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관계 부처가 수립 중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6~2030)이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행 제4차 기본계획(2021~2025년)의 목표는 대부분 달성되지 못하였으며, 정부는 이번에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4년 기준 0.75명, 2025년 상반기까지 누적으로는 0.80명대 진입이 전망됩니다. 2023년 사상 최저치(0.72명)를 기록한 후 9년 만에 반등하였으나, 여전히 대체 출산율(2.1)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글에서 저는 제5차 기본계획이 출산율을 1.0까지 끌어올릴 수 없으며, 오히려 현재 수준(0.8 내외)에서 더 떨어지거나, 최상의 경우 0.8~0.9 사이에서 등락할 것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기본계획의 근본적 오류와 원인 분석의 한계
1. 기본계획의 근본적 인식 오류
제5차 기본계획이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인구 현황 진단은 국책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6년 인구정책 전망과 과제>(2026년 1월)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진단합니다.
한국은 저출산의 고착화,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 지역 인구 감소가 중첩되는 구조적 인구 변동에 직면해 있습니다. ... 세계적 인구 변화의 보편성 속에서 한국 인구 변동의 특수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도서관 <인구위기 특집: 인구전략 전환을 위한 인구담론 구성>(2026년 1월) 칼럼은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합계출산율 1.0 미만의 극단적 저출산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노인의 수 증가에 따라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면서 이미 인구 감소 국면에 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인구 변동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6~2030)은 2026년 5월 현재까지도 공식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본격적인 계획 수립은 2027년부터 추진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 연구기관들의 진단 자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진단이 사실 오류 또는 의도적 모호함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류 1: '인구학적 전환' 단계에 대한 오해
> 연구기관의 진단: 한국은 '구조적 인구 변동' 또는 '인구학적 전환' 단계를 겪고 있습니다.
> 반박: 소위 '인구학적 전환'은 출산율이 단순 대체 수준(2.1) 이하로 떨어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이미 1983년(합계출산율 2.1)에 저출산으로의 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즉, 한국은 '전환 중'이 아니라 40여 년 전에 이미 전환을 끝냈으며, 지금은 '전환 후의 장기적 인구 감소 국면'에 들어서 있습니다. 연구기관들은 '현재 진행형'인 것처럼 호도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희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합계출산율은 1983년 대체 수준을 기록한 이후 40년 내리 하락하거나 정체되어 왔습니다.
오류 2: '세계적 보편성'이라는 주장의 오류
> 연구기관의 진단: "세계적 인구 변화의 보편성 속에서 한국 인구 변동의 특수성"
> 반박: 한국의 2024년 합계출산율(0.75명)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프랑스는 약 1.8명, 스웨덴은 약 1.7명, 미국은 약 1.6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이들 국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세계적 보편성'이라는 표현은 책임 회피용 핑계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러한 차이의 원인으로 의사 결정권을 가족 단위로 환원하는 문화, 진정한 전통적 가치로의 회귀, 그리고 '여성 경력 우선' 사회에서 '가족-일 양립 가능' 사회로의 전환을 꼽습니다.
오류 3: 한국의 자연 인구 감소 시작 시점에 대한 모호함
> 연구기관의 진단: "이미 인구 감소 국면에 진입하였습니다."
> 반박: 한국의 자연 인구 감소(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초과하는 현상)는 2020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이는 사실상 20년 이상 지속된 초저출산의 결과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점'이 아니라, 1990년대 중반부터 이미 대체 출산율(2.1)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였다는 사실입니다. 2020년의 감소 전환은 단지 그 결과가 표면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며, 출생아 수 감소는 2016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저출산 원인 분석에 대한 반박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저출산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합니다.
원인 1: 인구학적 파도 및 가임기 여성 감소
> 기본계획의 주장: 1960~70년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1990년대 외환위기 당시 출산율 급감의 영향으로 가임기 여성 인구가 감소 중입니다.
> 반박: 이는 책임 회피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 대체 출산율(2.1)을 기록한 이후 40년 내리 하락 또는 정체해 왔습니다(1990년 1.57 → 2000년 1.48 → 2010년 1.23 → 2020년 0.84 → 2024년 0.75). 특정 '파도'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 원인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근본적 인구학 법칙을 상기합니다.
> 출산율 하락 법칙: 반출산적 요인(주택 가격 상승, 사교육비 부담, 경력 단절 공포 등)이 등장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하면, 출산율은 불가피하게 대체 수준 이하로 떨어집니다.
> 인구 감소 지속 법칙: 출산율이 대체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절대 저절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후 안정적 인구 감소 단계에 돌입하며, 회복은 자유주의적 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전향적이고 구조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물론 2024년 9년 만의 반등(0.72→0.75)은 긍정적 신호이나, 이는 일시적 혼인 증가와 30대 초반 인구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장기적 추세 전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인 2: 젊은 세대의 가치관 및 인식 변화
> 기본계획의 주장: '결혼 필수' 의식 약화, '나 자신을 위한 삶' 중시, 경쟁 심화로 인한 결혼 포기 및 출산 기피 현상이 확산 중입니다.
> 반박: 이는 맞지만 '표면적 현상'만 나열한 것입니다. 근본 원인은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핵심: 피임 기술의 보편화, 낙태 시술의 접근성, 그리고 '아이는 선택'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정부의 '저출산 극복' 캠페인은 '결혼/출산을 하지 않는 개인의 선택(자유주의)'을 존중한다는 식으로 흘러가며, 실질적 유인책이 부재합니다.
제안: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에 획기적 인센티브(누진적 출산 장려금, 국공립 보육 시설 우선 이용권, 다자녀 가구의 공공주택 우선 분양권, 양육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에 200% 인정 등)를 주고, 반대로 무자녀/1자녀 가정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세제 혜택 차별화, 공공 서비스 우선순위 하향 조정 등)을 도입하는 방식의 비자유주의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역대 정부는 이런 논의조차 꺼립니다.
원인 3: 수도권 집중 및 주거비 부담
> 기본계획의 주장: 수도권 과밀화와 집값 상승, 전세난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 층이 늘고 있습니다.
> 반박: 정부는 '주거 문제 해결 = 출산율 상승'이라는 단순한 등식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수도권 출산율은 지방보다 낮지만, 지방의 출산율도 이미 대체 수준(2.1)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주택을 아무리 공급해도 출산율이 2.1로 올라간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최고의 피임약'은 집값이 아니라 아이 한 명 키우는 데 드는 천문학적 사교육비와 여성의 경력 단절 공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원인 4: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 기본계획의 주장: 장시간 노동 문화, 육아 휴직 사용의 어려움,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가 출산을 가로막습니다.
> 반박: 이것도 당연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서 정부는 민간 기업의 육아 휴직 사용률을 높이겠다는 목표만 제시할 뿐, 이를 실현할 강제력 있는 수단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스웨덴, 프랑스 등은 남성 의무 육아 휴직, 세제 혜택과 패널티를 결합한 정책으로 1.7~1.9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한국은 매년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강조하지만, 주 52시간제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기본계획은 '희망사항' 나열에 그치고 있습니다.
원인 5: 보건 및 생식 건강 관리 부족
> 기본계획의 주장: 난임(불임) 치료 접근성 확대, 청소년 생식 건강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
> 반박: 전체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의학적/기술적 문제로 축소하는 것은 가장 교묘한 쇼핑리스트입니다. 난임 지원은 물론 중요하지만, 문제는 '아이를 갖고 싶은데 못 갖는 경우(난임)'가 아니라 '아이를 갖고 싶지 않은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은 이 근본적인 동기 부여 문제를 '건강 관리'라는 기술적 영역으로 치환하여 본질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목표와 조치에 대한 평가
1. 기본계획의 목표와 과제
제5차 기본계획 초안에 따르면, 주요 목표와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표:
- 출산율 제고, 모성/아동/생식 건강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가족 중심 인구정책 실행 지원을 통해 인구를 유지합니다.
- 가족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 특수한 상황에서의 지원 강화, 일·가정 양립 조건 조성, 가족 중심 인프라 발전을 통해 사회의 근본적 기반으로서 가족을 보호·지원합니다.
- 전통적 가족 가치의 보존과 확산, 특히 튼튼한 가족, 결혼, 다자녀의 가치를 파괴하려는 시도에 대응하는 것을 통해 가족과 결혼 제도를 강화합니다.
핵심 과제:
- 전통적 가족 가치 확산
- 건강한 삶의 방식 동기 부여
- 생식 건강 강화
- 자녀 가정 지원 체계 개선 및 다자녀 지원
- 일·가정 양립 지원
- 가족 중심 인프라 및 주거 지원
- 특수 상황 가정 지원
- 이주민 사회 적응 지원
-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지원
2. 평가
제 관점에서 이들 조치는 흥미롭지 않고, 무용하며,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이 없고, 이미 시행되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한 것들의 반복입니다. 한마디로 관료적 잡담, 눈가림, 쇼입니다.
평가 지표: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 달성
즉, 출산율 제고 자체는 목표로 설정되지 않았으며, 이는 조치들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지표일 뿐입니다. 첫 번째 목표는 "인구 유지"입니다. 이는 오직 다른 국가로부터의 대규모 이민(과제 8번)을 통해서만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합니다. 아니면 출산율을 빠르게 2.1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하는데, 이는 현존하는 사회경제적 체제, 수행되는 내부 정책, 그리고 세계적 저출산 추세 속에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부는 언제 내국인 인구 증가를 진짜 목표로 설정할까?" : 지인과의 논의 중 들은 질문입니다.
3. 한국의 현실: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인들의 굳어진 행동 모델, 가치관, 페미니즘, 자유주의적 삶의 방식, 물질적 여건은 출산율을 필요한 수준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여성의 낙태 권리(초기 임신 기준)와 피임 선택권을 개혁하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에서와 같은) 인구 증식 계층이나 '직업으로서의 부모 됨'이라는 공적 제도를 창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으며, 혼인 및 자녀 유무에 따른 차별을 포함한 비자유주의적 조치와 장려·제한·강제 체계를 도입할 의사도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기본계획에는 소멸 시대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수 조건인 '출산주의적 사회 공학'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출생아 수는 23만 8,300명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하고 합계출산율도 0.75명으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025년 합계출산율이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낙관하였지만, 상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일시적 반등이 구조적 해결을 의미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구정책 개발자들은 한국인의 소멸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합니다.
'전통적 가치 확산'의 허구와 진정한 해결 방안
1. '전통적 가치 확산'의 허구
기본계획에서 언급된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전통적 가족 가치 확산"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확산"할 것이 아니라 사회에 제정하고, 근간과 정신 속에 영원히 자리 잡게 해야 합니다.
> 가족 친화적 사회 공학은 유치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 학교에서는 주당 최소 2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 남녀 분리 교육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전통적 가치'(가부장제, 성별에 따른 역할 분담 등)를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남녀 분리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는 아이들이 이성에 대한 조기 관심보다는 학업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집중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주장입니다.]
한국 20~30대의 절반 가량이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입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60% 이상이 결혼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둘째, 정부가 말하는 "전통적 가치"란 무엇입니까? 정부 문서에 따르면 전통적 가치는 생명, 존엄, 인권, 애국심, 책임, 도덕적 이상, 튼튼한 가족, 창조적 노동, 정의, 상호 존중 등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인권'을 '전통적 가치'로 규정한 것은 모순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법체계 아래에서 이 "인권"은 여성이 공동의 자녀를 자궁 안에서 살해(낙태)할 권리, 불임 시술을 받을 권리, 남성의 동의 없이 피임 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여성의 권리'와 '전통적 가치'에 근거하여 낙태를 옹호하는 상황까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2. 진정한 전통적 가치는 무엇인가
진정한 전통적 가치는 가부장제, 남성 생식 위계, 성별에 따른 유별을 의미합니다.
'남녀유별(男女有別)'은 성별에 따라 본성과 역할이 다르며, 각자에게 적합한 길이 따로 있다는 전통적 가치관입니다. 이는 '차별'과 다릅니다. 차별은 한쪽을 낮추고 다른 쪽을 높이는 불평등을 의미하지만, 유별은 남성과 여성이 각자의 자리에서 조화를 이루며 공동체를 유지하는 자연스러운 원리라는 것이 전통 가치 옹호자들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이러한 유별을 가르치고, 남녀가 각자의 본성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분리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진정한 전통적 가치의 세계에는 다음과 같은 자유주의적 현상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 반출산주의
> 단순한 의사만으로 가능한 이혼
> 위자료 및 '공동 재산' 분할
> 아버지로부터 자녀를 소외시키는 행위
> 낙태 및 불임 시술
> 남성 통제 없는 피임 기술
> 가정 밖에서의 여성 노동
> 세속주의와 무신론
> 혼외 출산 및 동거
> 성별 역할의 혼합과 경계 소멸
> 외국인 노동자의 대규모 유입
> 여성 성의 해방 및 유사 페미니즘
이미 자유주의에 찌든 한국인들은 이런 것들의 심각성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심지어 이런 것들이 선진적이라는 교육까지 강제로 받습니다.
3. 한국의 역설적 상황
한국에는 터무니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기본계획은 '인권'을 포함하는 '전통적 가치'를 확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권은 여성의 낙태권, 불임 시술권, 독자적 피임권을 의미합니다. 즉, 동일한 문서가 '전통적 가치'를 말하면서 동시에 그 가치의 핵심을 훼손하는 권리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국에서는 체계적 차별이 존재합니다.
> 독신 남성의 입양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이혼 시 자녀는 거의 항상 여성에게 귀속됩니다.
> 여성에 대한 형법 적용은 더 관대합니다.
>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은 사회적으로 억제됩니다.
결론 및 제안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제5차 기본계획 작성자들은 한국의 초저출산 원인에 대한 주요 결정 요인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주거, 육아 휴직, 보육 시설, 난임 지원 등 '이미 수십 번 들어본' 안전한 쇼핑리스트만 나열하였을 뿐입니다. 이는 전문성 부족 또는 진실을 말하지 않으려는 의도, 혹은 둘 다를 보여줍니다.
소멸의 진짜 원인을 모르면서, 소멸을 극복할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당장, 필요하고 엄격하지만 공정한 출산주의적 조치들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제안하는 구체적 조치들
ㅡ 다자녀 가정에 대한 획기적 인센티브
> 누진적 출산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국공립 보육 시설 우선 이용권을 부여합니다.
> 다자녀 가구의 공공주택 우선 분양권을 보장합니다.
> 양육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에 200% 인정합니다.
ㅡ 무자녀/1자녀 가정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
> 세제 혜택을 차별화합니다.
> 공공 서비스 우선순위를 하향 조정합니다.
ㅡ 사교육비 절벽 철폐
> 공교육을 정상화합니다.
> 사교육 시장을 규제합니다.
ㅡ 여성 경력 단절 문제의 근본 해결
> 육아휴직을 의무화합니다.
> 유연근무제를 강제 도입합니다.
> 기업에 세제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ㅡ 주거 문제의 과감한 해결
> 다자녀 가구에 주택을 우선 분양합니다.
> 아이 수에 따른 주거 면적 차등 지원을 실시합니다.
ㅡ 출산 장려를 위한 사회 공학
> 유치원부터의 가치관 교육을 실시합니다.
> 남녀 분리 교육을 도입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조만간 이러한 진정한 전통적 가치들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인들은 사라질 테니까요.
정부가 다시 한번 '실패한 쇼핑리스트'를 반복하는 동안,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일시적 반등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방법을 모르겠다면, 이스라엘의 사례에서 배우십시오.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 및 가족 지원에 편성한 예산이 약 70조 원에 달하며, 관련 부처 합산 규모는 국가 예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2006년부터 2025년까지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투입된 누적 예산은 약 700조 원에 이릅니다
이때 저는 즉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쓸모없는 일에 왜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낭비하는 것일까?
우선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통계학은 인구 재생산, 구조 및 역학과 관련된 모든 것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한국의 '저출산 대책'이 이 학문의 기본 법칙들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한국의 인구정책은 서구 자유주의적 프레임을 그대로 수입하여, 출산율 하락의 근본 원인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인정하듯, 현재 한국의 인구정책은 출산율 하락을 심화시킨 '근대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라는 서구적 모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 인구통계학적 법칙은 무시된 채, 정치적 올바름만 추구합니다.
> 인구정책은 미국 및 서구 자유주의적 사고방식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 유일하게 올바른 접근은 '인구학적 전환'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문서들을 살펴보면, 현재의 저출산 대책은 인구통계학적 법칙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출산율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 방법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루는 현상의 본질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매우 자주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 수백 조 원의 예산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 및 관련 정책들이 다음 목표들의 달성에 기여한다고 주장합니다.
- 인구 유지,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
- 기대 수명 연장 및 고령자 삶의 질 향상
- 인구의 지속적 성장 또는 감소 속도 완화
- 건강한 생활 방식 및 스포츠 활동 인구 비율 증가
이 모든 목표는 하나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즉, 한국 인구의 소멸 속도를 늦추거나 반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 번째 항목은 매우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스포츠나 여가를 즐길 시간도, 힘도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이 끝난 후 제대로 휴식조차 취하지 못하며, 이는 기대 수명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워라밸'을 외치는 전문직 여성들의 노동 강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대체 어떤 방식으로 한국 인구를 유지하려는 것일까요? 현재의 저출산 대책은 다음 몇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1) 출산 가정에 대한 현금 지원 및 세제 혜택,
(2) 여성 고용 촉진 및 일·가정 양립 지원,
(3) 보육 인프라 확충 및 교육 지원,
(4) 난임 치료 지원 및 생식 건강 관리,
(5) 주거 지원 및 공공주택 우선 공급.
저는 이 모든 정책들을 검토한 결과, 그 어떤 것도 설정된 주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정부는 심지어 어떤 출산율 수준을 목표로 하는지조차 현실적으로 설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목표 달성 실패 시의 대안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무목적적인 잡담과 정치적 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글을 더 지루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최대한 짧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인들이 소멸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고, 다른 이들은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남성의 의지는 거의 무시됩니다. 한국 사회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종족 번식에 대한 결정권이 사실상 여성에게만 있는 조건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전통적 사회는 이미 오래전에 붕괴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들도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생식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와 물질적 장애물(객관적이거나 거짓된)이 있는 경우입니다.
1. 정부의 지원 정책은 출산을 유도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주요 지원은 이미 아이가 태어난 가정에 사후적으로 제공되며, 출산 결정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유인책은 부족합니다. 이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말씀드리면, 주요 지원은 둘째 자녀 및 이후 자녀 출산 시에 집중되어야 하며, 첫째 자녀에게는 상징적인 수준의 지원만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고소득층에게 제공되는 각종 세제 혜택과 지원금은 재검토하여, 진정으로 필요한 저소득 다자녀 가정에 재분배해야 합니다. 기존 지원 체계를 긴급히 변경해야 합니다. 현재 체계는 비효율적이며 실패했습니다.
2. 여성 고용 촉진 및 일·가정 양립 정책은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매우 높으며, 이는 바로 낮은 출산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인구통계학의 몇 안 되는 법칙 중 하나를 상기시킵니다. 고학력이며 직장에 나간 여성은 출산율이 급감합니다. 여성의 노동력 참여 확대는 근대화 이후 출산율 하락의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정부와 기업은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를 산업적 규모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용 창출이 아니라, 전통적 성 역할과 가족 가치의 붕괴에 있습니다. 현재의 저출산 대책에 남성의 가장(家長)으로서의 역할 회복이나, 여성의 가정 내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페미니즘적 이념에 기반한 '일/가정 양립' 수사만 난무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3. 고령자 지원 및 의료 복지 확대는 중요합니다. 아무도 병들고 가난한 노후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인구 유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임기 젊은 층에 대한 획기적 지원과 '출산주의적 사회 공학'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성공 사례에서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노년층은 자녀들이 손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돕는 보조적 역할만 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4. '생식 건강 관리' 및 '난임 지원' 프로그램은 이름은 좋지만, 실제로는 비정상적인 생식 환경을 관리하는 데 급급합니다. 불임 문제, 생식 건강 저하, 만혼 및 고령 출산 문제는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건강한 젊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기를 거부하거나,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페미니즘적 선전이 얼마나 많은 젊은 여성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후진적'인 것으로 인식시키고, 경쟁과 자기실현을 '선진적'인 것으로 미화했습니까? 정부 정책은 이 근본적인 인식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5. '워라밸' 및 '여가 활동 지원' 정책. 스포츠 및 여가 활동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덧붙여, 진정으로 여가를 즐기고 각종 문화·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층은 바로 무자녀 및 소자녀 계층입니다. 만약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생활 방식'과 '여가 활동'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이는 결혼과 출산의 필요성을 더욱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정책 개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젊은 여성과 남성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가족을 이루고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현재의 저출산 대책은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수백 조 원의 예산과 투입된 노력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지만, 필요한 출산율 회복 및 한국 인구의 소멸 방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정책들에는 설정된 목표와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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