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위험한 종교: 민주주의(2)

2부 고무 도장 의회

 

우리는 종종 서방 언론에서 중국에 "고무 도장" 의회가 있다는 기사를 읽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며, 지금부터 다루겠지만 실제 고무 도장 의회의 진정한 예를 원한다면 캐나다 등 서구를 보시면 됩니다.

 

캐나다 등에서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의 당수가 자동으로 총리가 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재무장관, 외교장관, 보건장관 등의 내각을 선택하고 어떤 기관에서 제안 및 통과될 모든 법안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임명은 자기 한 사람의 선택에 따라 전적으로 수행하며 내각 구성원은 자유로이 임명되고 해임됩니다. 자신과 같은 색안경을 낀 사람들만을 내각에 임명할 것이 분명합니다. 수상은 당연히 다양성과 갈등이 아닌 순응과 순종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모두 동일한 대본을 읽어야 합니다.

 

총리는 현 정부의 성격과 풍경, 즉 현 정부의 "정신"을 결정하며, 이는 그가 내각 장관을 선출하는 데 반영됩니다. 총리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법안도 의회에 제출되지 않습니다. 사실, 총리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는 입법 또는 기타 어떤 주제도 내각 내에서 논의를 위해 제기되지도 않습니다. 원치 않는 주제를 소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내각 구성원은 폐쇄 및 해고될 것입니다. Justin Trudeau의 아버지 Pierre가 캐나다 수상이었을 때, 그의 제안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감히 반대하는 순진한 하급 각료들을 다루는 그의 전통적인 방법은 "바보 같은 말을 할 다른 의원이 또 있습니까?"라고 한 번 말하면 됩니다. 내각 구성원은 자기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내각 내에서 새로운 법안이나 정부의 발의안이 논의될 때, 세부 사항에 대해 이견과 공개 토론이 있을 수 있지만 최종 형식은 불가피하게 총리의 뜻이 반영되는 형식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실제 생활에서는 외부 핸들러와 그의 리더십 캠페인에 비용을 지불한 사람들의 바램이 반영되지만 지금은 거기까지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법안이 마련되면 토론을 위해 의회에 제출됩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가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이미 선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이 하는 것처럼 한도 내에서 토론할 수 있지만, 여당이 과반수 득표를 하기 때문에 법안은 항상 통과됩니다. 정치 현실에서 의회 토론은 가짜입니다. 여당 의원은 항상 찬성으로 토론하고 야당 의원은 항상 반대합니다. 야당의 유일한 의도는 정부를 당황하게 하고 다음 선거에서 가치가 있을 수 있는 정치적 요점을 획득하기 위해 여당을 지연시키고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반대의 표면적인 목적은 정부를 그대로 유지하고, 정직하게 대안을 제시하거나, 결점이나 위험을 밝히는 것이지만, 정치 시스템은 이것보다 오히려 더 급작스럽고 사악합니다. 모든 민주주의에서 정부 정치는 초등 교과서에나 나오는 고상하고 사심없는 시스템이 아니라 상당히 더러운 사업입니다.

 

새 법안이 투표에 부쳐지면 여당 의원은 항상 찬성표를 던집니다.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신의 정부 법안에 반대하는 투표는 정당에서 축출 당하고 정치 경력이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의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물론 모든 야당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지만, 과반수가 아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법안은 항상 통과됩니다. 민주주의 의회의 어떤 의원도 총리가 승인할 경우 가장 사소한 문제를 제외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그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실, 언론은 정부 지도자가 어쩌다가 여당 의원들에게 들은 바대로가 아닌 원하는대로 투표할 "자유"를 줄 때 대단한 일이라도 일어난냥 큰 소란을 피웁니다. 불행히도, 이런 현상은 항상 어떤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사소한 문제 때문에 일어납니다.

 

사실, 민주주의 정치 현실에서 야당은 아무 소용도 없고,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그저 엄청난 시간과 돈을 잡아먹을 뿐입니다. 야당은 집권 정부의 궤적에 영향을 미칠 힘이 없습니다. 단지 지연시킬 수 있을 뿐 여당의 입법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야당은 완전히 쇠약해지고 완전히 무력해졌습니다. 현실적으로, 야당 의원들은 집에 갔다가 4년 후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은 쓸모없는 시체입니다.

 

여당이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고 소수 정당 중 하나와 연정을 구성해야 하는 경우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약간의 주고 받기가 있을 수 있지만 연립 협정에는 소수 정당이 모든 의회 표에서 정부를 지원하여 과반수를 유지한다고 명시될 것입니다. 연립 정당의 이념이 특정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본질적으로 모든 상황은 동일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고무 도장" 의회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의 현실에서 1인의 4년 독재를 구성합니다. 이것이 적어도 캐나다의 실제 상황이며, 입수 가능한 정보에 따르면 모든 민주주의 국가, 서구 또는 기타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황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미국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예외지만 결과는 여러 면에서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가끔 발생하는 것처럼 약하거나 무능한 총리가 있고 내각과 의회 의원의 대다수가 지도자에 대한 믿음을 잃고 변화를 강요할 때입니다. 그러나 변화 후 상황은 다시 원상, 즉 1인 독재와 그의 고무 도장 의회입니다.

 

요약하면, 캐나다와 같은 서구 "민주주의"에서는 당수인 수상이 내각을 100% 통제하고 내각이 하원에 제출된 모든 투표 문제를 100% 통제합니다. 총리는 또한 당원의 투표권을 100% 통제할 수 있으며, 이들은 동조하거나, 아니면 탈당할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해, 전체 정당이 총리의 의사와 결정에 "도장"를 찍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처형됩니다. 무조건 '팀'에 투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단이자 자살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민주주의는 실제로 1인 독재체제입니다. 사실, "의례적", "고무 도장" 의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중국이 아니라 캐나다와 같은 서구 국가이며, 그것이 바로 "권위주의적 독재"입니다.

 

중국 의회

다음은영국의 Sunday Times 2010년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대표들이 인민대회당의 화려한 회의실에 모일 때, 그들은 주택, 인플레이션 또는 취업 기회와 같은 오늘날의 뜨거운 이슈에 대해 격렬한 토론에 참여할 의지가 거의 없음을 보여줍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고무 도장"과 "의례적"과 같은 적절한 진부한 표현으로 묘사되는 것은 괜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농담이냐고 물을 수 있겠지만, 타임즈는 중국 의회가 "토의할 의사가 거의 없는", "오늘날의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한 여성이 모든 개인 인터넷 카페를 금지하자는 제안을 제출했다.
한 남자가 휴대전화 벨소리로 애국가를 금지하자는 법안을 제의했다.
한 남편이 아내에게 집안일을 한 것에 대해 월급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법을 제안을 제의했다.

 

여러분은 타임즈 보도를 듣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이러한 뜨거운 이슈를 두고 "맞짱 토론"을 하지 않으려는 점은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서구인들은 자기들의 의회에서 벌어지는 젠체하고, 괴팍하며 종종 유치한 태도를 취하는 토론에 익숙합니다. 호주와 한국에서 선출된 의원들은 종종 서로를 때리거나 책과 가구를 던지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맞짱"입니다. 다른 서방 의원도 별 다를 바 없습니다. 미국에서 한 상원의원은 야당 의원을 기리키며 "just a chicken-shit thief"라고 불렀습니다. 아마도 그는 "오늘날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에 매료되었을 것입니다. 서구인들은 이상하게도 이런 모습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다양한(그리고 공허한)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한 국가의 최고위급 지도자들과 관료들이 정서적으로 유치한 그런 행동에 가담하는 데 변명의 여지는 없어야 합니다. 중국 의회에 이런 미성숙한 어리석음이 없다는 것만으로 중국 의회가 "의례적이고 고무 도장"적인 지위에 있다는 증거로 사용되는 것은 분명, (대중의) 무지가 곧 권력이라는 점을 암시합니다.

 

중국에는 거의 1억 명에 가까운 실력자층이 개방적 성과주의에 따라 관리되며, 그 연장선에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있습니다. 전인대는 존재하지도 않는 공산주의 독재자를 위한 "고무 도장"이 아닙니다. 중국의 연례 의회는 베이징에서 열리며, 중국의 14억 인구를 대표하는 거의 3000명의 대의원과 자문위원들의 회의입니다. 중요한 문제들이 다루어지지 않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쪽은 어디입니까? 중국의 시스템은 그저 서구 국가들과 다를 뿐이며, 그 차이는 틀림없이 훨씬 우수합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중국은 미국과 대부분의 서양과 매우 다르게 다원적인 사회입니다. 중국인들은 누구 못지않게 토론하고 논쟁하지만, 목표는 장기적인 국가 전체에 최선의 이익에 대한 합의 과정입니다.

 

이것은 서구인들(물론 검은 머리 서구인들도)이 이해하기 쉬워야 하지만 아마도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단 하나의 정당으로 모든 사람이 같은 팀에 속해 있으며 국가 전체를 위한 최상의 장기 솔루션을 찾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에는 의원들이 다음 선거에서 주도권을 잡는 데 주력하는 두세 개의 "팀"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 관료들은 이념을 놓고 경쟁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해법을 찾는 "정부 관료"입니다. 그러한 대규모 의회 그룹은 사회적 스펙트럼의 모든 구석구석의 관점을 가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중국의 국회의원들은 조국의 부흥에 관해서는 절대적으로 같은 대본을 읽고 있지만, 당원들의 가능한 모든 종류의 의견이나 입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기업 고위 경영진과 이사회가 처음에는 회사의 미래에 대해 크게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그들의 임무가 그 모든 입장을 일관된 경로로 미래에 통합해야 하는 경우와 같은 방식입니다. 반대의견이 모두 진정되고 만장일치로 합의될 때까지 길고도 열띤 토론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이 "같은 팀"이 되고 회사 전체에 가장 부합한 결과를 찾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모든 서구 "민주주의"에는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의 복지가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고 집권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인 둘 이상의 정당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통치는 "우리 팀"의 승리가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고 일종의 "팀 스포츠"로 전락됩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기업은 모두 파산 위기에 처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전설로 남아있지만, 정부 역시 다르지 않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누락된 결함 중 하나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중국 문화는 서구 문화는 엄연히 다릅니다. 중국 의회 의원들은 새로운 법안과 새로운 5개년 계획을 논의할 때 "TV 토론"를 만들거나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표를 얻기 위해 거기에 가지도 않습니다. 아시아 국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오프라인에서 많은 토론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토론, 즉 문제의 모든 측면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합의가 나올 때까지 많은 그룹의 많은 사람들이 사전에 수행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러한 논의 중 많은 부분이 격렬하고 심지어 뜨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미국, 캐나다 및 서구와 달리 중국인은 세계가 볼 수 있도록 집안의 치부, 가족[사생활]의 수치스러운 일을 들추는 일을 더럽고 치사하게 늘어놓지 않는 것을 선호합니다. 가족간의 말다툼은 집 안에 보관되며, 외국 이웃들에게는 통일된 표정을 짓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전인대는 서구 정치체제에서 벌어지는 유치한 자세와 말다툼 없이 합의하는 어른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대비시켜 주는 사례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의 정당만이 존재함으로써 뒷받침됩니다. 갈등을 조장하는 이념적 "팀"이 없기 때문에 멤버들은 그저 일에 몰두하면 됩니다. 중국의 그 누구도 여분의 정당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명백해야 하지만, 인지부조화적 민주주의 징고이스트들은 다른 관점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여러 정당은 본질적으로 신학적입니다. 이것은 모두 단 하나의 정당의 존재에 의해 지원됩니다. 갈등을 조장하는 이념적 '팀'이 없기 때문에 멤버들은 그저 본론에 몰두합니다. 아무도 그 여분의 정당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명백해야 하지만, 징고주의자들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여러 정당은 본질적으로 신학적입니다. 이것은 모두 단 하나의 정당의 존재에 의해 지원됩니다. 갈등을 조장하는 이념적 '팀'이 없기 때문에 멤버들은 그저 일에 몰두한다. 아무도 그 여분의 정당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명백해야 하지만, 징고주의자들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여러 정당은 본질적으로 신학적입니다.

 

중국의 주요 의회 회의는 일반적으로 최종 합의를 발표하기 위해 마련됩니다. 문제가 중국 의회에 제출될 때까지 모든 개인이, 모든 대안을 모색하고, 부적절하거나 실행할 수 없는 것을 제거하여,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할 때까지, 다양한 규모의 다양한 혼합 그룹에서, 몇 달 간의 토론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평가와 토론에 참여했으며 이미 원하는 합의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반대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도 이미 너무 늦은 것이 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이미 내린 결정을 확인하기 위해 공식 투표를 다시 실시합니다. 이것이 제안들이 최종적으로 투표되는 지점에 도달하는 방법이며 일반적으로 압도적인 승인을 받는 이유입니다. 매우 확고한 신념을 가진 소수의 이상치가 타협을 거부하여 제안에 반대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의사진행 방해자이고 그다지 좋은 "팀 플레이어"가 아니며, 아마도 정부권에서 그리 좋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퇴출됩니다. 중국의 프로세스가 권력도 없고 발언권도 없는 사람들이 승인하는 "고무 도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따라서 정말 솔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구 민주주의 국가 자체가 그들이 비난하는 점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특히나 위선적입니다.

 

중국의 체제에도 '반대'가 있지만, 이 기구는 서구 정부와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 또한 지능적으로 작동하므로 세 가지 주요 차이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반대'가 아니라 협의에 이르도록 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반대 기관는 정부의 방향과 정책 뿐만 아니라 대안을 강구하고 권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법에 따라 이러한 모든 협의를 고려하고 응답해야 합니다.

 

둘째, 이 반대 집단은 서구 체제에서처럼 소외된 "패배자"가 아니라 최고 통치자에게 발탁되지 않은 극도로 유능한 부차적 기관입니다.

 

그리고 셋째, 반대했다고 그들의 모든 전문성을 잃는 것이 아니라, 이 부차 기관은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까지 다 읽으셨다면, 중국을 조선(DPRK)으로 바꿔서 다시 읽어보세요.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