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위험한 종교: 민주주의, 유명무실 국회(7/N),

 

ㅡ들어가며

 

 

서방 언론에서는 중국이 "rubber-stamp parliament" 의회를 가지고 있다고 늘, 늘상 주절댑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며, 지금부터 다룰 것이지만, 진짜, 유명무실 의회의 진짜, 사례는 바로 캐나다입니다.(이른바 "의회 민주주의라"는 다른 서구 및 일본도 비슷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선거에서 이긴 당의 대표가 자동으로 총리가 됩니다. 그런 다음 총리는 재무부, 외무부, 보건부 등의 장관(내각)을 선택하고, 통과될 모든 법안을 결정하는 기관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임명은 전적으로 한 사람이 그의 선택에 따라 수행하며, 내각 구성원은 자유롭게 임명되고, 또한 해임됩니다. 세상을 보는 총리의 눈으로만 내각에 임명한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임명권자는 다양성과 갈등이 아닌 순응과 적응을 추구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대본을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총리는 현재 정부의 성격과 정치 풍경, "정신"을 결정하며, 내각 장관을 선택하는 데 반영합니다. 총리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입법도 의회에 상정되지 않습니다. 사실, 총리의 명확한 허가 없이는 입법 또는 기타 주제가 내각 내에서 논의되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 주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내각 구성원은 해고되거나 해임됩니다. 저스틴 트뤼도의 아버지인 피에르 트뤼도가 캐나다 총리였을 때, 그의 제안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반박하는 순진한 신임 내각 구성원을 다루는 그의 전통적인 방법은 주의 깊게 듣고 나서 "(이런) 바보 같은 말을 하고 싶은 다른 분들이 또 계십니까??"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이면 보통 충분했습니다. 내각 구성원은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내각 내에서 새로운 법률이나 정부 이니셔티브가 논의될 때 세부 사항에 대한 의견 불일치와 공개 토론이 있을 수 있지만, 최종 형태는 필연적으로 총리의 희망을 반영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사실 현실에서는 외부 이해 관계자와 그의 선거에 에 돈을 준 사람들의 희망을 반영할 것이지만, 그 부분까지는 지금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논점에서 벗어나니까요.

 

 

 

입법안이 결정되면 의회에 제출하여 토론을 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입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이미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허세에 불과합니다. 야당은 제한 내에서 토론할 수 있지만, 여당이 과반수 득표를 했기 때문에 입법안은 항상 통과됩니다. 정치 현실에서 의회 토론은 가짜입니다. 여당 의원은 항상 찬성으로 토론하는 반면 야당 의원은 변함없이 반대로 토론합니다. 야당의 유일한 의도는 정부를 지연시키고 발목을 잡으며, 어쩌면 당혹스럽게 만들고, 다음 선거에서 가치 있는 정치적 점수를 따는 것입니다. 모든 학교 아이들이 배운 것처럼 야당의 표면적인 목적은 정부를 "견제"하여 긴장시키고 정직하게 유지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결함이나 위험을 밝히는 것이지만,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은 이보다 훨씬 더 갑작스럽고 사악합니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 정치는 매우 더러운 일이며,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고상하고 사심 없는 시스템과는 전혀 다릅니다.

 

 

 

새로운 법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여당 의원들은 항상 찬성표를 던집니다. 그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당의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다면 당에서 추방되거나 정치 경력을 스스로 끝내는 자살 행위입니다. 그런 일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야당 의원들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지만, 그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이는 중요하지 않고 법안은 항상 통과된다. 민주적 의회의 의원들은 총리가 승인할 때를 제외하고는 "양심에 따라 투표"할 수 없으며,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사실, 정부 지도자가 가끔 당원들에게 좋은 일이라고 주장하는 대로가 아니라 원하는 대로 투표할 "자유"를 줄 때 뉴스 미디어는 큰 소동을 일으킨다. 불행히도, 그것은 항상 어떤 이념에 의해 납치될 수 없는 사소한 문제에 관한 것이다.

 

사실, 일반적인 민주주의 정치 현실 세계에서 야당은 아무런 유용한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그저 엄청난 시간과 돈의 낭비일 뿐입니다. 야당은 집권 정부의 궤적에 영향을 미칠 힘이 없습니다. 여당의 입법이나 행동을 지연시킬 수야 있지만, 영향을 미치거나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야당은 완전히 거세되었고, 완전히 무력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이런 단체가 너무나 쓸모없어서 구성원들은 집에 돌아가서 4년 후의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게 낫습니다.

 

 

 

여당이 의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고 소수당 중 하나와 연정을 구성해야 하는 경우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약간의 양보가 있겠지만 연정 합의에서는 소수당이 모든 의회 투표에서 정부를 지지하여 과반수를 유지한다고 명시합니다. 연정당의 이념 때문에 특정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모두 같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유명무실" 의회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의 현실 세계에서 1인 4년 독재 정권을 구성합니다. 이것이 실제 캐나다 상황이며, 입수 가능한 정보에 따르면, 상황은 서방이든 아니든 모든 민주주의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미국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예외이지만, 결과는 여러 면에서 비슷합니다.

 

 

이런 얘기가 어려움을 겪는 유일한 곳은 때때로 발생하는 약하거나 및 무능한 총리가 있고 내각과 의회의 대다수 구성원이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잃고 변화를 강요당할 때입니다. 하지만 변화 후 상황은 다시 정상 영업으로 돌아갑니다. 즉, 1인 독재와 그의 유명무실 국회로 돌아갑니다.

 

요약하자면, 캐나다와 같은 서구의 "민주주의"에서 당 대표인 총리는 내각을 100% 통제하고, 내각은 하원에 제출된 모든 투표 문제를 100% 통제합니다. 총리는 또한 당원들의 투표를 100% 통제하는데, 당원은 당을 따르거나 탈당할 수 있으며, 이는 당 전체가 총리의 희망과 결정에 "고무도장"을 찍거나 정치적으로 처형당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팀"에만 투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단이자 자살 행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는 1인 독재 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문구는 항상 "독재 타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중국이 아니라 캐나다와 같은 서구 국가가 "의식적"이고 "고무도장"을 찍는 의회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권위적 독재 정권"입니다.

 

갸우뚱하지 마세요. 그럼, 중국의 현실을 볼까요?

 

 

 

 

ㅡ중국의 의회

 

다음은 2010년 런던의 Sunday Times에 실린 기사의 발췌문입니다.

의원들이 인민대회당의 화려한 회의실에 모였을 때, 그들은 주택, 인플레이션, 취업 기회와 같은 오늘날의 뜨거운 이슈에 대한 강경한 토론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고무도장"과 "의례적"이라는 적절하고도 진부한 표현으로 묘사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농담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 신문은 중국 의회가 "논의할 의지가 거의 없는", "뜨거운 현안"에 대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자, 이런 건 어떨까요? "한 여성이 모든 개인 인터넷 카페를 금지하는 제안을 제출했다. 또다른 제안에는 애국가를 휴대전화 벨소리로 금지하는 것과 남편이 집안일을 하는 아내를 위해 급여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적 요구가 포함되었다."(실제 서구 민주주의에서 제안된 내용) 여기다대고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화제 "강력한 토론" 의지가 없는 중국 의회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고요?

 

 

 

서구인들은 각자의 의회에서 일어나는 거만하고, 다투기 쉬우며, 종종 유치하고, 자세가 나쁜 토론 패턴에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대한미국에서 "강력한 토론"은 아주 흔한 것인데, 선출된 의원들이 서로 우격다짐으로 싸우거나 책과 가구를 던지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민주주의 의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한 상원의원은 야당 의원을 "just a chicken-shit thief"라고 불렀습니다. 아마도 그는 "핫 이슈" 중 하나에 열광했을 것입니다. 서양인들은 이상하게도 이런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양하고 공허한 변명을 해댑니다. 하지만 한 국가의 최고위급 지도자와 공무원이 그런 감정적으로 유치한 행동에 관여한다면, 변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중국 의회에서 이런 종류의 미성숙한 어리석음이 전혀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례적이고 고무적인 지위가 증명되는 것이며, 어리석은 자에게 권력은 없다는 것을 서구인들에게 암시하는 듯합니다.

 

 

 

중국은 거의 1억 명의 의원을 거느린 개방형 실력주의 사회에 있으며, (의)국회는 그 연장선입니다. 전인대는 존재하지도 않는 "공산주의 독재자"를 위한 고무도장이 아닙니다. 중국의 연례 의회 회의는 베이징에서 열리며, 중국의 14억 인구를 대표하는 약 3,000명의 대의원과 고문이 회의를 갖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중국의 시스템이 그냥 서방 국가들과 다르며, 그 차이는 논란의 여지없이 훨씬 우수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중국은 미국과 대부분의 서방과는 매우 다른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중국인들은 누구보다 많이 논의하고 토론하지만, 목표는 국가 전체의 장기적 이익에 무엇이 가장 좋은지에 대한 '합의'입니다.

 

 

 

이는 서양인에게는 이해하기 쉬울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정당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같은 팀에 속하고 국가 전체를 위한 최상의 장기적 해결책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는 다음 선거에서 통제권을 얻으려는, 구성원의 주된 관심사인 두세 개의 "팀"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 관리들은 이념으로 경쟁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해결책을 찾으려는 "정부 관리"입니다. 이렇게 큰 의회 그룹에는 사회적 스펙트럼의 모든 구석에서 관점이 포함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중국 의회의 구성원들은 국가의 부흥과 관련하여 절대적으로 동일한 대본을 읽고 있지만, 그룹 내 구성원들의 가능한 모든 종류의 의견이나 입장을 반영합니다.

 

중국 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위 임원과 이사회 구성원은 처음에는 회사의 미래에 대해 매우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그들의 임무는 모든 입장을 일관된 미래 경로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반대 의견을 모두 달래고 만장일치로 합의할 때까지 장기간, 심지어 격론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모든 사람이 "같은 팀"에 속하고 회사 전체에 가장 수용 가능한 결과를 모색합니다.

 

 

 

대조적으로, 모든 "민주주의"에는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의 복지가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고 권력을 잡는 것이 주된 관심사로 하는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통치는 "우리 팀"의 승리가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인 일종의 팀 스포츠로 축소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모든 기업은 파산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진실이며, 정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빠진 민주주의의 심각한 결함 중 하나입니다.

 

 

 

더 있습니다. 중국 문화는 서구와 다릅니다. 중국 의회 의원들이 새로운 법률과 새로운 5개년 계획을 논의할 때, 그들은 "TV 토론쇼"를 만들거나 다른 사람을 희생하여 표를 모으기 위해 토론하지도 않습니다. 중국 국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토론하고, 모든 측면의 문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많은 그룹의, 많은 사람들이, 미리 많은 것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론 중 많은 부분이 격렬하고 심지어 뜨겁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사실이지만, 미국, 캐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서구와 달리 중국인들은 세상에 히스테리컬 하게 자신의 더러운 속옷을 보여주지 않는 것을 선호합니다. 가족 간의 논쟁은 그들이 속한 집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외국 이웃에게는 통일된 얼굴을 보여줍니다. 이런 면이 비난받을 일일까요? 서구 정치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유치한 자세와 말다툼 없이 어른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정당만이 존재함으로써 도움을 받습니다. 갈등을 일으키도록 설계된 이념적 '팀'이 없기 때문에 구성원들은 단순히 '사업'에 착수합니다. 모두가 그런 추가적인 정당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이해합니다. 그들에게 여러 정당은 본질적으로 신학적인 것입니다.

 

 

 

중국의 주요 의회 회의는 보통 최종 합의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제가 중국 의회에 제시될 때까지, 모든 개인이 모든 대안을 모색하고 부적절하거나 실행 불가능한 것을 제거하면서 모든 사람이 같은 페이지에 있을 때까지 다양한 규모의 혼합 그룹에서 몇 달 동안 논의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평가와 토론에 참여했고 이미 추구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그때 반대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단순히 이미 내린 결정을 확인하기 위해 공식 투표를 실시합니다. 이것이 제안이 최종적으로 투표되는 지점에 도달하는 방법이며, 그래서 일반적으로 압도적인 승인을 받는 이유입니다. 매우 확고한 신념을 가진 몇몇 이상치가 타협을 거부하고 제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보통 방해꾼이고 그다지 좋은 "팀 플레이어"가 아니며, 아마도 정부를 그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 프로세스가 권력도 발언권도 없는 사람들의 "고무도장" 승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매우 비열합니다. 특히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비난하는 것과 가장 비슷한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은 매우 위선적입니다.

 

 

 

중국의 시스템에도 '반대'가 있지만, 이 기관은 서방 정부와 두 가지 주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능적으로 기능하므로 세 가지 주요 차이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반대'하기 위해 기능하지 않고 협의하기 위해 기능합니다. 기관은 정부의 지시와 정책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대안을 고안하고 권고안을 제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법에 따라 이러한 모든 협의를 고려하고 이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네, 실제 그렇게 한다고요.

 

둘째, 이 반대 집단은 서방 시스템에서처럼 소외된 '패배자'가 아니라 최고 통치 직위에 선출되지 않은 매우 유능한 두 번째 계층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전문 지식을 잃지 않으며, 이 보조 집단은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대한미국이라는 괴뢰국가의 국교이자 국시인 민주주의. 여러분의 종교를 남에게 강제하지 마세요.(참고로 저는 중국인이 아닙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만큼 조상대대로 조선반도에서 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