 한번 유럽의 모든 정부를 압박하여 중국의 가입에 반대표를 던지도록 했습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미국에는 이롭지 않고 중국에 해를 끼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획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중국에 시장 경제 지위를 부여하면 전체적으로 약 6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했지만, 반면에 중국이 유럽에 투자하면 훨씬 더 많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소위 NGO 중 하나인 (미국이 통제하는) Aegis Europe를 통해 유럽에서 최소 35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순순히 추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떤 의미에서도 무역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미국 제국주의의 괴롭힘일 뿐이며, 무지한 대중으로부터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미국 언론에 매일 엄청난 양의 증오 문학을 실어넣는 것입니다.

 

베이징은 미국 기업들에게 너무 오랫동안 지나치게 관대한 대우를 해왔습니다. 특혜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합작 투자에 대한 자본 출자로 "노하우"에 대한 관대한 평가를 허용하는 등, 그 외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할 때입니다. 중국 정부는 수백 개의 외국 다국적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거의 모두 높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방이 중국에 보답해야 할 때입니다. 공개 시장 규칙은 모든 국가에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중국 기업들은 여전히 ​​심각한 무역 및 투자 장벽에 직면해 있으며, 중국 수출업체들은 서방 국가들이 중국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징벌적 관세와 관세의 급격한 인상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거의 항상 미국의 부추김이나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세계 2위 수입국인 중국은 17년 연속 모든 국가 중 가장 큰 무역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마찰은 대부분 상업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었으며, 미국은 주로 "국가 안보"를 문제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주로 중국 기업의 해외 확장을 방해하려는 미국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 이러한 조치들은 위장된 보호무역주의적 조치들이지만, 상당수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미국은 특히 첨단기술 관련 분야에서 중국의 발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이러한 수준의 지식을 군사화하고 무기화했으며, 중국의 군사적 발전을 막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의회는 최근 과학기술처(ONS)와 NASA가 중국과 공동 과학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전략무역허가(Strategic Trade Authorization)'라는 새로운 허가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164개국 명단에서 중국을 제외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간단한 PC 마이크로프로세서조차도 중국으로의 수출이 수년간 금지되었습니다. 해당 제품이나 재료는 중국에서 군사적 용도일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중국을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무지 속에 가두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첨단 기술 제품 수출 제한은 "엄격하고 광범위"하며,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불균형을 심화시켰습니다. 또한 미국 국무부가 유럽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미국의 선례를 따르도록 상당한 외교적, 심지어 군사적 압력(또는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은 중국과 다른 국가들의 무역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미국 기업들은 미국 정부가 2,000개 이상의 소위 "첨단 기술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데 대한 통제를 강화한 결과, 중국에서의 사업 기회와 시장 점유율이 감소했다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해 왔습니다.

 

또한 Huawei, ZTE, Haier, CNOOC를 포함한 다수의 중국 기업들은 소위 미국의 "국가 안보" 주장에 따른 미국의 무역 제한으로 인해 해외 인수 및 합병 계획에 차질을 겪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정부가 정기적으로 "국가 안보 우려"를 언급하고 구매 또는 판매를 금지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자산을 구매하거나 통신 및 기타 첨단 기술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직면해 있습니다. 구매 및 판매만으로 이러한 냉전적 사고방식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미국 의회는 현재 중국 국유 기업의 투자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정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이 미국에 경제적 및 안보적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물론 미국은 전혀 뒷받침되지 않고 문서화되지 않은 모호한 간첩 혐의를 근거로 Huawei와 ZTE의 투자를 차단했습니다.

 

화웨이는 미국 광대역 소프트웨어 회사(2Wire)를 인수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이 미국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가 "보안 위험"을 이유로 인수를 무산시켰습니다. 화웨이가 다른 경쟁사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이미 많이 있었습니다.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는 미국 유노칼 페트롤리엄(Unocal Petroleum) 인수를 추진했지만, 중국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일부 유정을 소유하게 되면서 "보안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석유 공급 부족을 막기 위한 의도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중국 탕산 차오페이뎬 투자공사(Tangshan Caofeidian Investment Corporation)는 미국 광섬유 제조업체와의 합작 투자를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포기해야 했습니다. 미국 가전업체 메이태그(Maytag)는 매물로 나와 하이얼(Haier)의 입찰을 받았지만, 보안 문제를 이유로 미국에 의해 무산되었습니다. 한 미국 업체가 하이얼보다 20%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중국 진출을 막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기업들은 정부의 강력한 정치적 지원을 등에 업고 중국에 와서 모든 것을 구매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자국의 '안보 위험'을 걱정할 겨를이 없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미국 정부와 언론이 중국이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유치한 비난과 무관한 내용을 늘어놓는 방식은 거의 우스꽝스럽습니다. 무슨 규칙일까요? 중국은 경제적 위선의 달인들에 대해 빠르게 배우고 있는데, 이것이 서구 언론의 끊임없이 커지는 징징거림의 진짜 원인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300년 동안 당신을 이용했던 규칙과 같은 경기장에서 승리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규칙은 "불공평"해집니다. 세계 모든 나라 중 미국은 가장 광기 어린 중상주의적이고 잔혹한 약탈자입니다. 모든 협정의 규칙을 특정 이익에 맞는 형태로 강제하기 위해 온갖 정치적, 경제적, 심지어 군사적 압력을 행사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 그리고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 미국을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이기기 시작하고, 똑같은 미국식 규칙에 따라 행동할 때마다, 다른 나라들이 "불공평하다"고, 자신들보다 우월한 경쟁국들이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징징거리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의 장"뿐이라고 누구에게든 소리치는 것은 언제나 미국입니다. 물론 미국 언론은 이를 마치 배고픈 개처럼 덥석 받아들여 대중에게 되뇌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중국이 실제로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규칙을 어기고 불편한 법을 무시하는 것은 언제나 미국입니다.

 

 

 

 

 

 

3. 비참한 쓰레기들은 집에 두세요

 

이민은 여러 서구 국가들, 특히 미국이 행하는 경제적 식민지화의 작지만 집중적인 영역입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우수하고 뛰어난 인재와 자금을 빨아들이고 집중시키기 위한 약탈적인 이민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관대한 인본주의적 용어로 제시되지만, 실제로는 또 다른 식민지화 도구일 뿐입니다. 서구 국가들 사이에서 음악 의자 놀이를 하는 과학자와 연구자들은 어떤 국가에도 순이익이나 손실을 가져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개발도상국의 똑똑하고 부유한 사람들에게 레드 카펫을 깔아주는 것은 우연도 아니고 해로운 것도 아니며, 이러한 낭비를 감당할 여력이 가장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큰 손실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이주민들 중 다수가 본국에서 연구나 다른 일을 할 기회가 거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은 사실일 수 있지만, 이러한 사실은 더 큰 현실을 가리는 환상일 뿐입니다. 이러한 이주는 이들이 국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비록 그 기여가 아무리 작았더라도, 영원히 없애버리고 그 기여를 미국으로 이전시켜 부유국과 빈곤국 간의 소득 격차를 심화시키고 유지하는 데 일조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주민들이 본국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없었다면 미국 역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것이고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마찬가지로 사실입니다. 많은 미국 이주민들이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는 것은 사실일 수 있지만, 이는 더 큰 사회적 손실을 무시하는 미국의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뉴욕 자유의 여신상에 새겨진 "지치고 가난하고 자유를 갈망하는 무리들, 이 북적이는 해안가의 비참한 쓰레기들을 내게 돌려주오"라는 문구는 홀마크 카드에 대한 기분 좋은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만약 그 말에 진실이 있었다면, 그건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오늘날 미국 해안에 '비참한 쓰레기들'이 도달하는 일은 없으며, 오랫동안 그래왔습니다. 오늘날 환영받는 것은 부유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뿐입니다. 미국인들은 자신이 가장 뛰어나고 똑똑하기 때문에 자국이 가장 부유하다고 세뇌당했지만,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중국은 발명, 발견, 혁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해 왔으며, 최근에는 독일과 일본 같은 나라들이 전쟁 무기와 사기 은행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꾸준히 미국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와 발전에 크게 기여한 또 다른 유형의 이민이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를 "제2차 세계 대전 중과 후의 대과학적 대이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대이동은 속기 쉬운 미국 대중을 위해 만들어진 신화와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쟁 중에 일부 유대인 과학자들이 유럽을 떠나 미국으로 건너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 주요 영향은 나중에 나타났습니다. 전쟁 후 미국 정부는 최소 1만 명의 독일 과학자와 매우 많은 일본인 과학자를 미국으로 이주시켰지만, 거의 모든 경우 이들은 범죄에 대한 기소와 사형을 피하기 위해 도피한 전범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미국 사회에서 자리 잡기에는 너무 유명했고, 대중의 관심을 덜 끌기 위해 미군에 숨어 있다가 기억이 희미해지면 풀려났습니다. 일본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은 미국의 미사일과 우주 기술을 창안한 베르너 폰 브라운이었지만, 군사 문제, 음란한 인체 실험, 고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을 가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미국 사회에 소중한 이민자들이었습니다. 미국의 군사 기계. 그들이 미국 사회와 세계 불안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다.

 

 

 

 

 

4. 카르텔을 통한 통제와 부

미국은 보호무역주의와 독점 정책을 통해 상업적 영향력을 활용하여 미국 은행 계좌를 채우고 세계를 고갈시키는 등 여러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을 대표하는 상품 카르텔을 들 수 있습니다. 거대 미국 기업들이 석유와 같은 시장을 장악하고 조작했던 것입니다. 1952년 미국 상원 위원회는 석유 카르텔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7개 기업이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85%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든 주요 정유소와 파이프라인을 장악하고, 전 세계 유가를 조작하며, 세계 시장을 이들 기업이 나눠 가졌습니다. 이 중 5개 기업은 미국 기업이었고, 나머지 2개 기업은 유럽 기업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경쟁사를 제거하고 세계 석유 공급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어둠 속에서 활동했습니다. 생산 지역을 분배하고 공유하며, 운송비와 판매 가격을 고정함으로써 석유를 장악하고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만재 석유 유조선들이 가장 수익성이 좋은 인도 시기를 기다리며, 때로는 몇 달씩 바다에 정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 마치며

 

 

 

이 글들은 수 세기 동안 미국인들이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와 미국적 독창성 덕분이라고 여기는 국부를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취해 온 태도와 활동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보여줄 뿐이며, 이러한 부의 기원을 엿볼 수 있는 창을 열어줄 뿐입니다. 그러나 이 간략한 글만으로도 미국이 부유해진 것은 자유나 민주주의 때문이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 '정글의 법칙'을 따르는 약탈적 자본주의, 건전한 백인 우월주의 주입, 그리고 역사적 우연의 결과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전의 모든 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오늘날 부유해진 것은 수백 년 동안 약소국들을 모방하고, 약탈하고, 괴롭히고, 감시하고, 위협하고, 침략하고, 식민지화하고, 약탈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대중의 이야기처럼 혁신적이거나 창의적이지 않으며, "공정한 경쟁"이나 "공평한 경쟁의 장"을 원한다는 주장은 대중을 위한 애국주의에 불과하며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선임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선전의 벽을 허물고 그 이면으로 들여다보면, 미국이 국제 사회에서 명예나 정의를 실천한다는 증거는 거의 찾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대외 행보에는 공정하거나 도덕적인 면이 거의 없으며, 품위 있는 행동은 더더욱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미국인이었다면, 저는 낙담하고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에서 제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을 전혀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미국인들이 사실상 자신들조차 경멸하는 거대하고 무관심한 범죄 조직의 변두리 구성원이라는 사실에서 애국심을 얻는다는 것은 어리석고 단순한, 거의 한심한 자부심입니다.

 

이 글들에서 다룬 영역은 주로 미국 정부의 행위와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의 부에 대한 이러한 그림에는 미국 다국적 기업의 행위와 관련된 훨씬 더 광범위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는 여기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광범위합니다. 다음에는 미국 기업의 경쟁을 제거하기 위해 다른 모든 국가의 주요 브랜드를 인수하고 파괴하려는 미국의 약탈적 자본주의 종교의 태도, 행위, 그리고 그 영향을 살펴볼 것입니다.

 

1부에서 언급했듯이, 국가의 부와 개인의 부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의 일부는 극도로 부유한 반면 대다수는 빈곤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사건들의 상당수, 심지어 대부분은 "미국"이라는 국가를 부유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지 못했고, 오히려 소수의 주머니만을 채우는 약탈의 형태였습니다. 가난한 나라들의 식민지화가 그러한 사례 중 하나였고, 노예제도도 또 다른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의 축적을 수반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의 상당수가 미국 정부 그 자체가 아니라, 미국 정부를 그림자 속에서 조종하는 자들에 의해 자행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인데,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이 아니라 로스차일드, 바르부르크, 그리고 몇몇 유럽 유대인 은행가들이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 나열된 많은 행위나 사건들은 FED 소유주들의 탓이었고, 대부분 그들에게만 이득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전쟁 압류, 일본의 골든 릴리(Golden Lily), 은 및 금 매입법, 환율 조작, IMF와 세계은행 설립 등이 모두 이 범주에 속합니다.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이 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부자가 된 방법에 대해 6부에 걸쳐 논의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맞춤법이 간혹 틀릴 수 있습니다. 글이 늘어지다 보니 맞춤법 실행이 잘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