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허드슨(Michael Hudson) 교수의 유튜브 영상 스크립트를 바탕으로, 현대 금융 자본주의의 문제점, 민주주의와 과두정치(oligarchy)의 갈등, 그리고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써 고대 근동 및 현대 중국의 사례를 다루겠습니다.
전체 주제: 금융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라는 것을 망치고, 그 대안은 공공 중심 경제다.
마이클 허드슨 교수는 현대 경제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를 “민주주의”라고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지대 계층, rentier class)이 경제를 지배하는 구조인지 설명합니다. 그는 과거의 경제(고대 근동, 19세기 산업 자본주의)와 현대 중국을 예로 들며, 부채와 착취를 줄이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를 만들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돈과 권력이 어떻게 소수에게 집중되고, 이를 막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금융 자본주의와 과두정치: 돈이 소수를 위해 움직이는 세상
금융 자본주의란?
금융 자본주의는 은행, 부동산 소유자, 부유한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거나, 집이나 땅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으며 경제를 지배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집을 사려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여러분은 평생 그 은행에 이자를 내야 합니다. 이 이자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노동 소득)이 아니라, 은행이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받는 돈(비노동 소득, unearned income)입니다. 허드슨 교수는 이런 돈을 “지대(rent)”라고 부르며, 바로 이 이 지대가 경제를 망친다고 말합니다.
민주주의의 허상
우리는 민주주의가 국민이 투표해서 원하는 정책을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국민이 원하는 것(예: 공짜 의료, 학자금 부채 탕감, 저렴한 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유한 사람들(지대 계층)이 정당과 정치인을 돈으로 조종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국민의 80%가 공공 의료보험을 원하지만, 정치인들은 이를 추진하지 않습니다. 왜? 부유한 기부자들이 이를 막기 때문입니다. 허드슨 교수는 이를 “가짜 민주주의(sham democracy)”라고 부르며, 투표는 가능하지만 경제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국민이 결정할 수 없다고 비판합니다.
과두정치란?
과두정치(oligarchy)는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는 구조입니다. 금융 자본주의에서는 은행가, 부동산 소유자, 대기업이 정부를 좌지우지하며, 이들이 경제적 잉여(돈, 자원)를 독점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집을 사려면 소득의 43%를 모기지 이자로 내야 하고, 의료비로 18%, 기타 부채(학자금, 신용카드)로 10%를 써야 합니다. 이렇게 국민이 번 돈은 생산(공장, 기술 발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대 계층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이런 구조가 경제를 약하게 만들고, 다른 나라와 경쟁에서 뒤처지게 합니다.
2. 과거와의 비교: 고대 중동의 대안
허드슨 교수는 고대 중동(수메르, 바빌로니아, 기원전 3000~1000년)의 사례를 들어, 부채와 과두정치를 막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고대 근동의 "깨끗한 장부(clean slate)" 정책
고대 근동의 왕들은 사람들이 부채로 고통받지 않도록 "깨끗한 장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농민이 가뭄 때문에 돈을 빌려 빚을 갚지 못하면, 왕이 나서서 그 빚을 없애주고, 빚 때문에 빼앗긴 땅을 돌려줬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부채 때문에 사람들이 지주에게 종속되면, 그들은 왕에게 세금을 내거나 공공 프로젝트(성벽, 도로 건설)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왕은 경제가 건강하려면 국민이 자유로워야 한다고 믿었고, 이를 위해 부채를 탕감하고 과두정치(고리대금 업자들)를 막았습니다.
고대 그리스/로마의 실패
반면,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이런 정책이 없었습니다. 부유한 지주와 채권자가 권력을 잡아 공공 자산(시장, 항구)을 민영화하고, 빚을 진 사람들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결국 소수의 부자가 대부분의 땅과 노동력을 독점했고, 경제는 망가졌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런 과두정치 때문에 "암흑시대"로 접어들었고, 많은 사람이 노예나 농노가 되었습니다. 허드슨 교수는 현대 금융 자본주의가 로마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3. 산업 자본주의의 꿈과 실패
산업 자본주의의 이상
19세기 산업 자본주의는 고대 중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경제를 지대 계층(지주, 은행가)으로부터 해방시키려 했습니다. 당시 경제학자들(아담 스미스, 존 스튜어트 밀, 마르크스)은 주거, 의료, 교육 같은 기본 필요를 상품이 아닌 시민의 권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 영국에서는 의회 개혁으로 투표권을 확대하고, 지주 중심의 상원 대신 하원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 신용, 의료, 연금을 공공재로 만들어 모두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 했습니다.
금융 자본주의로의 전환
하지만 1차 세계대전 이후, 특히 1980년대부터 산업 자본주의는 금융 자본주의로 바뀌었습니다. 은행가와 채권 보유자가 새로운 지대 계층이 되어 경제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 집을 사려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하고, 그 이자는 지대 계층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 계약의 신성함을 강조하며, 공공의 이익은 무시됩니다(예: 부채로 집을 잃어도 정부는 보호하지 않음).
4. 금융 자본주의의 착취와 중산층의 동조
중산층의 착취 동참
미국의 중산층과 보수 정당(민주당, 공화당 : 이제 진보와 보수로 나누는 타성을 버려야합니다.)은 노동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지대 계층과 손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중산층도 부동산, 주식, 연금 투자로 부자가 되기를 꿈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 중산층은 집값이 오르면 돈을 번다고 생각합니다.
- 노동조합마저 연금 펀드를 금융 시장에 투자해 빠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경제 통계의 왜곡
미국의 GDP는 실제 생산(공장, 기술)보다 지대 수익(이자, 임대료, 연체료)을 포함해 부풀려져 있습니다.
- 집주인이 "내 집을 세 놓으면 얼마를 벌까"라고 가정해 계산한 비용(GDP의 8%)이 GDP에 포함됩니다.
- 은행의 연체료나 금융 사기도 "은행 서비스"로 GDP에 반영됩니다.
금융화의 위험: 복리 이자
금융화는 복리 이자(compound interest) 때문에 경제를 망칩니다. 부채는 경제 성장보다 빠르게 늘어나, 소득이 생산이 아닌 이자와 지대에 쓰입니다.
- 2008년 금융위기에서 오바마 정부는 부채 탕감을 거부했고, 900만 가구가 집을 잃었습니다. 월스트리트(블랙스톤 등)는 이를 이용해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 2025년 10월(스크립트 기준), 코로나로 인한 임대료·모기지 유예 종료로 1,000만 가구가 퇴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부유층은 이를 "부의 기회"로 보고 자산을 매입할 준비를 합니다.
5. 국제적 맥락: 금융 자본주의의 강요와 중국의 대안
미국의 금융화 강요
미국은 금융 자본주의를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으로 포장해 세계에 강요합니다. 이를 거부하는 국가(중국, 러시아, 이란 등)는 "권위주의"나 "사회주의", "독재"로 낙인찍힙니다.
- 미국은 금융화를 거부하는 국가를 상하이협력기구나 일대일로에서 배제하려 하며, 친미 과두정치나 군사 독재를 지원합니다.
- 이는 월스트리트와 금융 중심지가 경제를 중앙집권적으로 계획하며, 공공 이익(무료 교육, 저렴한 의료)을 억압하는 구조입니다.
중국의 공공 중심 모델
중국은 금융과 신용을 민영화하지 않고, 공공 은행(인민은행)을 통해 부채를 관리합니다.
- 신용을 생산적 투자(공장, 기술)로 유도하고, 부동산 가격 인플레이션을 막습니다.
- 교육, 교통, 의료를 저렴하게 제공해 국민의 생활비를 낮춥니다.
6. 서구 민주주의의 실패와 문명의 충돌
중산층 정당의 배신
서구의 자유주의중도 정당(미국 민주당·공화당, 영국 노동당·보수당)은 지대 계층의 이익을 보호하며, 노동계층(경제의 다수)의 개혁을 막습니다.
- 높은 교육비(뉴욕대 연 4만 달러), 의료비(GDP 18%), 모기지 이자(소득 43%)는 지대 계층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만, 이를 줄이는 정책은 이 중산층 정당이 반대합니다.
- 중산층은 부동산/금융 투자로 부자가 되기를 꿈꾸며, 노동계층의 이익을 외면합니다.
문명의 충돌: 사회주의 vs. 신봉건주의
허드슨 교수는 현재의 싸움을 "사회주의"(또는 공산당)와 "야만(barbarism, 금융 과두정치)"의 충돌로 봅니다. 서구는 중국의 성공(공공 중심 경제)을 두려워하며, 이를 “존재적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금융화 없이 효율적 경제를 유지하면, 전 세계가 이를 따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구의 금융 자본주의는 로마 제국 붕괴 후 암흑시대를 초래한 봉건주의와 비슷합니다. 반면, 중국은 공공 중심의 경제로 19세기 산업 자본주의의 꿈(지대 계층 제거, 공공재 확대)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결론: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길
허드슨 교수는 현대 경제의 핵심 문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지대 계층(은행가, 지주)이 부채와 지대를 통해 경제를 지배하는 과두정치라고 말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 노동 소득과 비노동 소득 구분: 은행 이자, 임대료 같은 비노동 소득(unearned income)을 줄이고, 노동과 생산으로 얻는 소득을 보호해야 합니다.
- 혼합 경제: 공공과 민간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로, 신용·교육·의료를 공공재로 만들어야 합니다.
- 부채 탕감과 공공 서비스 강화: 고대 근동처럼 부채를 탕감하고, 기본 필요를 저렴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 중국의 교훈: 중국처럼 금융과 신용을 공공이 통제해 약탈적 착취를 막아야 합니다.
금융 자본주의는 마치 부유한 지주가 마을 전체의 공공의 자산인 물(돈)을 독점하고, 주민들에게 비싼 값에 물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주민들은 물을 얻기 위해 빚을 지고, 결국 집과 땅을 잃습니다. 반면, 고대 중동이나 중국은 마을 광장에 무료 우물을 만들어 모두가 물을 쉽게 얻도록 했습니다. 허드슨 교수는 우리가 이런 무료 우물(공공 중심 경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소수의 부자가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마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추가: 지대 계층(rentier class)과 마르크스(Marx)의 자본론 3권
지대 계층(rentier class)이란 무엇인가?
지대 계층은 어떤 사람들일까? 지대 계층은 노동하지 않고도 돈이나 자산을 소유한 덕분에 이익을 얻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주로 땅, 집, 돈(자본) 같은 자산을 가지고, 이를 빌려주거나 사용하게 하면서 돈을 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집주인: 집을 세놓고 매달 임대료를 받는 사람.
- 은행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람.
- 대주주: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배당금을 받는 사람.
이 호수 소유자는 물을 퍼 올리거나 정수하는 일을 하지 않고, 단지 "호수를 가졌다"(조상 대대로 우리 것이다!)는 이유로 돈을 벌어들입니다. 네, 물론 호수를 깨끗하게 유지보수 한다는 등의 구실도 내새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지대 계층입니다. 반면, 마을 주민들은 노동으로 돈을 벌지만, 그 돈이 지대 계층에게 흘러가니 점점 가난해집니다.
현대에서의 지대 계층
허드슨 교수는 현대 금융 자본주의에서 지대 계층이 더 강력해졌다고 봅니다.
- 부동산: 집값이 올라가면 집주인은 노동 없이 돈을 번다. 세입자는 월세로 소득의 큰 부분을 잃는다.
- 금융: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 미국에서 모기지 이자는 소득의 43%까지 차지할 수 있다.
- 독점 기업: 큰 기업이 시장을 장악해 높은 가격을 부과한다(예: 제약 회사, 통신사).
마르크스의 자본론 3권에서 지대와 지대 계층
지금은 대학에서도 가르치지 않아, 그 존재조차 모르는 마르크스의 자본론 제3권은 지대(rent)와 이를 받는 지대 계층에 대해 자세히 다룹니다.
마르크스는 지대를 자본주의 경제에서 중요한 착취 형태로 보았고, 특히 토지 지대(land rent)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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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의 지대 이론:
기본 개념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에서 이윤(profit)은 노동자가 생산한 잉여가치(surplus value)를 자본가가 가져가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지대(rent)는 다릅니다. 지대는 토지나 자연 자원을 소유한 사람(지주, landlord)이 노동 없이 잉여가치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몇 가지 핵심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 잉여가치(surplus value): 노동자가 일해서 만든 가치에서 임금(생계를 위한 비용)을 뺀 나머지. 예를 들어, 노동자가 하루에 10개의 빵을 만들고, 2개로 생계를 유지한다면, 나머지 8개가 잉여가치.
- 지대(rent): 토지 소유자가 농민이나 자본가(기업)에게 토지를 빌려주고 받는 돈. 이 돈은 노동이 아니라 토지 소유권에서 나온다.
- 지대 계층: 토지, 광산, 자원 등을 소유해 지대를 받는 사람들. 이들은 자본가(공장 주인)와 달리 생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마르크스는 지대를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로 정의하며, 이는 생산 비용과 무관하게 소유권에서 나오는 수익이라고 봤습니다.
마르크스의 지대 종류
마르크스는 토지 지대를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 차액지대(Differential Rent):
- 토지의 비옥도나 위치(예: 도시 중심지 vs. 시골)에 따라 생산성이 다르다.
- 예: 비옥한 땅 A는 1헥타르에서 쌀 100kg을 생산하고, 덜 비옥한 땅 B는 50kg을 생산한다. 쌀 가격이 kg당 1만원이라면, 땅 A의 농민은 100만 원, 땅 B의 농민은 50만 원을 벌고, 여기서 임금을 뺀 잉여가치를 지주가 지대로 가져간다.
- 차액지대는 더 좋은 땅(높은 생산성)에서 나오는 추가 이익을 지주가 가져가는 것.
- 절대지대(Absolute Rent):
- 모든 토지(심지어 가장 척박한 땅)에도 소유권 때문에 지대가 붙는다.
- 왜냐하면 자본주의에서 토지는 상품이 아니지만, 지주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자본가나 농민에게 돈을 요구한다. 이 지대는 토지의 생산성과 상관없이 발생한다.
마르크스의 지대 계층 비판
마르크스는 지대 계층을 기생적(parasitic)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 노동 기여 없음: 지대 계층은 노동하지 않고, 단지 토지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돈을 번다. 이는 노동자(농민)나 자본가(기업)가 만든 잉여가치를 빼앗는 것이다.
- 경제적 비효율: 지대는 생산 비용을 높여 자본주의 경제를 비효율적으로 만든다. 예: 농민이 지대 때문에 쌀을 비싸게 팔아야 하면, 소비자(노동자)의 생활비가 올라간다.
- 봉건 잔재: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봉건주의를 대체했지만, 토지 지대는 봉건적 착취의 잔재라고 봤다. 지대 계층은 자본가(공장 주인)와 달리 생산에 기여하지 않고, 오직 소유권으로 이익을 얻는다.
마르크스의 예시
마르크스는 농업을 예로 들어 지대를 설명했습니다:
- 농민이 토지에서 쌀을 재배해 100만 원어치의 쌀을 판다. 이 중 20만 원은 씨앗, 비료, 노동비(임금)로 쓴다. 나머지 80만 원(잉여가치) 중 일부를 지주가 지대로 가져간다.
- 만약 지대가 50만 원이라면, 농민은 30만 원만 남는다. 지주는 아무 노동 없이 50만 원을 얻는다.
- 더 비옥한 땅에서는 잉여가치가 더 크니, 지주가 더 많은 지대를 요구한다(차액지대).
허드슨과 마르크스
마이클 허드슨은 마르크스의 지대 이론을 현대 금융 자본주의에 확장 적용합니다. 마르크스가 주로 토지 지대를 다뤘다면, 허드슨은 금융 지대(이자), 부동산 지대(임대료), 독점 지대(대기업의 초과 이익)까지 포함합니다.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노동 소득: 마르크스와 허드슨 모두 지대 계층이 노동 없이 소유권(토지, 돈, 자산)으로 이익을 얻는다고 비판합니다.
- 경제적 착취: 지대는 노동자나 생산적 자본가가 만든 잉여가치를 빼앗아 경제를 약화시킵니다.
- 봉건적 잔재: 마르크스는 지대를 봉건주의의 잔재로 보았고, 허드슨은 현대 금융 자본주의를 “신봉건주의(neo-feudalism)”라고 부르며, 은행과 부동산 소유자가 새로운 지대 계층이라고 봅니다.
허드슨의 현대적 확장
- 금융 지대: 마르크스 시대에는 은행 이자가 덜 중요했지만, 허드슨은 현대 금융 자본주의에서 이자가 주요 지대 형태라고 봅니다. 그는 미국에서 모기지 이자는 소득의 43%까지 차지하며, 이는 노동 소득을 금융 지대 계층(은행)으로 이전한다는 예를 사용합니다.
- 복리 이자: 허드슨은 복리 이자(compound interest)가 부채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 경제를 붕괴시킨다고 강조합니다. 마르크스는 이에 대해 덜 다뤘지만, 허드슨은 이를 현대 지대 계층의 핵심 착취 도구로 보는 것입니다.
- 중산층의 동조: 마르크스는 중산층(뿌띠부르주아지)을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계층으로 보았지만, 허드슨은 현대 중산층이 지대 계층이 되기를 꿈꾸며(부동산, 주식 투자), 노동계층의 이익을 외면한다고 비판합니다.
- 마르크스의 예: 19세기 농민이 지주에게 지대를 내고, 잉여가치의 많은 부분을 잃는다.
- 허드슨의 예: 현대 미국인(세입자, 노동자)이 집을 사기 위해 은행에 모기지 이자를 내거나, 월세로 소득의 큰 부분을 잃는다. 예: 소득의 43%가 모기지 이자, 18%가 의료비, 10%가 기타 부채로 지출된다.
지대 계층의 문제점과 대안
문제점
- 경제적 양극화: 지대 계층은 노동자와 자본가가 만든 부를 독점해 부자와 빈자 간 격차를 키운다.
- 비효율성: 지대는 생산(공장, 기술)과 무관한 비용을 늘려 경제를 약화시킨다. 예: 높은 월세 때문에 노동자는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고, 기업은 비용이 늘어난다.
- 사회적 불공정: 노동 없이 소유권으로 돈을 버는 것은 불공정하며, 다수의 이익을 해친다.
대안(허드슨: 마르크스의 시각 결합)
- 마르크스의 제안: 마르크스는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자체를 넘어 사회주의로 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토지와 생산수단을 사회화(국유화)해 지대 계층의 착취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허드슨의 제안:
- 부채 탕감: 고대 근동의 "깨끗한 장부"처럼 부채를 탕감해 국민을 부채 노예에서 해방.
- 공공 중심 경제: 신용, 교육, 의료를 공공재로 만들어 지대 계층의 독점을 막는다.
- 중국의 예: 중국은 금융과 신용을 공공이 통제해 약탈적 지대를 억제한다. 예: 잭 마의 회사를 규제해 금융이 독립적 과두정치로 성장하지 못하게 함.
이 대화는 금융 자본주의, 탈달러화, 부채 탕감, 지대 계층(rentier class), 그리고 고대 경제와 현대 경제의 비교 등 허드슨 교수의 핵심 주제를 다룹니다. 주요 질문과 답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허드슨의 경제적 관점을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대화의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 자본주의와 지대 계층: 현대 경제에서 은행과 지주가 어떻게 경제적 잉여를 독점하는지.
- 탈달러화와 브릭스(BRICS): 달러 중심의 세계 경제를 대체하려는 움직임과 그 의미.
- 부채와 부채 탕감: 고대 근동의 부채 탕감 정책과 현대에서의 필요성.
- 민주주의와 과두정치: 서구 민주주의의 한계와 금융 과두정치의 지배.
- 토지세와 주택 문제: 부동산 시장의 금융화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토지세의 중요성.
- 정체성 정치와 경제 분석: 소위 "좌파"의 고질적인 경제 분석 부족과 정체성 정치의 문제점.
1. 금(gold)의 역할과 탈달러화
질문(존 슈라이너): 금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가능한가요? 금과 다이아몬드는 지배 엘리트에게 중요한 자산 아닌가요? 달러화 약세로 금의 중요성이 커질까요?
허드슨의 답변:
- 금은 세상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정부가 금을 어떻게 다루는가입니다. 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부채와 무관한 자산으로, 달러(미국 재무부 채권)는 미국의 군사비를 지원하는 부채(빚)를 의미합니다.
- 역사적으로 금은 평화로운 자산이었습니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금본위제를 폐지하기 전까지, 금은 미국의 군사비 지출을 제한했습니다. 금이 부족하면 미국은 전쟁을 벌일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 현대에서 금은 탈달러화의 대안으로 주목받아요. 브릭스(BRICS) 국가들은 달러 대신 금이나 상호 통화 스와프를 통해 무역을 하려 합니다. 이는 미국의 금융 패권(달러로 세계를 지배)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 1973~74년에 허드슨이 재무부에서 만든 세계 지도에 따르면, 유라시아와 남반구 국가는 금을 신뢰하지만, NATO 국가(서유럽, 영어권)는 정부 돈(달러)을 신뢰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금은 돈의 한 종류지만, 달러와 달리 미국 정부의 빚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달러를 가지면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준 셈이지만, 금은 그냥 순수한 자산입니다. 미국은 달러를 세계에 강요하며 자신의 군사비를 충당해왔습니다. 하지만 브릭스 국가(중국, 러시아 등)가 금이나 자기 통화를 쓰면, 미국은 세계를 지배하기 어려워집니다.
2. 프랑스의 마크롱과 서구 민주주의의 문제
질문(칼 피츠제럴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남발하며 미국의 영향 아래 있는 것 같은데,,유럽이 미국의 속국이 되어선 안 된다는 주장은 탈달러화와 어떻게 연결되나요?
허드슨의 답변:
- 마크롱은 선동가(demagogue)로, 국민이 원하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그의 약속과 행동은 완전히 다릅니다.
- 유럽은 미국의 속국이 되어가고, 마크롱 같은 지도자는 이를 강화해요. 그는 유럽이 미국에서 독립해야 한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NATO와 미국을 지지하며 유럽을 미국에 "팔아넘기려" 합니다.
- 프랑스 국민은 마크롱을 불신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어요. 이는 서구 민주주의가 가짜 민주주의(sham democracy)라는 걸 보여줍니다. 국민은 투표하지만, 경제 정책은 부유한 기부자(지대 계층)가 좌지우지하죠.
즉, 마크롱은 마을 주민들에게 "맛있는 밥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부자 집주인에게 쌀을 몰아주는 요리사입니다. 주민들은 속아서 화가 나 시위를 하지만(이런 시위를 두고 집회/결사의 자유라 부르며 마치 민주주의 시범인 것인냥 말하지만) 서구 민주주의는 투표나 시위가 가능하지만, 결국 부자들이 정책을 결정하니 진짜 민주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3. 탈달러화와 브릭스(BRICS)의 부상
질문(칼 및 익명): 사우디아라비아와 19개국이 브릭스 가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탈달러화가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신개발은행(NDB)이 복리 이자를 피할 수 있을까요?
허드슨의 답변:
- 탈달러화의 의미: 단순히 달러를 다른 통화로 바꾸는 게 아니라, 새로운 국제 금융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브릭스 은행, IMF/세계은행 대안,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대안을 만들어야 해요.
-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 군사·재정적으로 얽혀 있어 독립이 어렵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처럼 사우디의 자산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탈달러화는 10년 이상 걸릴 장기 과정으로, 미 국내적으로는 연준이 국채를 사들여 영향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미국의 지불수지 적자(주로 군사비)가 문제입니다. 달러는 미국이 세계 800개 군사기지에 쓰는 돈을 외국 은행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구조이지요.
- 탈달러화가 성공하면 미국은 금융 제재(예: 베네수엘라 자산 압류)로 다른 나라를 통제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미국의 파괴적 외교 정책(암살, 제재, 공급망 교란)을 약화시킬 것이고요.
- 신개발은행(NDB): 복리 이자는 피할 수 없지만, 부채 탕감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고대 중동처럼 비생산적 부채(교육, 의료, 생활비 부채)를 탕감하고, 생산적 부채(상업 대출)는 유지해야만 합니다.
탈달러화는 세계가 미국 돈(달러) 대신 다른 돈(금, 중국 위안)을 쓰려는 움직임입니다.. 미국은 달러로 세계를 지배하며 군사비를 충당해 왔어요. 미국은 마을의 큰 가게 주인이라 모든 주민이 그의 돈(달러)을 써야 해요. 브릭스는 새로운 가게를 열어 자기 돈을 쓰려하고, 미국은 이를 막으려 자산을 뺏거나 싸움을 걸어요. 신개발은행은 새로운 가게의 은행이에요. 이자는 내야 하지만, 주민이 가뭄이나 병 때문에 진 빚은 없애줘야 해요(고대 방식). 그래야 마을이 망하지 않겠죠.
4. 부채 탕감과 고대의 교훈
질문(칼 산체스): 부채 탕감에 대한 새로운 담론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고대 근동의 부채 탕감은 현대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허드슨의 답변:
- 고대 근동의 부채 탕감: 청동기 시대(기원전 3000~1000년) 수메르, 바빌로니아에서는 왕이 "깨끗한 장부(clean slate)" 정책으로 개인 부채(농민, 노동자의 생활 부채)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왕은 고리대금업자들의 치명적인 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독재자로 불립니다. ) 상업 부채는 유지했지만, 비생산적 부채는 없앴습니다.
- 현대 문제: 현대 부채는 교육, 의료, 주거 같은 필수 비용 때문에 생기지요. 이런 부채는 강제적이라 탕감해야 해요. 미국에서의 학자금, 의료비 부채는 경제를 망가뜨립니다.
- 새로운 담론: 부채를 생산적(공장, 기술 투자)과 비생산적(생활비, 투기)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비생산적 부채는 탕감하고, 신용을 공공이 통제해야 해요, 중국처럼.
- 역사적 사례: 중세 십자군 전쟁(11~13세기)으로 부채(즉, 고리대금업)가 부활했어요. 교황청이 전쟁 자금을 위해 고리대금(이자)을 허용하며 채권자 계층을 키웠어요. 1515년 메디치 가문의 교황 레오 10세는 고리대금을 합법화했습니다..
고대에는 왕이 가난한 농민의 빚을 없애줬지요 그래야 농민이 자유롭게 일하며 마을(경제)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인(기업)의 빚은 갚아야 했어요. 현대 미국에서 학생이 학교 다니려 빚을 지고, 병원을 가려해도 빚을 집니다. 이런 빚은 학생을 약하게 만들겠죠. 고대처럼 이런 빚을 없애주면 사람들이 더 잘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대 계층과 한통속인 정부는 이를 무시합니다.
이런 역사는 서양 중세에 교황청이 전쟁을 벌이려고 돈을 빌리고 이자를 허용하여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자(채권자)가 더 강해졌고, 오늘날에는 은행이 그 역할을 합니다.
5. 토지세와 주택 문제
질문(셸리 에이브러햄): 저렴한 주택을 위해 정부는 어떤 재원을 마련해야 하나요? 주택담보대출 이자 세금 공제를 폐지해야 하나요?
허드슨의 답변:
- 토지세: 주택 가격을 낮추려면 토지 가치에 세금을 부과해야 해요. 그리하면 은행이 모기지로 집값을 올리는 걸 막아요. 토지세는 경제적 지대(rent)를 공공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 고전 경제학: 애덤 스미스, 존 스튜어트 밀, 마르크스는 토지세를 통해 지대 계층(지주)의 착취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주거를 상품이 아닌 권리로 만듭니다.
- 모기지 이자 공제: 폐지하면 집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지만, 핵심은 토지세로 지대 계층의 이익을 줄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잘 보셔야 합니다.)
집값이 비싼 이유는 은행이 돈을 빌려주며 집값을 올리고, 집주인이 높은 월세를 받기 때문이에요. 토지세는 땅값에 세금을 매겨 집값과 월세를 낮춰 줍니다. 마을에서 큰 땅을 가진 부자가 비싼 월세를 받으면, 주민은 가난해져요. 마을이 땅에 세금을 매기면 부자는 월세를 덜 올리고, 주민은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마르크스와 고전 경제학자들은 땅을 소유한 부자(지대 계층)가 노동자(주민)의 돈을 뺏는다고 비판했어요. 토지세는 그 돈을 마을(공공)로 돌려주는 방법이에요.
6. 캐나다의 부채와 금융화
질문(익명): 캐나다의 부채 비율이 G7 중 최고인데, 왜 사람들이 캐나다 경제를 안정적이라고 하나요? 35년 이상 장기 모기지 상환액이 30% 급증했어요.
허드슨의 답변:
- 캐나다는 과거 진보적 은행 시스템을 가졌지만, 1960년대 이후 금융화로 바뀌었습니다. 은행이 지방 정부를 속여 스위스 프랑, 독일 마르크로 차입하게 했고, 환율 하락으로 비용이 30% 늘었습니다..
- 캐나다 국민은 소극적이라 은행의 착취에 저항하지 않아요. 이는 정체성 위기 때문이죠. 캐나다인은 경제적 착취(높은 집값, 부채)보다 문화적 정체성(앵글로색슨 vs. 켈트)에 더 신경 쓰지요.
- 민스키 모멘트: 캐나다의 높은 부채(특히 주택담보대출)는 경제 붕괴(민스키 모멘트)를 초래할 수 있어요. 이는 금융화의 결과입니다.
캐나다 경제는 겉보기엔 튼튼해 보여도, 사람들이 집 사느라 큰 빚을 지고 있어요. 은행이 외국 돈(스위스 프랑)으로 빌리라고 속여 비용을 더 키웠거든요. 캐나다 마을 주민이 집을 사려다 은행의 속임수에 빠져 빚을 더 졌어요. 하지만 주민들은 싸우지 않고, "우린 어떤 마을 사람인가?" 같은 덜 중요한 문제에 신경 써요. 민스키 모멘트는 빚이 너무 커져 마을 전체가 망하는 순간이에요. 캐나다는 지금 그 위험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7. 정체성 정치와 좌파의 경제 분석 부족
질문(플로렌시아 셰이드): 정체성 정치(젠더, 인종)가 좌파 단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운동이 아니라 전략적이에요. 트로츠키의 어떤 논점이 오늘날 적용될까요?
허드슨의 답변:
- 정체성 정치: 정체성 정치는 분열과 정복 전략이에요. 사람들을 성별, 인종으로 나누면, 경제적 정체성(임금 노동자, 채무자)을 잊게 합니다. 이는 우파가 좌파를 약화시키려는 의도적 전략이에요.
- 트로츠키: 트로츠키는 경제보다는 정치와 문화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의 결합 개발 이론은 러시아가 자본주의 단계를 건너뛰고 기술 기반 사회주의로 갈 수 있다고 봤어요. 하지만 그는 경제 이론은 부족했어요.(항상 좌파는 이 트로츠키류를 경계해야 합니다.)
- 좌파는 마르크스의 경제 분석(지대, 이윤율 하락)을 무시하고, 정체성 정치에 치우쳤습니다. (문화적 마르크스 주의) 이것은 민주당, 노동당 같은 리버럴 정당이 신자유주의(금융화, 전쟁 지지)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정체성 정치(포스모더니즘이 낳은 돌연변이)는 마을 주민들을 "남자 vs. 여자", "흰 피부 vs. 갈색 피부", "동성애" vs. 이성애"로 나누어 싸우게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은행과 집주인이 자신들의 돈을 뺏는 문제(경제적 착취)를 잊어요. 마을에서 부자가 주민들 돈을 뺏고 있는데, 부자가 "너희는 키 큰 사람인가, 작은 사람인가?"로 싸우게 만들면, 주민들은 부자의 잘못을 잊어요. 트로츠키는 마을이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 좋은 공장과 기술로 바로 잘 사는 마을(사회주의)을 만들 수 있다고 중얼거렸죠. 하지만 그는 경제보다는 정치에 더 관심이 있었던 소위 국제파 좌파입니다..
8. 마르크스의 이윤율 하락 경향
질문(칼): 마르크스의 이윤율 하락 경향(Law of the Tendency of the Rate of Profit to Fall)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허드슨의 답변:
- 마르크스는 기업의 현금 흐름(EBITDA: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차감 전 이익)을 중요하게 봤죠.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자본 집약적(기계, 공장) 투자가 늘어나, 이윤율(투자 대비 이익 비율)이 낮아집니다.
- 하지만 이는 자본주의의 붕괴를 의미하지 않아요. 오히려 경제가 더 많은 자본(기계, 인프라)에 투자하며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감가상각(기계 교체 비용)이 이윤의 일부를 차지하지요.
- 문제는 좌파라는 사람들이 심지어 마르크스의 자본론 2, 3권(재무 분석)을 읽지 않고, 정치적 요약만 읽는다는 거예요. 월가에서는 마르크스주의 배경의 경제학자들이 자본론을 읽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마르크스는 공장이 커질수록 기계(자본)에 돈을 많이 써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익(이윤율)이 줄어들 수 있지만, 경제는 더 커져요. 빵집이 작은 오븐에서 큰 기계로 바꾸면 빵은 더 많이 만들지만, 기계값(감가상각)이 커져 이익이 조금 줄어들어요. 하지만 빵집은 더 번창합니다. 자타칭 좌파는 마르크스의 이런 기술적 분석을 무시하고, 정치적 구호만 외칩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를 제대로 못 푼다고 허드슨은 비판합니다.
9. 미국의 실패와 국제 경제 질서
질문 (플로렌시아): 인도가 중국을 대체해 미국의 경제 지배력을 막을 수 있을까요? 미국은 실패한 경제인가요?
허드슨의 답변:
- 미국 경제의 실패: 미국은 실패한 국가입니다. 금융화로 경제가 망가졌고, 높은 생활비(의료비 18%, 모기지 43%)로 경쟁력이 떨어져요. 미국은 군사비(800개 기지)로 지불수지 적자를 메우려 달러를 강요합니다.(트럼프 하는 짓을 보세요)
- 인도와 브릭스: 인도는 브릭스에서 협력할 수 있지만, 미국의 지배를 복제하려는 게 아니라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어야 해요. 유라시아와 남반구 국가는 서구의 착취에서 벗어나 독립적 경제를 추구해야 합니다.
- 미국은 암살, 제재로 다른 나라를 통제하지만, 브릭스가 강해지면 이를 막을 수 있어요.
미국은 부자(지대 계층)가 돈을 독점해 경제가 약해졌어요. 군사비를 충당하려 세계에 달러를 강요하지만, 브릭스 국가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어요. 미국은 마을을 지배하며 주민들에게 자기 돈(달러)을 쓰라고 강요해요. 인도와 중국은 새로운 마을(브릭스)을 만들어 자기 돈과 규칙으로 살고 싶어 해요. 미국은 반대하는 마을(리비아, 베네수엘라)을 망가뜨리려 하지만, 브릭스가 커지면 이를 막을 수 있어요.
자, 그럼 허드슨의 핵심 주장과 지대 계층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허드슨의 대담에서 핵심은 지대 계층(rentier class)의 착취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 중심 경제입니다. 그 논리적 근거는 마르크스의 자본론 제 3권의 지대 이론입니다.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 마르크스의 지대 계층: 토지 소유자가 노동 없이 잉여가치를 뺏는 기생적 계층. 자본주의 발전을 막는 봉건 잔재.
- 허드슨의 현대 지대 계층: 은행(이자), 부동산 소유자(임대료), 독점 기업이 경제적 잉여를 독점. 예: 미국의 높은 의료비, 모기지 이자는 지대 계층의 이익.
- 대안: 마르크스는 토지 국유화를 주장했고, 허드슨은 토지세, 부채 탕감, 공공 신용(중국 모델)을 제안.
쉽게 말해, 마을에서 부자(지대 계층)가 땅과 돈을 독점해 주민(노동자)을 착취하니까, 마르크스는 “땅을 모두에게 나눠주자”고 했고, 허드슨은 "땅에 세금을 매기고, 빚을 없애주자"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 방법을 써서 마을을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새로운 경제 질서를 향해 허드슨은 금융 자본주의가 지대 계층을 강화하며 민주주의를 약화시켰다고 비판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 토지세: 부동산 지대를 공공으로 돌려 경제적 착취를 줄인다.
- 부채 탕감: 비생산적 부채(교육, 의료)를 없애 국민을 자유롭게 한다.
- 공공 신용: 중국처럼 신용을 공공이 통제해 투기와 양극화를 막는다.
- 탈달러화와 브릭스: 달러 중심의 금융 패권을 대체해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든다.
이 대담은 허드슨의 책(예: The Tyranny of Debt, The Collapse of Antiquity)과 연구(고대 근동, 십자군 전쟁)를 통해, 현대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공공 중심의 대안을 모색하는 논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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