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위험한 종교: 민주주의(9/N), 민주주의 신화

 

 

 

 

1. 인민 주권

 

 

 

알렉산더 타일러는 모든 정부가 본질적으로 군주제라고 썼고, 실제로 선출된 공무원이 어떤 형태로든 "통치하도록 선출되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가설에 대한 증거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4년 독재 정권'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타일러는 다음과 같이 "민주주의"를 매우 명확하게 평가했습니다.

인민은 자신들이 주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만한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의미 없는 말이다. 그들이 통치자를 선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선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모든 경우에서 지배자들 자신의 영향력을 통해 대중이 선출하도록 되어있고, 자유롭고 사심 없는 선택과는 정반대 되는 수단을 통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통치자들이 일단 선출되면, 인민들이 자랑하는 그 자유는 어디로 갔는가? 그들이 군주[또는 독재자]의 통치를 받는 것처럼, 그들이 선출한 자들의 통치와 통제에 복종해야 하며, 그들의 자연스러운 자유, 의지의 자유, 행동 주권을 포기해야 한다.

 

 

 

 

물론 그는 국민이 투표를 하면 사실상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통치자를 선출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의회나 법률, 국세청, 경찰 또는 다른 기관을 무시할 자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인민"은 선거 후에 선출된 통치자나 그를 선택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 것에 대해 결코 교육을 받지 못해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인민은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건 독재 정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권자로서의 인민"이라는 말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조롱받을 만한 징고이즘 표현입니다. 단적으로 말해, 인민은 주권자가 아닙니다. 즉, 자율권이 존중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면, 왜 공항에서 신체 수색을 당하는 건가요? 당신이 책임을 지고 있다면, 왜 스스로가 감시당하게 놔두고, 자신의 모든 통신을 녹음하도록 허용하나요? 왜 여러분은 그 모든 군사 장비를 지원하는 세금을 내고, 스스로의 경찰을 훈련시켜 자기에게 잔혹하게 대하도록 하나요? 국민이 자기 책임을 지고 있다면, 왜 그들은 보편적 의료를 거부하는 건가요? 일자리가 없는 취업 연령의 미국인 40%가 자신의 실업 수당을 없애기로 왜 투표하는 건가요? 빈곤선 이하에서 살고 식량 쿠폰에 의존해 사는 미국인 35%가 그 식량 쿠폰을 없애고 굶어 죽기로 결정하는 투표를 왜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말해, 먹고 살기 힘든 당신이 왜 부자들에게 투표합니까?

 

 

미국인들은 왜 2008년에 순자산의 50%를 잃고 의회 의원, 시티은행, 골드만삭스, FED 소유주에게 인민에게 갹출한 세금을 기부하기로 결정했을까요? 미국인들이 스스로에게 주권이 있어서 스스로 통치하고 있다면, 왜 수천만 명의 국민을 노숙자로 만들고, 자녀를 둔 가족들이 라스베이거스의 하수도에서 자도록 투표했을까요?  '인민'들은 왜 스스로를 구제하고 집을 회복하는 대신 은행을 구제하는 데 7조 7,000억 달러를 쓰기로 결정했을까요? 인민들이 통치하고 있다면, 왜 Occupy Wall Street 시위 때 경찰이 그들을 때려죽였을까요?

 

인민이 주권자라고요? 신화입니다.

 

 

 

 

2. 인민이 선택한...

 

 

"민주주의"의 가장 큰 망상 중 하나는 선호받지 못하는 정치인을 투표로 몰아낼 수 인민의 능력에 대한 언급입니다. 하지만 국민은 통치자들의 지명을 통제하지 못하고, "비밀 정부(앞선 글을 읽으세요)"가 인민과는 전혀 무관한 선택만 제시하기 때문에 그런 힘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타일러는 정당, 즉 그의 '대리인'이 후보자의 선발과 지명을 통제하여 인민의 자유와 무관한 모든 선택을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제가 만약 후보자를 선정하고 지명하는 것을 통제한다면 선거는 시간과 돈 낭비일 뿐이고, 제가 만약 영향력과 통제 범위 내에 있는 두 후보자를 선정하여 '선택'하도록 제시하기 때문에 당신의 투표는 무의미합니다. 두 후보 모두 임기 동안 내세웠던 제 명령을 따를 것이므로 당신이 어떻게 투표하든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가 요구한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를 위해 적절하게 투표한다면 그들의 임기 동안의 일반적인 행동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파적/정치적 의견 불일치는 허용(오히려 장려)되지만, 무관한 영역에서만 허용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일종의 무대극이며, 저는 그 뒤에서 행동을 지시합니다. 어떤 민주주의에서든 유권자는 후보자를 선택하지 않으며(즉, 인민이 골라낸 후보가 아닙니다.), 누구도 선택하거나 지명하지 않습니다. 그 선택이나 지명은 인민이 아니라 인민의 대리인들이라는 "정당"이 합니다. 그런 다음 유권자에게 두 복제본 중 하나를 찍을 고무도장이 제공될 뿐입니다.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는 순전히 허구이며 세상 어디에도 존재해 오지 않았습니다.

 

 

 

한 미국 작가(Dylan Ratigan)는 "선거 제도에서든 기업 이사회에서든 권력은 후보 지명을 통제하는 사람들에게서 비롯되는 것이지, 이 과정이 완료된 후 지명하는 사람들이 지시한 사람에게 "투표"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완벽하게 표현했습니다. 정당 자체가 제거되지 않는 한 이는 바뀔 수 없으니,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림자 속에서 정당을 통제하는 소수 엘리트 집단은 국민보다 훨씬 더 강력하며, 결코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견제와 균형

 

 

미국인의 정신 속에 존재하는 민주주의 개념의 모든 측면은 똑같이 오류이며, 또 다른 한 가지 예는 '견제와 균형'에 대한 상투적인 주장인데, 이는 거의 증명의 노력조차 필요로 하지 않는 또 다른 유토피아적 망상입니다. 빌 클린턴이 그의 관리자에게 복종하고 2008년을 포함하여 반복적인 파괴적인 경제 위기를 이끈 은행가들에 결린 모든 재정적 제약을 제거했을 때, 그 '견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부시 정권이 미국 국민에게 이라크를 파괴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확신시키기 위해 1,000개의 거짓말을 했을 때, 견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매들린 올브라이트가 이라크에서 50만 명의 어린이를 죽이는 것을 막은 견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미국의 예만 든다고 지적하실 당신이 민주주의 신봉자가 아니라면, 대한미국의 예는 자명합니다.)

 

 

미국인들은 두 정당이 서로 견제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책임감 있거나 건전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견제'라기보다는 단순히 "이념적(사실 이념이랄 것도 없지만) 방해"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나열할 수 있는 수많은 예에서 "견제"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서구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개념 전체는 무지하고 사산된 마음에 주입된 광범위한 선전으로 인해 만들어진, 역시 징고이즘적 망상일 뿐입니다.

 

 

 

 

 

4. 정부의 정통성

 

 

미국은 다른 나라의 내정에 불지옥처럼 개입하여 오만하게도 미국식 "정당성" 정의에 따라 각 정부를 판단하고 분류하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미국의 가장 널리 퍼진 선전 주장 중 하나는 다당제 선거 제도가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유일하게 도덕적으로 합법적인 정부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명백한 거짓말이지만, 우선 이 주장의 이면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은 한때 국민들에게 사랑받던 모사데크가 이끄는 잘 기능하는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었고, 이 정부의 정통성에 이의를 제기할 근거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란이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려 하자 미국(아니 딥스테이트)은 두려워하여 CIA를 파견하여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정부를 전복했습니다. 그 후 미국인과 City of London의 유대인 은행가들은 현대 역사상 가장 잔혹한 독재자 중 한 명이지만 수십 년 동안 미국인들이 이란의 "완전히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했던 샤 레자 파흘라비를 세웠습니다. 이란 국민이 마침내 이 외국 지원 폭군에 대항하여 국가 혁명을 일으켜 국가를 다시 장악하고 이전의 선거 정부를 재건했을 때, 미국은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기를 거부했고, 수십 년 동안 다시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개괄적으로 설명했지만, 여기에는 미국의 수많은 악행이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약 50개국 정부를 이와 비슷하게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복했으며, 각각의 경우 잔혹한 군사 독재 정권을 수립하여 자국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고 학살했으며, 이러한 독재 정권을 해당 국가의 "완전히 합법적인 정부"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사례 중 어느 경우에도 "국민에게서 흘러나오는" 권력이 없었다는 점을 각별히 지적할 필요가 있을까요? 미국은 위선의 극치입니다.

 

 

 

미국은 하와이와 푸에르토리코, 파나마를 납치하고, 그 나라들에 괴뢰 정부를 부과했습니다. 이 정부들은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합법적이지 않지만, 미국인들은 자연스럽게 이를 합법적이라고 인정합니다. 여러분은 이라크의 최근 식민지화와 유대인 은행가들의 권력 하에 설립되고, 영구적인 미군 주둔으로 유지되는 완전한 괴뢰 정권에 대해 읽었습니다. 이라크 정부를 설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이라는 단어는 없으며, 미국을 몹시 미워하지만 미국을 떠나도록 강요할 힘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흘러나오는 힘은 확실히 없습니다. 괴뢰 정부에 기생하며 기득권을 얻은 매국노들이 더욱 강성해질 뿐입니다.

 

 

 

왕정에 대해서는 어떨까. 모나코의 레니에는 어디에서 권력을 얻었을까요? 확실히 국민에게서는 아니지만, 어떤 근거로 그가 불법적 통치자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모나코뿐 아니라 모든 나라는 원하는 정부 체제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을 인정하지만, 사우디 왕가는 권력과 정통성을 어디에서 얻었을까요? 확실히 인민에게서는 아닙니다. 

 

다른 나라의 정치적 선거에 대한 미국의 간섭은 전설이 되고 있으며, 국무부와 CIA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자국의 규제되지 않은 약탈을 허용하는 친미적 승자를 만들어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은 외국에서 선호하는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후보자 자신이 지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앞으로도 계속 쓸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중화민국과 이를 흉내 낸 대한민국, 일본 왕국, 캐나다, 대부분 유럽 국가 및 더 많은 국가가 이러한 미국 간섭의 표적으로 굳어졌습니다. 미국은 또한 중국, 특히 대만과 홍콩에 심하게 간섭합니다. 각각의 경우, 미국이 선호하는 후보가 승리하면 미국은 정부를 "합법적"이라고 칭찬하지만, 반미 후보가 승리하면 미국은 선거를 사기로 비난하고 그 결과 정부는 불법적이라고 비난하는 대규모 국제 미디어 캠페인을 벌입니다.

 

 

서방 민주주의가 절반도 안 되는 인구를 대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어떻게 '정통성'을 부여할 수 있을까요? 캐나다의 최근 정부 중 하나는 국민의 25%에게 선택되었고, 프랑스 대통령도 20%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몇 차례의 미국 대통령도 인구의 25%에 의해 선출되었습니다. 서방 민주주의에서 이런 결과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유권자 투표율이 30~40%에 불과한 것을 보는데, 한 정당이 모든 표를 모았더라도 여전히 인구의 3분의 2를 박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구의 75% 또는 80%가 반대할 때 이러한 정부나 지도자 중 어떤 것이 "정통성"이라고 여겨질 수 있을까요? 당시 PEW Research 여론 조사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는 모든 미국인의 10% 미만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낮은 수준의 대중적 지지로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나 의회가 "모든 미국인의 합법적 정부"라고 가장하고 그들의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만약 미국의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면, 미국 정부 전체가 혁명으로 증발하고 인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부로 대체될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또한 선출된 공무원이 다수결 투표로 선택되기 때문에 그들의 정부 형태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얼핏 봐도 난센스입니다.대중의 의견이 항상 옳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철학적 원칙은 없으며, 도덕적으로 건전하거나 신학적으로 합법적이라는 주장은 더더욱 없습니다. 다수의 지지가 지도자를 합법적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은 노예 제도를 합법적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는 다른 서방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민에게서" 권력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어떤 국가에서도 정치인과 군대가 하는 일과 국민이 그들이 한다고 믿는 일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은 미국 정부가 모든 서방 정부 중 가장 합법적이지 않으며, 세계의 다른 대부분 정부도 마찬가지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미국인들은 중국 정부의 정통성에 도전함으로써 중국을 폄하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90% 이상의 국민이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10%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도전은 합리성이나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유치한 위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정치적 목표를 뒷받침하고 도덕적 우월성을 가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통성을 정의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정통하다고 할 만한 조치를 조합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의 조치가 부정직하고 성실하지 못한 정치적 이중 잣대라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국가도 미국을 정통성의 중재자(자칭)라는 역할에서 인정할 의무가 없으며, 미국인들의 지속적인 위선의 정도를 감안할 때 이 저급한 논쟁을 계속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중국 정부는 그대로이며 조만간 사라질 계획이 없습니다.

 

 

 

 

5. 민주적 책임성

 

서구 다당제 민주주의에 대해 가장 널리 퍼져 있고 완고하게 만연한 신화 중 하나는 선출된 공무원이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서구인이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명백한 거짓말 중 하나인 선출된 공무원이 국민에게 어떤 식으로든 보고하는 것을 무심코 받아들이는 것은 그야말로 프로파간다의 위력에 대한 진정한 찬사입니다.

 

"대중은 각자에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이라크 전쟁을 시작한 사람들은 정치적 대가를 치렀고 앞으로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일반인 성인의 놀라운 발언입니다. 무엇이 놀랍냐고요?

 

대중은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부 정치인들은 "정치적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미국 백악관과 의회는 무고한 국가의 침략과 파괴를 정당화하기 위해 거의 1,000개의 엄청난 거짓말을 조작하고 퍼뜨렸고, 아마도 백만 명의 민간인(대부분 여성과 어린이)을 죽였고, 공식적으로 역사상 가장 사악한 고문 체제를 수립했습니다. 전쟁을 선동하고 그로부터 모든 이익을 얻은 런던 시의 이름 없는 사람들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면책될 것이지만, 이 희극을 실행하도록 허용한 그들의 부관 중 일부는 재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책임" 입니다 .

 

2008년 금융 붕괴로 미국 정부는 외국 은행가들과 공모하여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사기적인 절도 중 하나를 저질렀고, 두 그룹의 모든 구성원은 권력을 유지했고 범죄에 대해 막대한 보상을 받았지만, 국가 중산층의 절반은 하류 계층으로 증발하여 지금은 식량 쿠폰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민주주의 요론은 "우리 또는 국민"이 자신을 대표할 사람을 선택하고, 선택한 사람과 그들의 행동에 대해 완전한 통제권을 여전히 유지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뇌에는 이 선출된 대표자들이 우리에게 책임이 있으며, 언제든지 그들을 대체할 수 있다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은 진실과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우리 대표자가 아니라 우리 주인을 선출하고 있으며, 우리가 가졌을지도 모르는 통제권은 우리의 투표 행위로 사라졌습니다.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정치인이 선출된 후, 선출되자마자 세금을 인상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그리고 국민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민주주의에서도 구제 수단이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국민이 원치 않는 세법을 폐지할 수 있겠지만, 이는 그들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 스스로의 힘으로 법률을 폐지하거나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폐지를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무시하기 두려워하는 압도적인 국민적 분노가 필요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고 실제로 대중은 유용한 것을 달성할 만큼 조직력이 부족합니다. 사람들은 거리에서 시위를 할 수 있지만(실제로 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대규모 "월가 점거" 시위와 영국의 비슷한 폭력 시위를 보세요. 정부와 지방 경찰은 곧 시위대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지도자들을 체포했고 운동은 끝났습니다.

 

 

 

서구 민주주의에서, 심각한 범죄 행위를 제외하고는 선출된 공무원은 실제로 개인적으로 판단이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면죄부도 받습니다. 일반 대중은 자신이 선출한 사람들에게 입법 또는 기타 권한을 종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선출된 대표가 벌이는 극도의 악의나 부패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모든 "소위 민주주의"에서 선출된 정치인은 거짓말을 하고(못하면 아마추어로 평가됨), 사람들을 오도하고, 파산시키고, 경제를 파괴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 정당화되지 않은 전쟁을 벌이고, 사회 보장 혜택을 취소하고, 중산층을 피 흘리게 하면서 부자들에게 엄청난 세금 감면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권리를 침해하고, 대중을 감시하고, 기업 후원자로부터 자신을 부유하게 하는 동안 온갖 어두운 행동을 저지릅니다. 조지 부시 시니어가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알았다면, 그들은 우리를 거리에 매달았을 것입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전쟁에서 일자리, 집, 투자, 아들을 잃은 채, 짜증 내는 표정을 지으며, 울먹이며, "글쎄요! 다음에는 당신들에게 투표하지 않겠어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굳게 믿는 선전과 세뇌의 힘에 대한 놀라운 찬사... 를 보냅니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 첫째, 일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책임은 자신의 행동이나 무행동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심각한 실수, 무능, 악의적 행동, 부정행위 또는 부패에 대해 동료나 상관에게 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구 민주주의에는 개인적 책임이 없으며, 개인적 책임이 없다면 그러한 책임도 없습니다.

 

다음에 다른 사람을 선출하는 것은 무능이나 무지로 인해 재정적 또는 인적 재앙을 초래한 정부 공무원을 개인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것과 같지는 않습니다. 한 임기 동안 집권당을 대체하는 것은 이전 당의 각 구성원을 그들의 잘못된 관리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도 국민에 대한 책임 여건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서구 민주주의에서 선출된 대표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책임성"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조 회사에 회계 관리자를 고용한 후 나중에 회계에서 15만 달러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남자를 해고하고, 없어진 돈에 대한 청구서를 제출하고, 경찰에 전화해 절도 혐의로 기소하고, 그가 3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회계 연구소에서 그의 자격증을 취소해 더 이상 그 분야에서 취업할 수 없게 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합니다. 이것이 책임성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정치에서 유일한 대응은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고용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책임이 아닙니다.  X도 아닙니다.

 

 

책임은 조지 부시, 딕 체니, 도날드 럼스펠드, 매들린 올브라이트, 오바마, 그리고 클린턴 부부가 전범으로 재판을 받고 교수형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책임은 의원과 상원의원들이 거짓말이 분명해졌을 때 양심에 어긋나는 이라크 전쟁을 중단하지 못한 것을 개별적으로 정당화하도록 강요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형사 고발을 의미하며, 관타나모 만과 전 세계의 다른 모든 미국 고문 감옥에 참여했거나 중단하기 위해 행동하지 않은 모든 미국 의회 의원은 정부에서 영구히 금지됩니다.

 

책임은 대통령과 미국 의회 전체가 국민과 법원에 왜 그들의 주된 충성이 자국이 아닌 이스라엘과 유대인에게 맹세했는지 개별적으로 정당화하도록 강요받는 것입니다. 책임은 반역죄에 대한 유죄 판결과 사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책임은 은행법을 폐기하고 은행가들이 많은 국민을 노숙자로 만들도록 허용한 정치인들에게 징역형, 엄청난 벌금, 정부로부터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책임은 미국 주택 재앙의 부정행위에 책임이 있는 모든 은행을 국유화하고, 이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모든 은행 보너스를 압류하고, 가해자에게 수십억 달러의 벌금과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FED의 영구 해산과 이사와 소유주에게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서구 정치 시스템에서는 사실상 모든 책임이 집단적이고 공유되며, 선출된 개인 의원이 아닌 정당이 비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책임이 없다면 누구의 책임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이 '책임 추궁'을 실행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할 정치인들뿐이므로, 그 사건에 작별 인사를 해야 합니다.

 

게다가, 자격이 없고 "우리 국민"에게 책임을 질 의무도 없다는 걸 알면서 '고용한 사람'이 무능하거나 악의적으로 행동했다는 이유로 어떻게 제재를 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능하고 이기적인 허수아비들에게 투표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이 그를 고용했습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무능한 사람이 그 책임 있는 자리에 배치되어 재앙을 초래한 것은 100% 당신의 잘못입니다. 교수형에 처해야 할 사람은 당신이지 그가 아닙니다.

탄핵이 되어도 경상도는 변함없다.

 

 

 

 

하지만 민주주의에서 후보자나 선거에 자격이 필요하지 않고, 가장 높은 정부 직위에도 교육, 지식 또는 경험, 심지어 신뢰성이라는 전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어떤 근거로 무능함을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을 이해하지 못하면 누군가의 업무 실패에 대해 우리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한 후 환자가 사망하면, 그것이 예방할 수 없는 일이었는지 의사가 실수를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신은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전문적인 의견을 위해 의료 전문가를 고용할 수는 있지만, 정치인이 실수를 했을 때 전문적인 두 번째 의견을 줄 누구를 "민주주의"에서 어떻게 고용합니까? "민주적 책임"이라는 개념 전체는 신화입니다.

 

 

 

 

 

6. 대중은 저주를 받는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어도 선택된 문제에 대한 진정한 '국민에 의한 정부'를 보장하는 유일하게 남은 보장이었던 국민투표(특정 중요 문제에 대한 국민 투표)가 지금은 일반적으로 서구에서 금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캐나다와 미국은 이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정치인들이 주로 자신의 이념과 의제를 따르는 데 관심이 있고 '국민' 이 간섭하는 것을 허용할 의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선택적 전쟁의 경우처럼(√모든 전쟁은 선택 사항입니다.), 국민이 모든 죽음과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나 조지 W. 부시가 이라크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했다면 미국이 전쟁에 나갔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국민이 아니고 부시가 전쟁을 원했기 때문에 묻지 마 전쟁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국민은 저주받았습니다.

 

 

 

뉴스를 보는 사람이라면 미국이 오키나와에 50여 개의 군사 기지를 두고 있다는 사실은 비밀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곳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이 미군에 의해 목숨을 잃고 있다는 것이며, 그곳 주민들의 분노와 원망이 매우 큽니다. 오키나와의 전체 인구와 일본 인구의 대부분은 이러한 기지, 특히 후텐마에 있는 기지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위는 끊임없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도 그 아름다운 곳에 기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이러한 미군 기지를 없애겠다고 약속하고 취임한 일본 대통령이 한 명 이상 있었지만, 조용히 미국의 이익에 더 유연한 사람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렇게 대중은 저주받았습니다. 미국은 모든 시민의 80% 이상이 확고하고 소리 높여 반대하는 폴란드와 체코 공화국에 군사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기를 강행했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에 대해 국민과 협의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이렇게 대중은 저주받았습니다. 사실상 온 나라가 무언가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때,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지를 따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적어도 미국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7. 결국 "민주주의"는 애들 동화다

 

 

 

"국민에 의한 정부"는 환상입니다. 그것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었고 오늘날에도 확실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영광 속에서 신화이며, 우왕좌왕하는 어린 무리들을 위한 동화입니다.

 

 

레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